팁스(TIPS) 총괄 운영지침

kk

2023

목      차

제1장. 팁스(일반형) 과제	1

1. 목  적	1

2. 적용범위	1

3. 용어의 정의	1

가. 추진체계 관련 용어	1

나. 위원회 관련 용어	2

다. 협약 관련 용어	3

라. 평가 관련 용어	3

마. 기타 관련 용어	5

4. 추진체계 및 절차	7

가. 추진체계	7

나. 추진절차	15

5.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16

6. 운영사 선정 및 관리	16

7. 사업신청·접수	16

가. 창업기업 발굴	16

나.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	17

8. 투자심사 및 창업기업 추천	23

9. 창업기업 선정평가	24

가. 신청자격 등 검토	24

나. 가점검토	25

다. 투자적절성 검증위원회	26

라. 선정평가	26

마.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사	28

바. 선정결과 통보	28

사. 평가결과 공시	29

10. 재도전평가(후보 창업기업)	29

11.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	29

가. 일반원칙	29

나.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30

다. 비목별 산정기준(연구개발비)	32

라. 연구개발비의 조정	37

마.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37

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7

12. 협  약	38

가. 협약의 체결	38

나. 협약의 변경	42

다. 협약체결의 중지	46

라. 협약의 해약	47

13. 연계사업의 지원	48

14.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48

15. 팁스 수행 및 관리	49

16.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49

가. 연구개발비의 관리	49

나. 연구개발비의 사용	51

17. 2차(3차) 투자심사 및 연차보고 등	57

가. 운영사 2차(3차) 투자심사(해당시)	57

나. 연차보고	57

다. 연차보고서 검토	57

라. 연구개발비 점검	58

18.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59

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59

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	60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63

19. 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69

가. 1차 최종평가(운영사)	69

나. 2차 최종평가	70

20. 문제과제 등의 처리	74

가. 특별점검	74

나. 특별평가	75

다. 결과처리	76

라. 자체포기과제의 연구개발비 처리	78

21. 연구개발성과물의 귀속	79

22. 연구개발성과물의 활용 및 사후관리	80

23. 기술료 징수 및 관리	81

24. 제재 및 환수 관리	81

가. 제재 및 환수 결정	81

나. 참여제한	81

다. 환수금의 관리	82

라. 행정처분 등	82

마. 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83

25. 수당지급 기준	84

가. 운영수당	84

나. 출장여비	84

26. 팁스타운의 조성 및 운영	84

27. 기타사항	85

부  칙	86

제2장. 딥테크 팁스(특화형) 과제	87

28. 용어의 정의	87

29. 추진체계 및 절차	88

가. 추진체계	88

나. 추진절차	90

30. 특화형 선정평가	91

31. 특화형 재도전평가(후보 특화형 창업기업)	92

32. 운영사의 의무 투자금 기준	92

<붙임1> 팁스 운영사 운영방안	93

<붙임2> 창업기업 투자․보육 운영방안	106

<붙임3> 중소기업기술개발 자원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관리	156

<붙임4>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162

<붙임5> 소재·부품·장비 분야	164

<붙임6>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	166

[별첨] 별지 서식

제1장 팁스(일반형) 과제

1. 목  적

이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9조 및「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9조의 관련법령과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48조에 의거하여 TIPS 프로그램(이하 “팁스”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팁스(TIPS)과제(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세부사항과 아래의 연계사업들의 연계절차 등 팁스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사업

나.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팁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딥테크 팁스(특화형) 과제의 경우 ‘제1장 팁스(일반형) 과제’의 내용을 적용하되, ‘제2장 팁테크 팁스(특화형) 과제’의‘28. 용어의 정의’, ‘29. 추진체계 및 절차’, ‘30. 특화형 선정평가’, ‘31. 특화형 재도전평가(후보 특화형 창업기업)’, ‘32. 운영사 의무 투자금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추진체계 관련 용어

1) “창업기업”이란 첨단‧하이테크 기반의 기술개발을 통해 창업을 하였거나 준비 중인 2인 이상의 우수인력으로 구성된 (예비)기업을 말한다.

2) “운영사”란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추천하고 선정된 창업기업에 투자‧보육‧멘토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이 선정한 기관을 말한다.

3) “협력기관”이란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의 보육공간을 제공하거나 운영사와 함께 보육 또는 투자, 기술개발연구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운영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개발사업을 포함한 팁스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제7조·동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2조·동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6) “전담기관”이란 팁스에 선정된 창업기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연계사업의 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코디네이터”란 운영사 등에 소속되어 창업기업의 원활한 팁스 수행을 위하여 과제 및 연구개발비 사용 등의 업무를 관리하는 전담인력을 말한다.

8)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기술개발사업을 포함한 팁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창업기업을 말한다.

9) “위탁연구개발기관”이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10) “연구개발기관”이란 기술개발사업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단체 또는 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예비창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1) “연구책임자”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책임자를 말한다.

나. 위원회 관련 용어

1) “심의조정위원회”란 신규 운영사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운영사)의 평가결과에 대한 조정, 확정, 자격유지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란 연구개발과제의 도출 및 창업기업의 선정, 최종, 특별평가와 협약의 변경, 해약, 문제과제 등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3) “투자적절성 검증위원회”란 운영사와 창업기업이 체결한 투자계약(또는 확약)의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4) “제재처분평가단“란 문제과제와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미납 등의 과제에 대한 환수·제재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평가위원회(운영사)”란 운영사의 선정, 중간(전환), 결과 등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다. 협약 관련 용어

1) “투자계약”이란 창업기업의 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 지분율, 투자금의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사와 창업기업 간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2) “총 연구개발기간”이란 전문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 간의 협약에 의한 연구개발 시작일로부터 연구개발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란 운영사의 2차 투자 또는 연차보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시기 등을 기준으로 총 연구개발기간과 구분되며 연차별 연구개발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라. 평가 관련 용어

1) “신청 창업기업”이란 운영사의 투자 및 팁스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운영사로 제출한 창업기업을 말한다.

2) “추천 창업기업”이란 운영사에서 선투자(또는 확약)를 조건으로 팁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에 추천한 창업기업을 말한다.

3) “투자심사”란 운영사가 창업기업에 대한 신규 또는 추가 투자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4) “창업기업 선정평가”란 추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지원대상 창업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모든 평가를 말한다.

가) “선정평가”란 기술 및 사업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류검토와 운영사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심사하는 평가를 말한다.

나) “재도전평가”란 “후보과제”중 재도전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사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심사하는 평가를 말한다.

5) “특별평가”란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심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이나 변경 등 후속조치를 위한 평가를 말한다.

6) “현장점검”이란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연구개발 최종 결과물 확인 및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7) “최종평가”란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해 연구개발 과정 및 개발목표 달성 여부 등에 대해 최종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8) “신청과제”란 창업기업이 과제선정평가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에 제출한(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입력한) 연구개발계획서를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를 말한다.

9) “신규과제(선정과제)”란 지원 당해연도 선정평가에 의해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10) “후보과제”란 선정평가 결과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과제 중 “선정과제”로 구분되지 못한 과제를 말한다.

11) “계속과제”란 2차(3차) 투자심사 또는 연차보고 등을 통해 창업기업이 계속적으로 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를 말한다.

12) “완료(성공)과제”란 총 연구개발기간 또는 연구개발이 종료된 과제 중 최종평가를 통해 “우수” 또는 “보통” 판정을 받은 과제를 말한다.

13) “미완료(실패)과제”란 총 연구개발기간 또는 연구개발이 종료된 과제 중 최종평가를 통해 “미흡” 또는 “극히 불량” 판정을 받은 과제를 말한다.

14) “조기완료과제”란 총 연구개발기간 종료 이전에 과제 수행이 완료되는 경우로, 특별평가에서 “조기완료” 판정을 받은 과제를 말한다.

15) “문제과제”란 최종평가에서 “극히 불량“ 판정을 받은 과제, 특별평가 중단 과제, 규정 위반,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과제를 말한다.

16) “종합평점”이란 선정 및 최종평가 등에서 평가표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점수를 계량화한 것을 말한다.

마. 기타 관련 용어

1) “기술료”란 기술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 “완료(성공)”인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연구노트”란 연구개발의 수행시작에서 연구 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화에 이르기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말하며,「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을 따른다.

3)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이란 “포인트제” 또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말한다.

4) “연구비 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이하 “연구비 현금”이라 한다)에 상응하는 금액으로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지급되는 연구비(1원 = 1포인트)를 말한다.

5)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이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업무체계를 말한다.

6) “통합수탁은행”이란 기술개발사업의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으로서 전문기관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관리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계좌’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를 관리하는 ‘연구개발비 계좌‘ 및 연구비 카드발급, 포인트 관리 등을 담당한다.

7)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한다.

8) “지정회계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정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또는 운영기관)에서 지정‧운영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9) “팁스타운”이란 창업기업 보육공간 및 운영사 공간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보육공간을 말한다.

10) “연계사업”이란 선정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추가지원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11) “분야지정형 과제”란 중소벤처기업부(또는 전문기관)가 지정한 전략 분야 내에서 창업기업이 자유롭게 응모하는 과제를 말한다.

12) “회수금”이란 연구개발비 집행 잔액과 이자,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의 합계 금액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3) “환수금”이란 제재부가금과 별개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지급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환수가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

14) “제재부가금”이란 요령 제29조제1항에 해당되어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부과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15) “연구관리 전문인력”이란, 중소기업에서 기존인력 또는 신규 채용을 통해 연구비 관리·정산, 지적재산권 관리, 보고서 작성, 물품·기자재 구매 및 관리,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R&D 지원 인력으로서 한국산학연협회가 실시하는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4. 추진체계 및 절차

가. 추진체계

<팁스 추진체계도>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창업기업 평가 등)
평가위원회(운영사) (운영사 선정, 중간, 종료 등)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재처분평가단
심의조정위원회 (운영사 선정 등)
				운영기관							전담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기술개발사업 등)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 팁스타운 조성 등)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창업기업 평가 특별.최종평가 등)
				운영사
투자적절성 검증위원회				엔젤투자사, 대기업 등
											협력기관
											대학, 연구기관, 창업기획자, 보육센터 등
				주관연구개발기관
				(예비)창업기업
											위탁연구개발기관(해당시)

1) 심의조정위원회

가) 운영기관의 장은 운영사의 선정여부, 규모의 조정 및 확정, 자격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심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위원장은 산‧학‧연 전문가 중 호선한다.

① 산‧학‧연 전문가

② 심의대상사업 관련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 등 담당부서장

③ 기타 중소기업 기술혁신 또는 벤처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심의조정위원회의 구성, 안건심의, 절차, 사무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조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라) 심의조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참석위원의 2/3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2) 평가위원회(운영사)

가) 운영기관의 장은 운영사의 선정, 중간(전환), 종료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운영사 평가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①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산‧학‧연 전문가

② 엔젤투자회사, VC 등 투자전문가

③ 중소기업 기술혁신 또는 벤처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다) 협약기간 내 지정이 취소된 운영사의 제재 및 간접비 환수 등에 대한 심의 경우 운영기관은 요령 제11조의2(제재처분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3)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1억원 이상(부가세 포함) 연구시설․장비의 심사를 위한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는 2016년 7월 1일 이후부터 요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다.

4)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가) 종류 및 심의사항(요령 제11조)

① 과제발굴 검증, 공고대상 결정 등 기술개발사업 공고대상 분야 도출을 위한 “과제기획위원회”

② 사업계획 검토․확인 및 지원대상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③ 연차보고, 특별평가, 최종평가 대상과제를 평가하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

④ 완료(성공)과제의 연구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을 조사․분석하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

⑤ 이의신청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⑥ 기타 사업별로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위원회

나) 구성

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평가대상 창업기업 과제의 기술 분류 또는 업종, 분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위원 중 7인 내외로 구성하되, 이 중 기업인(창업자 등), 벤처캐피탈 투자심사역, 엔젤투자자 등 사업화 전문가를 50%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연계사업과 공동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전담기관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활용할 수 있다.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호선 또는 사업 및 평가특성에 따라 사전지정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위원장을 정할 수 있다.

㉰ 간사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하는 기관 소속의 담당자로 하되, 별도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상기 ①의 평가위원 구성 시 다음 각호의 자는 평가위원 위촉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무원 및 전문기관, 운영기관, 운영사에 소속된 자

㉯ 평가(제재처분 포함) 대상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 다만, 필요한 경우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동일학부 또는 최하위단위 동일연구부서 등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음

㉰ 평가(제재처분 포함) 대상 과제의 연구자

㉱ ㉰호의 사람이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자

㉳ 평가위원 자격상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재처분 포함)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③ 평가위원 선정 시에는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기 ②의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경쟁기관에 소속된 평가위원에 대한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상기 ②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은 평가 참여 중 평가대상 기관과 그 임직원, 평가과제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제척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해당 과제 평가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간사는 제척 의사를 표시한 평가위원이 평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간사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 시에는 회의내용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라) 평가위원은 연구개발계획서, 최종보고서 등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관련 문서(전자파일 포함)를 평가 종료 후 즉시 반납 및 파기하고, 해당 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5) 제재처분평가단

제재처분평가단은 요령 제11조의2(제재처분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한다.

6) 투자적절성 검증위원회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사와 추천 창업기업간의 투자계약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투자적절성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다.

나) 투자적절성 검증위원회는 법률전문가, 투자전문가, 회계전문가 등 3인 내외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운영기관은 창업기업 선정평가 시 투자적절성 검증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투자계약에 대한 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7) 전문기관

요령 제32조에 의거하여 기술개발사업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및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한다.

8) 운영기관

팁스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사)한국엔젤투자협회로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팁스(기술개발사업 등)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지원

나) 운영사의 선정 및 관리

다) 추천 창업기업의 접수 및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투자적절성 검토 포함) 구성‧운영 지원

라) 기술개발사업 평가결과 통보 및 수정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지원

마) 기술개발사업 협약체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지원 및 협약변경의 승인

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2차(3차) 투자심사 또는 연차보고서 검토, 문제과제의 검토‧확인 및 현장실태조사

사) 특별평가, 최종평가 등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운영 지원

아) 팁스 수행 결과보고 등의 사후관리

자) 연계사업 지원을 위한 제반업무

차) 팁스 통합운영시스템(www.jointips.or.kr, 이하 “통합시스템”이라 한다.) 구축 및 관리․운영

카) 팁스타운 구축 및 관리․운영

타) 기타 사업수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9) 전담기관

가) 연계사업을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사업에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에 해당 사업별 지원기준에 따라 연계사업을 지원한다.

나)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은 창업진흥원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① 팁스(연계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② 팁스타운 구축 등 창업인프라 조성

③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사업 등의 연계사업 운영 및 자금 지원

④ 기타 팁스 수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팁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계사업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기의 기관 이외 신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0) 운영사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업의 발굴·지원·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운영사를 지정‧운영하게 할 수 있다.

나) 운영사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창업기업 모집 및 발굴

② 신청 창업기업의 접수 및 투자심사

③ 창업기업 추천 및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창업기업)에 대한 엔젤투자금 지원 및 투자계약체결

⑤ 주관연구개발기관(창업기업)의 보육과 관련하여 멘토링, 공간, 행정 지원 등

⑥ 주관연구개발기관(창업기업)의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 등 창업기업 후속관리

⑦ 연간 운영보고서, 중간보고서, 종료보고서 등 제출

⑧ 협력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및 관리(해당시)

⑨ 기타 팁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다) 운영사의 자격 및 선정‧운영 등의 절차는 <붙임1> 팁스 운영사 운영방안을 따른다.

11) 주관연구개발기관(창업기업)

가)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운영사의 창업기업 접수마감일(운영사에서 운영기관으로 창업기업을 추천한 해당 월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을 따른다.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예비창업자 및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② 창업기업은 신청과제의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에 직접 참여하는 2인(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상의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 대표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의 창업기업 구성원이 60% 이상의 지분을 (운영사 투자 후 기준) 보유하여야 한다. (대표자 단독 지분 보유 형태는 불가)

㉮ 창업기업 대표(공동/각자대표의 경우 창업기업 구성원으로 개별 인정)

㉯ 창업기업 4대보험 가입자(과제접수 마감일 기준)

㉰ 신청과제의 직접적인 참여자로서 연구개발계획서로 확인이 가능한 자(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승인을 통해 인정받는 경우)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을 체결한 자(과제접수 마감일 기준)

③ 다만, 조인트벤처 및 스핀오프 기업의 경우 아래 항목에 따라 상기 ②의 창업기업 구성원 지분을 산정할 수 있다.

㉮ 조인트벤처 또는 스핀오프 기업의 경우, 출자회사 또는 모회사의 지분 중 최대 50%를 상기 ②의 창업기업 보유 지분으로 합산할 수 있다. 단, 창업기업의 최대주주는 상기 ②에 따른 창업기업 구성원이어야 한다.

㉯ 단, 상기 ㉮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또는 투자적절성검증위원회에서 출자회사 또는 모회사의 유형·출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창업기업 보유 지분 합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매출액 또는 누적투자금액 등 기술개발사업의 사업화 성공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다만, 바이오, 제조업, 장치산업 등 일부 업종과 사내벤처를 통해 분사(spin-off)한 창업기업에 한해서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승인을 통해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가 기관(대학, 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기술개발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선정 후 법인설립 등 상기 ①부터 ④까지의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나) 기능(책임과 의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① 연구개발계획서, 투자계약서, 협약서, 최종보고서 등 신청·협약·보고 등 관련 서류 제출

② 팁스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③ 팁스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 지원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⑤ 연구개발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정산금 및 환수결정액 반납

⑥ 기술료의 납부

⑦ 팁스 성과의 활용 보고 및 현장추적조사의 참여

⑧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기술임치 등 포함)

⑨ 연구윤리 준수

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 운영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⑪ 연구시설·장비 등록,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 제공

⑫ 회생, 파산,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문기관, 운영기관, 전담기관에 통보

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실적 제출

⑭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위한 자료 제출

⑮ 위탁연구개발기관 관리(해당시)

⑯ 기타 팁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12) 위탁연구개발기관

가) 자격

① 요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필요 시 외국의 연구기관 및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글로벌 시장진출을 목적으로 해외현지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운영기관의 승인을 통해 해당법인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나) 기능(책임과 의무)

요령 제33조 제1항의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3) 연구책임자

가) 자격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공동/각자대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질적인 창업자가 사업등록과정에서 서류적 문제로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승인을 통해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는 부서장, 팀장, 선임급 이상의 연구원, 전임교원 이상 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사망, 이민, 장기간 부상, 퇴직, 장기 출장(교육 및 연수 포함), 주주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운영기관에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후임 연구책임자는 상기 ①의 자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때, 참여제한, 의무사항불이행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책임자 공석 사실이 발생한 지 3개월 내에 연구책임자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 기술개발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기능(권한과 책임)

①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연구개발계획서, 최종보고서 등 관련 서류의 작성

㉯ 연구개발비의 사용 발의

㉰ 팁스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 팁스 결과의 이전 및 성과활용 등

② 연구책임자는 기술개발사업의 진행사항 및 개발내용 등에 대한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나. 추진절차

구분			단 계			내 용		수행주체
운영사 선정 절차			사업공고			홈페이지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사 신청·접수			사업계획서 제출(협력기관 컨소시엄 등)		운영사
			운영사 선정평가			서면평가/현장실사/대면평가		운영기관
			심의조정위원회 등			운영사 최종선정(추천권 배정)		운영기관 등
			협약체결			운영사-운영기관 간의 협약		운영기관 등
창업 기업 선정 및 사업 수행 절차			창업기업 발굴			수시모집(매월) - 운영사로 사업 제안		운영사 등
			투자심사			투자 대상 창업기업 선정		운영사
			창업기업 추천			전문기관에 창업기업 추천(추천권 범위내)		운영사
			창업기업 선정평가			투자적절성 검증/선정평가		전문/운영/전담
			창업기업 최종선정			최종 신규 창업기업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연계사업 매칭지원(해당시)			창업자금, 해외마케팅 지원		전담기관 등
			기술개발사업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간 협약		전문기관 등
			1차 연구개발비 지급			투자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전문기관 등
			사업수행			연구개발, 운영사 멘토링, 보육 등 지원		주관연구 개발기관 등
			사업점검*			마일스톤 관리, 후속투자, 연차보고 등		운영사/운영기관
			2차 연구개발비 지급*			기술개발사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전문/운영기관
			1차 최종평가 / 보고			운영사 평가 후 최종보고서 등 제출		운영사 등
			최종평가(서면)			연구개발비 정산 및 과제 수행 결과 판정		전문/운영기관
			현장점검(필요시)			점검대상 선정 사유 및 점검 확인사항 검토		전문/운영기관
			재평가(필요시)			과제 수행 결과 판정		전문/운영기관
			사후관리			기술료 징수		전문기관
						성과관리(성과분석보고서)		운영기관
운영사 관리 절차			운영보고서 제출			연간 운영상황을 관리기관에 보고		운영사
			정기점검/중간평가			차년도 추천권 재배정 / 추가계약 여부 결정		운영기관
			종료평가			수행실적 최종평가 / 계속 지정 여부 결정		운영기관
* 2차 이상의 투자 및 점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절차가 반복 진행

5.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문 등 대중매체 또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조인팁스(www.jointips.or.kr) 및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www.ntis.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www.iris.go.kr

나. 공고내용에는 총 지원예산, 신청자격,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자격, 평가절차, 평가기준, 기술료징수, 전략분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운영사 선정 및 관리

운영사의 선정 및 관리는 <붙임1> 팁스 운영사 운영방안을 따른다.

7. 사업신청·접수

가. 창업기업 발굴

1) 운영사는 기술개발사업 공고 및 이 지침에 근거하여 신문 등 대중매체 또는 홈페이지, 기업설명회, 포럼, 자체 네트워크 등을 통해 매월 상시로 창업기업을 모집할 수 있다.

2) 창업기업은 통합시스템 또는 운영사의 대표 이메일 또는 운영사가 정하는 방식을 통해 희망하는 운영사로 사업제안서를 제안할 수 있다.

3) 신청 창업기업은 투자심사를 받기 위하여 운영사가 정한 방법 및 양식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사업제안서를 운영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운영사는 투자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첨부서류 및 근거서류를 신청 창업기업에게 요청할 수 있다.

5) 운영사는 사업계획이 미흡(단순 아이디어 등)하거나 운영사의 투자분야와 상이한 창업기업인 경우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

1) 연구개발기관 등의 자격 및 개발형태 적합성

연구개발기관 등의 자격에 맞지 않거나 연구개발 내용이 팁스의 기본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 내용에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제외될 수 있음

2) 기 개발/기 지원 여부

가)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신청과제의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 “미흡(성실수행)” 또는 “극히 불량(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다)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중복성 검토기준>

1. 중복성의 판단요소

개발목표, 개발방법 및 개발내용

2. 중복성의 판단기준

가.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한다.

나. 서로 다른 개발주체간에 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고 개발방법이 유사한 경우와 개발방법이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경쟁이나 상호보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다. 유사한 주제의 연구개발 과제라 하더라도 개발목표, 수행방식이나 개발단계 등이 다른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중복성의 예외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책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복수의 개발주체를 선정·추진하는 과제

나. 신청과제 선정평가 또는 별도의 중복성 심의기구에서 중복성이 없다고 판정한 과제

4. 중복성 검토방법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맺기 전에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중복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서 1차적으로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창업기업 접수마감일 기준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추천 창업기업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4) 참여제한 여부

연구개발기관, 대표자(공동/각자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창업기업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5)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창업기업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창업기업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연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가) 기업의 부도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나)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추천 창업기업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다)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포함)로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라)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또는 국번없이 1357

마)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관련 문의처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6) 수행과제수 및 과제 인건비 계상률

가)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만 해당)로 하며,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연구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창업기업 접수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③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연구개발 과제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 과제

⑥ 위탁연구개발과제

⑦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과제

⑧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⑨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과제

나)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인건비 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 신청과제 참여연구자의 과제 인건비 계상률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정부출연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 출연 연구 과제 총 인건비 계상률이 100%에 미달할 경우 신청과제의 인건비 계상률을 포함하여 최대 130%까지 계상할 수 있다.

라) 창업기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6개월 이내인 과제는 인건비 계상률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단, 신규과제와 중복되는 기간만큼의 인건비는 중복 산정할 수 없다.

7) 운영사의 투자적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팁스에서 제외되며, 그 기준은 운영사별로 내규 또는 투자심의회 등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8) 기타 적용사항

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팁스 신청 시 1개의 운영사만을 통해 추천 받을 수 있다(동일 신청 건에서 복수의 운영사 추천 또는 복수의 연구개발사업 과제 수행 불가). 다만, 아래의 경우 동일 또는 타 운영사를 통해 재차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창업기업은 최초 추천을 포함하여 연간 최대 2회 이내에서 추천받을 수 있다.

①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이 되었으나 해당 운영사와의 투자계약 취소로 연구개발사업 협약이 취소된 후, 타 운영사의 투자를 유치한 경우

② 평가를 통해 선정이 되지 못 하였으나, 다른 아이템으로의 전환 또는 창업기업의 재구성(주요 창업기업 구성원 교체 또는 보강)을 통해 동일 또는 타 운영사의 새로운 투자를 유치한 경우

③ 평가를 통해 선정이 되지 못 하였으나, 사업계획 보완을 통해 동일 운영사가 창업기업 추천권(T/O) 소진을 통해 재차 추천하는 경우 (운영사별로는 연간 3회 이내)

나) ’20년부터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졸업제’ 대상사업을 4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졸업제’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은 적용 제외) 수행횟수는 대상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졸업제 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글로벌창업기업기술개발
총 4회

다)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한다.(단, 졸업제 대상사업은 2개 이상 동시수행 불가)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

수행 중인 과제수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
2개	신청불가	신청불가
졸업제 적용 사업 1개	신청불가	1개 가능
졸업제 미적용 사업 1개	1개 가능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0개	1개 가능	2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선정 시)

*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을 불문하고 수행과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은 적용 제외)

라) 상기 다)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수행 과제수는 연구개발 잔여기간이 접수 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재고, 연구기반활용플러스,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 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BM기획, 생활혁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수로 계상하지 않는다.

마) 중소기업당 2개 과제 수행이 확정된 이후, 다른 세부 사업에 대한 선정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선정평가 절차를 중지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상기 다)～마)의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컨소시엄형 연구개발 및 사업연계형 연구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소부장 강소기업100+과제,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과제, 소부장 함께달리기 과제,
스케일업 팁스(출연R&D)), 그린벤처프로그램R&D,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및 전략형(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연계, 백신원부자재)을 수행하는 기업은 졸업제 및 동시수행 과제수로 계상하지 않는다.

사)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혁신역량 단계에 따른 내역사업기준표의 상위단계 내역사업을 수행한 경우, 하위단계 내역사업은 다시 수행할 수 없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팁스 선정 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타 내역사업 수행이 불가하다.(단, 동일단계 내역사업은 수행가능하며, ‘19년까지 지원받은 이력은 수혜이력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내역사업 기준표>

세부사업명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혁신역량단계	초기			도약			성숙			초기			도약			성숙
내역사업명		디딤돌	○ →		전략형	○ →		TIPS	○ →		시장 대응형	○ →		시장 확대형	○ →		수출 지향형
											소부장 일반			소부장 일반
			← ✗			← ✗			← ✗			← ✗			← ✗

* (적용예외) 창업성장기술개발(소부장), 글로벌창업기업기술개발

아)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타 상기 외에 공고에 정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자) 연계사업은 해당 사업의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차) 프리팁스(Pre-TIPS), 시드팁스 및 팁스-R(TIPS-R)을 수행중인 기업은 팁스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

8. 투자심사 및 창업기업 추천

가. 운영사는 해당기관의 내규 또는 기준에 따라 내부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나. 운영사는 자체적인 방식 또는 통합시스템 및 이메일 등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한 창업기업 중 투자심사 대상을 선별할 수 있으며, 선별된 창업기업은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창업기업 발전가능성, 창업기업 구성원 역량 등을 중심으로 투자적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다. 운영사는 투자가 확정된 창업기업과 투자규모, 신주인수 관련내용(지분율 포함), 보육 등의 지원내용 등을 협의하여 <붙임2>의 “창업기업 투자‧보육 운영방안”을 준용하여 투자계약(또는 확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운영사는 창업기업의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은 범위(창업기업 지분율 60% 이상, 운영사 지분율 30% 이내) 내에서 지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운영사는 창업기업과 투자확약을 체결하여 추천하는 경우, 연간 창업기업 추천권(T/O)의 20% 범위 내(추천권이 5개 미만인 경우, 최대 1개까지 가능)에서 행하여야 한다.(다만, 부득이한 경우 20% 범위를 초과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운영기관은 운영사 정기점검을 통해 해당기관에 대하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마. 협력기관도 운영사, 창업기업과의 협의를 통하여 상기 창업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팁스와 별도로 투자하는 경우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창업기업과 운영사는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 창업기업 추천서와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한다. 창업기업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의 참여제한 확인 등 이 지침 7. 나.의 신청 또는 지원제외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 운영사는 운영사별 배정된 창업기업 추천권(T/O) 범위 내에서 운영기관에 창업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단, 운영사와 창업기업 간의 체결된 투자계약일이 창업기업 추천마감일(운영사에서 운영기관으로 창업기업을 추천하는 해당 월의 추천마감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경우만 인정한다.

아. 운영사는 창업기업 추천 시 운영기관으로 창업기업 추천공문, 사업자등록증, 투자계약서, 투자검토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 창업기업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으로 과제 신청 시 연구개발사업과 함께 연계사업 신청여부를 포함한 운영사의 기술 창업기업 추천서, 연구개발계획서, 투자계약서(또는 투자확약서), 투자계약 동의 및 확약서 등을 접수마감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사와 창업기업이 이 지침 9. 나.의 가점 부여를 희망하는 경우 기술 창업기업 추천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별첨의 관련서식(해당시)을 제출하여야 한다.

차. 운영기관은 지원계획 및 창업기업 추천현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평가대상을 다음 회차로 이월하여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운영사는 추천 창업기업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월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접수마감일 전까지 평가를 다음 회차로 이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운영사는 이월된 창업기업의 평가를 이월 요청한 당해 연도 내로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창업기업의 평가유무와 무관히 운영사의 창업기업 추천권(T/O)은 소진한 것으로 간주한다.

카. 운영기관은 평가대상으로 확정된 해당 월의 창업기업 추천결과와 연계사업 신청여부 등을 전문기관 및 전담기관에 통보하고, 운영사와 창업기업은 전문기관이 지정한 기간 동안 창업기업의 기본정보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온라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타. 전문기관의 장은 등록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파. 운영기관은 추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기업 선정평가절차, 투자 가이드라인 등 팁스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다.

9. 창업기업 선정평가

가. 신청자격 등 검토

1)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추천 창업기업 및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이 지침 7. 나.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운영사와 추천 창업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전문기관과 운영기관은 상기 1)의 검토결과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과제에 대하여 창업기업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운영사와 추천 창업기업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이 지침 7. 나.에 따라 제외사유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제의 창업기업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추천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확인되는 경우 평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연계사업을 신청한 창업기업 경우 전담기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의 기준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나. 가점 검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사와 창업기업이 신청한 아래의 우대사항에 대하여 제출서류 확인 및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최대 3점(각 항목별 배점 별도 표기)까지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창업기업이 팁스 선정 후 연구개발기간 동안 본사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2점(창업기업 비수도권 소재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가) 적용기준

① “비수도권”이라 함은 대한민국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을 의미한다.

② “인큐베이터”라 함은 상기 ①에 소재한 아래의 보육공간을 의미한다.

㉮ 추천 창업기업의 해당 운영사가 지정한 인큐베이터 (컨소시엄의 협력기관 포함)

㉯ 팁스의 타 운영사가 지정한 인큐베이터

㉰ 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 팁스타운

㉱ 그 외 운영사가 창업기업 보육계획을 제출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③ 대표 및 주요 참여연구자가 본사에 상주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전문기관의 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가점을 부여받아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이 해당 인큐베이터에 입주를 하지 않거나 총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 해당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이 지침 12. 라.에 의거하여 창업기업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창업기업의 신청과제가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1점

가) 운영사와 창업기업은 신청과제가 <붙임5, 붙임6>의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 창업기업 추천서 등에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 전문기관과 운영기관은 창업기업 선정평가 시 신청과제가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가점적용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3) 프리팁스(Pre-TIPS) 또는 팁스-R(TIPS-R) , 시드팁스 성과평가 결과 “성공”판정을 받은 경우 1점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경우 1점(가입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가) 창업기업은 팁스 선정 후 연구개발기간 동안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부금을 중지 또는 유예할 수 있다.

① 핵심인력의 병역의무 이행

② 핵심인력의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최대 6개월)

③ 중소기업(창업기업)의 재해(최대 6개월)

④ 핵심인력의 육아휴직(해당기간)

⑤ 일시적 경제사유(12개월)

다. 투자적절성 검증위원회

1) 운영기관의 장은 이 지침 4. 가. 6) 투자적절성 검증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검증위원회는 접수된 투자계약서(또는 투자확약서), 투자검토 보고서, 주주간 계약서(필요시)를 바탕으로 <붙임2>의 “창업기업 투자‧보육 운영방안”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3) 검증위원회는 위원별 검토 의견을 취합하여 운영사와 창업기업 간의 투자계약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결과를 제출한다.

4) 운영기관은 검증위원회의 결과를 운영사와 창업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상기 3)의 결과로 투자계약의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 경우 운영기관은 운영사와 창업기업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사와 창업기업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시정요구 내용을 반영한 수정 투자계약서를 선정평가 전까지 운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사(또는 창업기업)가 투자계약서의 변경 없이 시정요구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는 확약서 또는 소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6) 운영사와 창업기업은 검증위원회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운영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붙임4>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7) 상기 5)의 수정 투자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운영기관은 해당 창업기업을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라. 선정평가

1)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기술분야별로 동 지침 4. 가. 4)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에 따라 통합 또는 세분화 할 수 있다.

2) 신청과제에 대한 발표는 과제 신청 시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운영사의 대표자 또는 투자 담당 심사역이 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술의 전문적 설명을 위해 추천 창업기업의 연구책임자 등이 이를 보조하여 발표할 수 있다.

3)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접수된 기술 창업기업 추천서, 연구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창업기업의 역량 및 기술의 우수성, 운영사의 지원계획, 글로벌 진출전략 등을 사전 검토하고, 운영사 및 창업기업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연계사업을 신청한 창업기업 경우 연계사업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 평가할 수 있다. (연계사업의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창업기업만 해당)

4)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부가세 포함 3천만원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계획 등이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은 시설·장비의 구입가액별 심의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고가 연구시설‧장비 심의 기준>

구분	신청서류	심의주체	심의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사의견서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장비별 검토의견서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협약 시 제출)

5)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이 지침 9. 다. 5)에도 불구하고 운영사와 창업기업이 수정 투자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평가를 진행한 경우라도 대면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투자적절성 검증위원회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중인 경우는 예외)

6)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선정평가 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7)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상기 3)에 따른 검토 결과, 선정평가표의 각 평가항목별로 최소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선정평가 평점과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할 수 있다.

8)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이 지침 9. 가. 신청자격 등 검토 및 선정평가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상기 8)에 따른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를 운영사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0)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은 선정평가 시 운영사와 추천 창업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경우 해당 창업기업을 “지원대상 제외”로 처리할 수 있다.

11) “지원대상 제외” 창업기업은 선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으로 이의신청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붙임4>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2)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창업기업에 대하여 종합평점에 따른 우선순위, 예산현황, 창업기업 추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지원 창업기업 및 후보 창업기업을 선정 후 지원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합평점 = 선정평가 평점 + 가점 (최대 3점)

13) 전담기관의 장은 연계사업을 신청한 창업기업에 대하여 상기 선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신규지원 창업기업 중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정할 수 있다.

14) 선정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등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마.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사

1) 지원대상 과제 중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이 있는 연구개발기관은 요령 제12조제5항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등에 따라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http://red.zeus.go.kr)를 통해 심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 추진 시 상기 1)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구매를 하여야 한다.

바. 선정결과 통보

1)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선정결과(선정과제, 후보과제, 선정제외과제 등)를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고,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에게는 협약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 하여야 한다.

2)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추천 창업기업의 경우 제외된 이후 운영사와 향후계획 및 투자조건 변경 등을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3) 연구개발기관은 선정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평가결과 공시

운영기관은 지원과제를 확정 후 선정된 창업기업의 과제번호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명단을 통합시스템 또는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시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을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평가위원의 개인 사생활 등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10. 재도전평가(후보 창업기업)

가.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창업기업 선정평가별로 지원계획 대비 신규 창업기업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 후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사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재도전의사 여부를 확인 후 재도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지침 9. 라.의 선정평가 절차와 동일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나. 운영사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등 당초 선정평가 당시 제출한 서류를 보완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발표할 수 있다. 다만, 운영기관은 운영사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하는 서류 중 투자계약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 지침 9. 다.의 투자적절성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9. 가. 신청자격 등 검토 및 재도전평가 결과에 따라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창업기업에 대하여 이 지침 9. 라. 7)부터 12)까지의 절차로 지원대상 과제를 최종 확정할 수 있다.

라. 운영기관의 장은 재도전평가 결과를 운영사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재도전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바. 운영사는 창업기업 선정평가(재도전평가 포함) 결과 최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창업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계획을 보완 후 새로운 창업기업 추천권을 사용하여 재추천할 수 있다. 단, 창업기업별 추천 횟수는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고, 운영사별 연간 3회로 제한한다.

11.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

가. 일반원칙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제13조제4항 및 요령 제19조제2항에 따라「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이라 한다.)」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동 지침을 따른다.

나.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1) 연구개발비의 구성은 운영사의 투자금,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구성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해당 영리기관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에 따라 부담한다.

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매칭되는 운영사 투자금은 아래 각 호의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① 운영사의 투자재원 유형이 고유계정형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매칭되는 의무투자금 기준은 1억원으로 하며, 투자된 전액을 운영사 투자금으로 산정한다.(고유계정형이라 함은 재원구성에 있어 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 국민연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등 정부 및 지자체 재원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민간자금으로 구성된 경우를 의미한다.)

② 운영사의 투자재원 유형이 펀드계정형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매칭되는 의무투자금 기준은 2억원으로 하며, 투자된 금액 중 50%만 운영사 투자금으로 산정한다.(펀드계정형이라 함은 고유계정형으로 분류되지 않은 투자재원으로, 외부감사 등의 목적으로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소액을 출자받은 재원 경우 운영기관의 승인을 통해 고유계정형 재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운영사가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교류 네트워킹을 구성하여 창업기업을 추천한 경우, 주간사 또는 협력기관이 공동개발지원, 기술이전 등의 형태로 무형적 투자(현금, 현물)도 투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사는 기술교류 네트워킹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해 인정된 경우에 한하며, 투자형태가 현물인 경우 해당가치의 최대 30%까지를 투자금으로 인정한다. 단, 해당가치가 상기 ① 또는 ②의 운영사 투자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④ 운영사가 비수도권 프리팁스 기업을 추천한 경우, 프리팁스 신청 시 인정된 투자금액중 운영사가 아닌 투자기관의 투자금액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매칭되는 운영사 투자금으로 인정 할 수 있다. 또한, 인정된 운영사 투자금은 투자재원 유형에 관계없이 상기 ①의 고유계정형으로 인정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매칭할 수 있다. 단, 운영사는 인정된 운영사 투자금의 5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⑤ 운영사가 ‘시드팁스 성공기업’에게 투자 후 추천한 경우, 운영사 투자재원 유형(고유계정형/펀드계정형)과 관계없이 투자금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간 매칭비율을 1:5로 적용한다.

⑥ 운영사(주간사)가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지원을 위해 컨소시엄 내 해외투자기관과 함께 투자를 하는 경우, 해외투자기관의 투자도 운영사 투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때, 운영사(주간사)와 해외투자기관의 투자관련 내용은 전담기관 및 운영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사(주간사)는 인정된 운영사 투자금의 5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⑦ 상기 ①∼⑥항에 따라 산정된 운영사 투자금의 합계금액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⑧ 운영사에서 투자금을 2회 이상 분산하여 시기별로 투자를 달리하는 경우, 투자계약(확약)서에 금액, 주금납입일 등 투자계획이 명문화된 경우만 투자금으로 인정한다.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투자금은 제외한 사업비)의 80% 이내로 계상한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등 타 규정에 따라 계상 비율은 변경 될 수 있다.

다) 요령 제18조제3항에 의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율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으로 하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별로 부담할 수 있다.

라) 현물의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현물 인정범위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산정한다.

① 연구개발비(현금)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②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사용료

③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 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ㆍ재료 등 구입비

④ 연구개발 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도입한 기술에 대한 기술도입비(실제 기술 도입에 소요된 비용의 50% 이내에서 계상하며 해당 기술의 도입 완료일이 연구개발 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이어야 함)

⑤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비(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의 20% 이내로 계상. 단, 연구시설·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한다. 또한, 하나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현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구입가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부지·시설·장비에 대한 인프라조성비

마) 연구개발비의 비목별 세부내역은 아래 다.의 기준을 따라 산정하되, 투자금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운영사 간의 협의에 따른다.

2) 연계사업의 사업비 산정기준은 해당 사업의 운영규정을 따른다.

3)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동일한 물품 및 내역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와 연계사업의 사업비를 중복계상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단, 참여연구자는 연구개발사업과 연계사업 모두 참여가 가능하나, 각 사업별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연구개발비 조성 비율>

투자금	총 연구개발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상	연구개발사업비의 80% 이내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현금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단, 연구개발사업비의 조성 비율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비목별 산정기준(연구개발비)

1) 직접비

<인건비>

가)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 본인부담금을 포함)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다.

나) 대표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으로 하되,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3,893천원, 고용노동부 ’21년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기준) 이하인 경우는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로 계상한다.

다) 주관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가업승계 등 불가피하게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연구자로 등록할 수 있다.

라) 신규 채용 인력은 채용일로부터 과제접수마감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하여 연구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연구자를 말한다.

마) 상기 라)에 따른 신규 채용 인력은 1인당 인건비 계상률 100%까지 계상할 수 있다.

<연구시설·장비비>

가)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보육시설의 임차료(운영사에서 지정한 보육공간, 팁스타운,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로 사용한다.

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는 연구개발기관의 기 보유 연구시설·장비 및 대학․연구기관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의 연구시설·장비를 우선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른 수수료 등 관련 부대경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 외부로부터의 임차 등이 불가능하여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등을 불가피하게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승인 받은 경우 협약 시에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협약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주관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사용료는 접수마감일 이전 5년 이내(내용연수를 의미하며 개발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내이어야 함)에 구입한 경우(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함)에 한하여 부가세를 제외한 구입가의 20%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연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한 비영리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고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흡수)사용할 수 있다.

<연구재료비>

가) 연구재료(시약, 재료 등)구입비

연구재료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나, 주관연구개발기관 등 수행기관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산정하되, 수행기관에서 구매한 원가 또는 수행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로 현물을 계상한다.

나) 연구재료(시험제품·설비 등)제작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보유시설 부족 등으로 시험제품 등을 외주가공 하는 경우에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에서 직접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목에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활동비>

가)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비용으로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계상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계상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경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한다.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①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자문료 등을 포함),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다. 단,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계상할 수 없다.

②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는 직접비(현물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다)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며,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계상한다.

라) 연구실 운영비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계상할 수 없다. 단, 사무용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을 첨부하여야 하고, 평가 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마) 회의비

①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으로 사용한다.

② 다과, 식비 등으로 실 소요비용(1인당 1식 3만원이내)을 산정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 간의 회의비 중, 식비(다과 등)로 사용하는 경우 계상할 수 없다.

바)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최소 사용단위(월/연 단위 등) 라이선스 계약을 원칙으로 비용을 계상한다.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를 계상한다.

아)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그 밖의 비용으로 사용한다.

<연구수당>

가) 연구수당은 해당연도 해당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 단, 연구근접지원인력(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 지원 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단, 사후평가 기간을 거치지 아니한 과제 중, “우수”, “보통”, “미흡” 판정을 받은 과제에 한해서 집행된 금액만 인정한다.

나) 연구수당 지급으로 발생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은 인건비로 계상한다.

<위탁연구개발비>

가)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나) 위탁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현물 포함,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 위탁연구개발비는 이 지침 11. 다. 1) 직접비 및 2) 간접비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간접비

가)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한다.

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대학의 간접비고시비율은 5%로 하고,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 및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17%로 한다. 다만,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가 정하는 의무 산출기관이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5%로 한다.

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비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내로, 영리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로 계상된 금액의 10% 이내로 계상한다.

라) 성과활용지원비는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을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당초의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0년까지 계상할 수 있다.

마) 중소기업은 연구관리 전문인력 등 연구개발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인력지원비로 계상할 수 있다.

<간접비 사용용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 전반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하게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연구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수행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단,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연도에 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라. 기술개발 결산 및 사업화 성과 평가 등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개발비의 조정

1)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선정평가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하여 지원대상과제에 대해 전체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를 조정할 수 있다.

2) 전문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신청 연구개발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의견에 따라 신청 연구개발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전문기관은 평가결과 사업기간이 축소 조정된 경우 신청 연구개발비를 조정된 연구개발기간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수 있으며, 연차별 조정 연구개발비는 연차별 신청 연구개발비를 초과할 수 있다.

마.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1)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구성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로 구성한다.

2)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전체 연구개발비의 8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요령 제2조제27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인 경우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을 우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1)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현금 및 현물 부담으로 구성하며,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에 따라 부담한다.

2) 요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율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으로 하며 연차별로 부담할 수 있다.

3)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은 연차별 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은 협약 체결 시 또는 연차보고서 검토 결과 “계속” 판정 시 전문기관이 지정한 연구개발비 계좌에 해당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이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12. 협  약

가. 협약의 체결

1) 협약 및 입주준비

가) 운영사는 신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투자계약에 따른 1차 투자금 지급을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운영사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창업기업 선정평가 시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투자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투자확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투자계약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사와 주관연구개발기관 양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상기 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운영사는 운영기관에 변동내용을 포함한 사유서 및 투자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해당 내용을 이 지침 9. 다의 투자적절성 검증위원회 절차를 준용하여 검토할 수 있다.

다) 운영사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투자계약이 취소가 되는 경우 운영사는 운영기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은 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협약체결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타 운영사를 통해 팁스를 재차 신청할 수 있으나, 이전의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라) 운영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보육지원을 위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입주할 보육공간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협력기관(해당시)과 협의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① 보육공간은 운영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육공간 또는 운영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협력기관 또는 팁스타운으로 운영기관과 운영사가 협의하여 지정한 곳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신규과제의 특성상 사무공간과 연구공간이 동시에 상기 ①의 공간으로 입주가 어려운 경우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두 공간 중 하나는 상기 ①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③ 상기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지리적 위치 등 부득이한 경우 타 운영사의 보육공간,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또는 입주예외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 대한 보육지원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 보육공간을 제공하는 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입주보증금, 관리비, 시설 및 사용료 등 실비를 부담시킬 수 있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 사업비 등의 비용을 통해 지급할 수 있다.

바) 협력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투자 또는 보육지원의 보상으로 주식 또는 매출액의 일정부분 등을 수취할 수 있으나,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보상은 지원규모(현금 또는 현물)에 따라 운영사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평가한 기업가치의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기관이 운영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는 이와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 연구개발 및 경영 관련 자금을 지원‧투자하는 경우

② 입주보증금, 관리비의 면제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수취한 경우

③ 운영사와는 별도로 경영, 기술, 판로 지원 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④ 보유 기술을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이전한 경우

사)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은 별도 서식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협약관련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 연구책임자는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협약양식에 따라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사(코디네이터 포함)와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검토 및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이를 위해 필요시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자)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은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2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 내에 과제 선정평가 결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보완하고, 이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제출된 수정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확인된 연구개발계획서와 신규과제의 정보를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이 지정한 날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등록된 신규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준비하여야 한다.

카) 연계사업에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은 연계사업의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다.

2) 협약서류 제출 및 전자협약 체결

가) 연구개발기관은 작성된 아래의 협약서류 일체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작성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첨부하여야 한다.(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등록 이외의 인쇄물 제출 불인정)

나)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에서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점검·확인하여야 하며,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해당시)의 대표자간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협약을 체결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다만,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운영사의 내부절차 등의 사정으로 투자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② 예비창업자가 기존 소속기관의 퇴사, 법인등록의 행정절차 등의 사유로
법인등록이 지연되는 경우

③ 정부예산 현황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④ 기타 협약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라)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개발비 계좌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해당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마) 전자협약 체결 시에는 동 지침 7. 나.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에 따른
의무사항불이행,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기타 적용사항 등 신청자격 충족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사업 협약관련 서류 목록>

연번	서 류 명	작 성 방 법	비고	제출방식
1	팁스(TIPS) 협약서	▪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 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협약 (연계사업 협약서는 별도)	필수	시스템 입력 또는 전자문서첨부
2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선정평가결과 보완내용을 반영한 수정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필수
3	정보제공□거래내역 조회 동의서	▪기업정보 및 실시간 연구개발비 거래내역 조회, 연구개발비 계좌출금 금지,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 작성	필수
4	기지원/기개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협약과제의 국가연구개발사업(타부처 포함)의 중복지원 및 기개발되지 않음에 확인과 문제 발견 시 제재 등 책임에 대한 동의	필수
5	연구비 펌뱅킹서비스 이용신청서	▪연구개발비 사용을 목적으로 계좌, 이체 등의 관련 정보 제출	필수
6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 조회 및 활용에 대한 동의	필수
7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중기부 유관기관의 지원 사업 간 연계 및 후속 지원을 위한 정보공유 동의	필수
8	투자계약서 및 관련 서류	▪운영사와 주관연구개발기관 간 민간투자에 대한 계약서로 선정평가 제출내용과 동일 (주주간 계약서 등 필요시 추가 제출)	필수
9	운영사 투자 후 주주명부	▪운영사 투자 후 기준으로 작성	필수
10	투자금 통장사본	▪운영사가 투자금을 지급한 통장 사본 (기술개발사업 통장과는 별도)	필수
11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청렴 서약서	필수
12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에서 지원자격 검토를 위한 신용조회 동의서	필수
13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예상매출액 및 경상기술료 납부에 대한 계획 작성	필수
14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부가세 포함 3천만원/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 시 작성	해당시
15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연구실 운영비를 사용하는 경우 작성	해당시
16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외부기술도입비를 현물로 산정하는 경우 작성	해당시
17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특례)를 계상하는 경우 작성	해당시
18	기타 필요서류	▪전문기관, 운영기관 등에서 요청 시	해당시

3) 협약기간

가) 협약기간 시작일은 선정 결과 통보시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개발기간의 연장 및 보완기간은 그 지연된 개월만큼 협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

나. 협약의 변경

1) 협약의 변경은 경미한 협약의 변경(연구개발기관 자체변경 사항) 및 중요한 협약의 변경(전문기관 및 운영기관 승인사항)으로 구분되며, 연구개발비 비목 및 세목의 변경은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사용기준, 전용기준 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인정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중요한 협약의 변경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대표자 명의의 공문으로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에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의 연장은 연구개발 종료일까지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에 승인요청 할 수 있다.

3)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협약변경을 실시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을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가) 경미한 협약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승인 없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또는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해 자체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변경한 사항 중 요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 변경을 취소할 수 있다.

㉮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기업명칭,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 참여기간, 금액의 변경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또는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서 해당사항을 즉시 수정. 다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자체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

㉯ 신규인력의 등록 및 변경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또는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 즉시 수정(단, 신규 등록 및 변경되는 인력은 창업기업 접수마감일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하여 연구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자이어야 함)

㉰ 신규채용자의 학위, 연봉, 참여자 수 변경 : 최초협약예산(전용가능 예산 포함)내에서 인건비 계상률, 금액 등을 변경 가능

㉱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 승인사항(중요한 협약의 변경)을 제외한 연구비 사용의 계획 변경

㉲ 부가세 포함 3천만원 미만의 연구장비·시설의 동일 연구장비·시설의 규격, 금액의 변경이나 유사기종으로 변경. 다만, 협약시 부가세 포함 3천만원 미만의 장비 구입계획이었으나 부가세 포함 3천만원이상 장비구입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승인 필요

㉳ 연구개발비 계좌 변경

② 연구개발기관은 참여연구원 변경 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하여 참여연구원의 참여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중요한 협약의 변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은 별지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기관의 추가 및 변경(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

② 주관연구개발기관 주소의 변경 : 상기 12. 가. 1) 라)에 따라 운영사 또는 운영기관이 지정한 공간에 한에서만 인정. 다만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육공간의 입주예외 및 졸업요건으로 인정하여 예외로 둘 수 있다.

㉮ 최종평가의 “우수” 또는 “보통”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대표자 포함 상시근로자가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 양산시설 또는 연구시설·장비 등이 보육공간 내에 구축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운영기관의 장이 해당 기업에 대해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

③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추가 구매, 구매 취소, 설치위치 등 변경(단, 부가세 포함 3천만원이상 고가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경우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 1억원이상 고가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이 지침 9. 바.의 절차를 거쳐 변경 승인)

④ 연구개발과제 및 위탁연구개발과제의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방법 변경, 개발기간의 연장, 개발기간 외 연구개발비 지출(개발기간이 연장된 경우 승인없이 사용 가능)

⑤ 협약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 감액 또는 증액(단, 계상 가능한 범위 내)

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 증액(단, 계상 가능한 범위 내)

⑦ 연구책임자 변경

연구책임자는 사망, 이민, 장기간 부상, 퇴직, 장기출장(교육 및 연수 포함)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⑧ 영리기관의 현금계상 인건비 총액의 변경

⑨ 참여연구원이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거나 국내외 기관에 파견되는 경우

⑩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연구실운영비 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시 인정받은 영리기관만 해당)

다) 연구개발기관 변경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및 대표자의 신용조회에 동의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신용조회결과가 부적절한 경우 변경을 승인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3) 변경승인 요청시 제출서류

변경내용			제출서류	제출방식
연구개발기관의 변경	공통서류		▪ 연구개발기관 공문(직인필수) ▪ 변경승인 요청서(별지 제3-④호) ▪ 변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좌 사본 ▪ 변경 전/후 비목별 소요명세서 ▪ 정보제공□거래내역 조회 동의서(별지 제2-⑤호) ▪ 기지원/기개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별지 제2-⑥호) ▪ 연구비 펌뱅킹서비스 이용신청서(별지 제2-⑦호)	시스템 입력 또는 전자문서 첨부
		주관연구개발기관 변경	▪ 변경 전/후 대비표 ▪ 공증된 변경 전/후 기관의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각 기업 동의서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2-⑧호) ▪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별지 제2-⑨호)
		위탁연구개발기관 변경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문(직인필수) ▪ 변경 전/후 위탁연구개발기관장 동의서 ▪ 주관연구개발기관 동의서
연구시설·장비의 변경	3천만원 이상 (부가세 포함)		▪ 연구개발기관 공문(직인필수) ▪ 변경승인 요청서(별지 제3-④호) ▪ 변경 전/후 연구시설장비 비교표, 견적서 및 카탈로그 ▪ 변경 전/후 비목별 소요명세서 ▪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방법 변경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문(직인필수) ▪ 변경승인 요청서(별지 제3-④호) ▪ 변경사유와 관련한 증빙서류 ▪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방법 변경 전/후 비교표 ▪ 변경 전/후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
개발기간의 연장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문(직인필수) ▪ 변경승인 요청서(별지 제3-④호) * 개발기간 변경에 따른 세부추진사항 제시 * 개발기간 변경에 따른 연구개발비 집행 제시 * 회생인가 결정된 기업은 회생인가결정문서 증빙서류
협약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 변경			▪ 연구개발기관 공문(직인필수) ▪ 변경승인 요청서(별지 제3-④호) ▪ 위탁연구개발기관장 동의서 ▪ 변경전후 비목별 소요명세서
개발기간외 연구개발비 지출			▪ 연구개발기관 공문(직인필수) ▪ 변경승인 요청서(별지 제3-④호) ▪ 지출사유서 및 전후 비교표
연구책임자 변경			▪ 연구개발기관 공문(직인필수) ▪ 변경승인 요청서(별지 제3-④호) ▪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퇴직, 부서이동 등) ▪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참여연구자 변경(자체변경)			▪ 건강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청년인력 의무채용(4억원 이상과제) 및 청년인력 채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대체 과제의 경우만 해당
연구개발비 계좌 변경			▪ 공문 및 변경승인요청서(서식), 변경 사유서 ▪ 변경 계좌 사본 ▪ 신용상태 조회□정보제공 동의서(별지 제2-④호) ▪ 기술개발사업비 펌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서
영리기관의 현금인건비 총액의 변경			▪ 공문 및 변경승인요청서(서식), 변경 사유서 ▪ 변경 전/후 대비표
영리기관의 간접비의 증액			▪ 공문 및 변경승인요청서(서식), 변경 사유서
참여연구자의 장기간 해외 체류			▪ 공문 및 변경승인요청서(서식) ▪ 해외 체류 사유서(체류 인원, 체류 지역, 체류 목적, 체류 기간 등 명시 필요) ▪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주관연구개발기관 주소지 변경			▪ 공문 및 변경승인요청서(서식), 변경 사유서 ▪ 변경 전/후 대비표 ▪ 변경 사유 증빙자료 또는 운영사 보육계획서

4) 협약 전 변경

협약 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연구책임자의 사망․퇴직․이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인수․합병 등에 의한 변경,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축소에 따른 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등의 경우는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 협약체결의 중지

1)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은 협약 대상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요령 제14조제3항 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가) 협약 전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나) 평가결과 종합의견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종합관리시스템에 미입력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협약 관련서류 제출 후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포함)

라)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및 부도, 폐업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마)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인 경우

바) 수행 완료하였거나 수행 중인 과제와 관련하여 회수금, 기술료 미납 또는 납부계획서 미제출의 경우

사)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아)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이 확인된 경우(중복수행이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일 기준으로 늦게 체결된 과제부터 협약중지)

자) 운영사의 투자계약 체결 또는 선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투자금 미지급)

차)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하여 3개 과제 이상을 수행한 경우(세 번째 협약 과제부터 협약 중지)

카) 임의의 법인 및 사업자가 동일한 과제를 신청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에 선정된 경우

2) 상기 1) 나)부터 바)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협약체결 기한 이후 10일 이내에 동 사안을 해소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은 협약이 중지된 과제를 지원제외로 처리하고 운영사,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한다.

라. 협약의 해약

1)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제수행 도중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요령 제16조제1항의 협약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해당 연차별 연구개발과제종료 3개월 전까지 미입금한 경우

다) 운영사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보육 또는 사업수행 실적점검 등을 통해 중단을 결정한 경우

라)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하여 3개과제 이상을 수행한 경우(세 번째 협약 이후 과제부터 협약 해약)

마) 운영사와 투자 및 팁스 추천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붙임2. 창업기업 투자·보육방안의 별첨1을 적용)를 행한 경우 : 다만, 운영사의 귀책사유로 운영사가 지정 취소되는 경우 운영기관이 운영사 역할을 대신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바) 창업기업 선정평가 시 “비수도권 소재 확약서”를 제출하여 가점을 받아 선정되었으나, 해당지역의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지 않거나,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에 벗어나는 경우(다만, 운영사의 인큐베이터 변경, 인큐베이터 폐쇄 등의 사유로 운영기관의 승인을 통하여 인큐베이터 또는 소재 지역 변경한 경우는 예외)

사) 창업기업 선정평가 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를 제출하여 창업기업 구성원 등 자격요건을 인정받아 선정되었으나, 정관상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스톡옵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아) 창업기업 선정평가 시 “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를 제출하여 가점을 받아 선정되었으나,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상기 1)에 의해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중단과제로 처리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 운영사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이 해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보고하고,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은 연구개발비 정산을 위한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다만,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해약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한 경우 협약 해약을 취소할 수 있다.

13. 연계사업의 지원

가. 운영기관은 신규과제의 창업기업에 대하여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시기에 따라 각 연계사업의 자격기준을 검토하여 요건에 부합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전담기관에 통보한다.

나. 전담기관은 연계사업별 자격기준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지원 창업기업을 확정하고, 이를 운영기관과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한다.

다. 전담기관은 지원이 확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을 하고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라. 각 연계사업의 세부 운영방법과 절차는 각 사업별 운영지침을 따른다.

14.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가.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체결한 협약 내용 및 요령 제17조4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다. 다만, 연구개발 착수시기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붙임3>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시에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 채무불이행, 부도폐업, 의무사항불이행, 2개 이상 과제수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상기 12. 라. 1)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연차보고서 검토를 통하여 “계속”과제로 판정한 경우에 대하여 협약절차에 따른 2차(또는 3차)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다만, 운영사의 1차 투자금이 의무투자금보다 적어 2차(또는 3차) 투자가 진행된 경우 해당 금액이 운영사가 창업기업 협약 시 제출된 투자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라.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다년도 과제의 경우 차년도 개발시작일 이후에 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연구개발비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다.

마. 상기 라.의 경우 정부예산 현황 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시기나 규모는 달리할 수 있다.

15. 팁스 수행 및 관리

가. 운영사는 투자 이후에도 전담인력(멘토단)의 참여 또는 협력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멘토링, 사업화전략 수립 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운영사와 창업기업은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정기적 미팅(예. 월 1회 이상)을 하여야 하며, 운영사는 운영사의 보육공간에 입주하지 않은 창업기업 경우 이메일, 사진, 멘토링 보고서 등의 정기 미팅과 관련된 실적자료를 운영사 정기점검 때 운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운영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과제 및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코디네이터를 두어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재무현황, 실적(성과) 등 운영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라.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상기 다. 등과 관련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현황 및 성과를 운영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마. 운영사는 상기 다.의 자료를 성과관리시스템 또는 운영기관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바.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상기 마.의 자료를 바탕으로 운영사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성과가 미흡한 운영사의 경우 정기점검 또는 중간평가 등과는 별도로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6.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가. 연구개발비의 관리

1) 일반 관리

가) 연구개발비의 관리는 요령 제20조제7항에 따른 통합수탁은행과 요령 제2조제23호에 따른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내용은 <붙임3>에 따른다. 투자금과 연계사업의 지원금 경우 이 지침과 별도로 운영사와의 계약 및 연계사업의 운영지침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관리·사용한다.

나)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붙임3>의 연구개발비 사용․관리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연구개발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 운영사는 소속 코디네이터를 통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을 관리·지원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라)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증빙 서류와 요령 제20조제6항에 의한 장부를 총 개발기간 종료일 이후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전문기관(또는 관리기관)은 요령 제17조4항에 따라 위탁연구개발비를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단, 부가세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체비용으로 부담)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위탁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바)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은 실시간 연구개발비 관리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중대한 문제발생 또는 가능성이 있을 경우 통합수탁은행을 통해 연구개발비(포인트 등)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이 사업비 사용을 중지시킨 경우 중지에 대한 사실을 운영기관에 알려야 한다.

사)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은 지정회계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아)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사전 통보 없이 연구개발비 사용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자) 상기 라)에 따른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에 정보처리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2) 예금이자

가) 연구개발기관 명의의 연구개발비 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기관에서 일괄통장관리로 인하여 이자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개발 종료 후 해당기관의 이자수입으로 처리한다.

나) 통합수탁은행에 예치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이자는 연구개발에 재투자 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통합수탁은행 중 ‘연구개발비 계좌’에 예치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에 해당하는 이자는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분기별로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다.

3)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관리

가)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등 유형적 발생품 중 부가세 포함 1천만원 이상의 단일 구입품은 □팁스(TIPS) 과제 구입품□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 (예시/크기 10×3cm)

팁스(TIPS) 과제 구입품
사업명	팁스(TIPS)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모델명/규격	DPO3054 / 500MHz 4ch
과제번호	S20XXXXX	취득금액	15,000,000원
기자재명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취득일자	2020.06.12

나)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의 구축(구입)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구축(구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및 장비활용종합포털(ZEUS)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등록 하여야 한다. 또한,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등록하여야 한다.

4) 증빙서류 관리

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 증빙서류 원본에 해당 세부 사업명과 과제번호(예시 참조)가 새겨진 고무인을 60mm x 10mm(중고딕) 크기 형태로 제작하여 대각선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예시)

팁스(TIPS) 과제 :

(과제번호) 집행영수증

나)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 증빙서류를 연계사업들과 혼용해서는 아니 된다.

나. 연구개발비의 사용

1) 사용절차

가) 연구개발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사와의 협의에 따라 필요시 운영사의 코디네이터에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확인을 거칠 수 있다.

나)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요령 제17조4항에 따라 전문기관(또는 운영기관)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경우 소속기관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연구개발기관은 <붙임3>에 따라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비목 및 거래처 등을 기재 후 계좌이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비 카드사용 내역은 결제일 까지 세부비목 및 사용내역을 등록하여야 하되 사전에 승인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비용은 불인정하며, 그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2) 사용기준

가) 일반원칙

①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동 지침을 따른다.

② 연구개발비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와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다만, 요령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개발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은 성적서 발급비용(협약기간 내 의뢰한 경우에 한함), 연구수당, 공공요금,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최종보고서 제본비, 기술자료임치비 및 회계감사비용(중단과제 포함)이며 협약기간 종료 후 연구개발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사용한 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과다책정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10만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집행할 때에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는 불인정)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전연도 매출액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휴폐업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비 지급 거래 건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연구장비 실물 사진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 생산 판매 중인 제품, 연구시설·장비 등은 현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 간, 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에는 연구개발비 현금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연구개발비로 집행한 금액과 증빙 영수증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단, 동 연구개발비로 구매한 물품이 발주 및 입고 서류로 명확히 구분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현물의 사용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확인하는 현물출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⑨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사용내역 중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⑩ 연차별 연구개발비 사용 잔액은 차년도 연구개발비의 동일세부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한다. 이때, 이월금은 차년도 연구개발비에 추가하여 사용하며 이월금은 비목전용이 불가하다.

⑪ 주관연구개발기관은 2차(3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확정을 받기 이전에 해당 연차의 연구개발비를 초과하여 자체자금으로 선집행한 금액을 다음 연차 연구개발비로 요청할 수 없다.

나) 비목별 사용기준

<직접비>

① 인건비

㉮ 인건비 집행내역은 그 증빙을 위하여 참여연구자별로 월별근로소득 원천 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과제별 인건비계상률 현황표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단, 신규 채용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신규채용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당사자의 지급계좌로 입금하고,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 요구시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연구자 변경 및 인건비계상률을 조정하여 인건비를 사용한 경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또는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서 수정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계획서의 참여연구자 및 변경 통보된 참여연구자 이외의 자에 대한 인건비 집행은 불인정한다.

㉱ 신규채용 인건비는 당초 계획에 비해 신규채용자의 학위, 연봉, 참여자 수가 변경된 경우 최초협약예산(전용가능 예산 포함)내에서 인건비계상률, 금액 등을 운영기관 승인없이 변경 사용할 수 있다.

㉲ 영리기관은 현금인건비 총 금액이 변경될 경우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은 현금인건비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학생인건비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 및 학연협동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아니된다.

③ 연구시설·장비비 및 연구재료비

㉮ 기술개발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품목에 한하여 사용하며, 연구시설·장비는 종료 2개월 이전까지 구입완료분에 한하여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협약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재난·재해 및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이전까지 구입완료분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 연구시설·장비 및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 포함)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의 임차료 경우 운영사에서 지정한 보육공간(운영사 자체시설, 지정된 협력기관, 팁스타운, 창조경제혁신센터)을 제외한 장소의 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보육공간의 입주예외 및 졸업요건 인정 등 예외 적용을 받는 경우도 불가)

④ 연구활동비

㉮ 여비는 해당기관이 정한 여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집행하며, 해당기관의 품의절차를 거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장품의서에는 출장기간, 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금액산출내역 등을 기재하고 증빙하여야 한다. 다만, 여비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 전문가활용비,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등은 해당기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해당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사용할 수 없다. 단, 사무용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을 첨부하여 평가 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무용품비는 이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⑤ 연구수당

㉮ 연구수당은 ‘사후평가’ 기간을 거치지 아니한 과제 중, “우수”, “보통”, “미흡” 판정을 받은 과제의 집행금액만 인정되며,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연구수당은 해당 과제에 참여한 모든 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을 대상으로 참여기간, 인건비 계상률 및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자료를 근거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총 연구개발기간 기준으로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연구수당 지급으로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⑥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는 비목별로 이 지침 16. 나. 1) 및 2)의 <직접비>, <간접비>의 사용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사용한다.

<간접비>

① 간접비는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단, 영리기관은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승인을 얻어 직접비 현금의 1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간접비는 연구관리 전담부서(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포함)를 설치한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 한하여 기관의 통합 관리 및 사용을 인정한다. 단, 산학협력단 회계를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전체 간접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는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 이외 또는 개인명의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불인정한다.

④ 인력지원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때에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연구지원비

-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는 연구개발기관이 대학인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연구실안전관리비 계상의 기준이 되는 인건비에는 참여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한다.

- 연구활동지원금은 비영리기관의 연구개발기관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⑥ 성과활용지원비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당초의 기관을 포함하여 최종 10년까지 계상할 수 있다.

3)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승인

가) 일반원칙

연차별 연구개발비는 협약서상의 비목별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단,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인 경우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나) 사전승인 사항

①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③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을 증액하려는 경우

④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⑤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장비활용종합포털(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⑥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다) 사전승인 절차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상기 나) 각 목의 사항을 사전 승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변경 사유와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 승인 여부를 사용계획 변경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한 기간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7. 2차(3차) 투자심사 및 연차보고 등

가. 운영사 2차(3차) 투자심사(해당시)

1) 운영사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투자계약에 따라 정한 기간 또는 성과달성 정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주관연구개발기관에 대한 투자심사 또는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투자심사 또는 점검 대상이 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심사 등과 관련된 자료를 운영사에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사는 필요시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3) 운영사는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창업기업의 실적 및 향후 사업화 가능성 등을 심사 또는 점검하며, 추가적인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심사 또는 점검을 총 연구개발기간 2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도 상기 1)부터 3)의 과정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다.

5) 운영사는 투자심사에 따라 2차(3차) 투자를 진행한 경우 관련된 자료를 운영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연차보고

1)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운영사는 연차별 개발기간의 종료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또는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지식재산권 출원 등의 성과가 있을 경우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2)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차보고서 제출기한을 30일 초과하여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0일 경과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점검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 연차보고서 검토

1)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총 개발기간이 12개월 초과 과제인 경우, 필요시 제출된 연차보고서 확인을 위하여 검토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2) 1)에도 불구하고 총 개발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과제의 경우, 필요시 현장점검 방식의 검토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방법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라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3)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가)에 의한 연차보고서 검토결과에 대해 “계속”, “특별점검 대상”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특별점검 대상의 경우 점검 사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1)에 의한 연차보고서 검토 결과 “특별점검 대상” 판정 과제에 대해 점검결과를 연구개발기관에 안내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4)에 의한 특별점검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에 안내하고, 특별점검 결과 “특별평가 대상”인 과제에 대해 특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였을 경우 이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또는 종합관리시스템(SMTECH) 및 장비활용종합포털(ZEUS)에 등록·활용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라. 연구개발비 점검

1)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적정사용 및 오사용 방지 등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회계기관을 지정하고, 지정회계기관을 통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2)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집행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불법·부정집행 등이 의심되거나, 과제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정지 및 다음 회차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특별점검을 실시 할수 있다.

3)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점검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연구개발비 점검 거부 또는 관련 자료 미제출 등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특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18.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1)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요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고,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지정회계기관 포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지정회계기관의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수시 확인(상기 나. 연구개발비 점검 등) 결과에 따라 증빙서류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으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은 자체 관리시스템의 정산 정보 및 증빙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2)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연구개발비의 효율적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기관 등을 지정·운영하고 지정회계기관은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 집행실적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에 제출(포인트제 적용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지정회계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적용대상 기업은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에서 별도로 정한다.

3)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을 확인한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연구비 포인트제 적용과제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잔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연구개발비 정산이전에 통합수탁은행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기관은 매 1년 단위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비치하여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제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연구개발비 집행 영수증 등 연구개발비 사용증빙서류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비치하여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제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6)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의 연구개발비 정산서류 미제출 과제에 대하여 안내 및 독촉을 하여야 하며,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과제는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투자금은 운영사가 정한 양식과 기준에 따라 운영사로 보고를 하며, 정산 등의 사후관리는 운영사가 처리한다.

8)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지정회계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직접 제출받을 수 있으며(포인트제 적용 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회계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비용을 지정회계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

1)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

가)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지정회계기관 포함)은 연구개발비의 집행내용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나 필요시에는 관련 장부 및 사용내역 증빙서류 등을 제출 받아 검토할 수 있다.

나) 연구개발비 검토결과 연구개발비 집행이 불량한 경우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구개발비의 정산

가)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지정회계기관 포함)은 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등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검토하여야 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방문을 통해 정밀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과제

②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지정회계기관 포함)의 검토결과, 현장방문을 통한 정밀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③ 연구개발비 점검 결과, “미흡”으로 판정받은 과제

④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현장점검 시 연구개발비 집행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⑤ 그 밖에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이 현장방문을 통해 정밀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나)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층 검토를 위해 <붙임4>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산할 수 있다.

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잔액은 개발기간 동안의 현금을 기준으로 천원 미만은 절사하며,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적용하는 경우 통합수탁은행의 연구개발비 잔액의 지분산정 시 원 미만은 절사한다.

라)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지정회계기관 포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의 연구시설·장비비는 정산하지 않는다. 다만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지정회계기관 포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마)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지정회계기관 포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서류 중 보관의무가 없는 증빙서류를 연구개발비 정산이 완료된 이후 폐기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잔액 및 불인정 사용금에 대한 정부와 민간지분의 구분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표에 따른다.

바)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연구개발비 정산(현장점검 포함)이 완료된 후 정산결과(연구개발비 잔액 중 정부지분 및 민간지분, 연구개발기관 추가 납부금포함)를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에 통보한다.

사)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붙임4>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운영기관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아)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이의신청 처리 등 연구개발비 정산절차가 완료된 이후 확정된 연구개발비 정산결과를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 또는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고, 전문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이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비 정산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연구개발기관이 휴‧폐업 사실을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포함)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 사업수행자에게 정산 실시에 관한 내용을 통보하고,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전액 불인정 처리를 할 수 있다.

자)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잔액 등 해당 회수금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회수금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제재처분평가단 심의를 통하여 해당 미납기관에 제재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민간추가납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거나 현저한 경영악화로 일시납부가 어렵다고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2년 이내에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차)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과제의 경우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지정회계기관 포함)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연구개발비 정산결과를 처리한다.

① 연구개발비 잔액은 정부지분과 민간지분으로 구분한다.

② 연구개발비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이 있는 경우 불인정금액 중 정부지분을 산정하고, 상기 ①의 민간지분으로 우선 차감한다.

③ 상기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최종적으로 “자동회수금(연구개발비 중 정부지분)”, “민간지분반납처리금(연구개발비 중 민간지분)”, “민간추가납부금”으로 구분하여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한다.

④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발생이자 산정시점은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카) 상기 차)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민간추가납부금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운영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잔액 등 해당 회수금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명으로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은 전문기관 자동회수금을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로 이체하고, 민간지분반납처리금은 연구개발기관의 관리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의 관리계좌가 멸실되고, 부도, 폐업, 연락두절로 민간지분반납처리금을 연구개발기관에게 입금할 수 없을 경우 해당금액을 국고로 산입할 수 있다.

타) 운영기관(지정회계기관 포함)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을 집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으며, 총 환수금액(불인정된 현금 포함)은 지급된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① 미집행 또는 부정 집행한 현물은 그 금액만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불인정. 단,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에 연구개발기관의 단순 실수에 의한 미입력되어 있는 경우, 근거 자료를 소명한 경우 인정 가능

예시) 미집행 또는 부정 집행 현물 1천만원 : 현금으로 1천만원 회수

② 중단 및 조기완료시 : 미집행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에 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되, 부정하게 집행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금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3)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점검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1) 비목별 증빙서류

가) 직접비

세목	세세목	증빙서류
인건비	내부 인건비	▪참여연구자 현황표(연구자명, 참여기간, 총 인건비 계상률, 변경사항 등)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영리기관 신규채용 참여연구자에 한함)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해당시) ▪현물출자확인서
	외부 인건비	▪근로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참여연구원 소속 기관장 확인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참여계약서
	연구근접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근접지원인력 현황표(연구근접지원인력명, 참여기간, 변경사항 등)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
학생 인건비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증빙 ▪(비통합관리기관)참여연구자현황표(연구자명, 해당 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참여기간, 계상률, 변경사항 등), 계좌이체증명,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휴학생의 경우 근로계약서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시설·장비비	▪세금계산서(또는 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구매의뢰서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해당 연구시설·장비에 한함) ▪국가연구시설·심의위원회 공문(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한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의견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에 한함)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연구재료비	연구재료비	▪세금계산서(또는 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구매의뢰서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시험제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의 경우, 재료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첨부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구비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연구 활동비	지식재산 창출활동비	▪내부결재문서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관련 결과보고서
	외부전문 기술활용비	<기술도입비> ▪내부결재문서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기술도입계약서, 기술검수조서 등 <전문가활용비> ▪내부결재문서, 계좌이체증명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지문확인서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내부결재문서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연구개발서비스 결과서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내부결재문서, 견적서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회의비> ▪내부결재문서, 회의록(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내용 등) * 단, 10만원 이하 회의비는 매출전표 제출시 회의록은 제외(이 경우에도 내부결재문서에는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 명기 필요)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회의·세미나 개최비> ▪내부결재문서, 회의록(일시, 목적,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 등)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출장비	<국내 – 여비기준 有> ▪내부여비규정, 출장신청서, 계좌이체증명, 출장지 카드매출전표(법인 또는 개인카드) <국내 – 여비기준 無> ▪출장신청서, 출장관련 서류, 계좌이체증명, 출장지 카드매출전표(법인 또는 개인카드) <국외 – 여비기준 有>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내부여비규정, 계좌이체증명,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국외 – 여비기준 無>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계좌이체증명,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소프트웨어활용비	▪내부결재문서(비영리기관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비용을 분담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용 분담 내역 포함) ▪거래명세서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 최소 단위 증명 서류(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구실 운영비	▪거래명세서, 구매의뢰서, 자체규정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연구인력 지원비	<교육 훈련비> ▪내부결재문서,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교육수료증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학회등록비 및 세미나 참가비 영수증 <야근·특근 식대>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지출결의서,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종합사업 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 자체계획 내부문서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거래명세서, 자문내역이 포함된 자문확인서
	그 외 비용	<논문 게재료>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연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문헌구입비,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등>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거래명세서, 검수완료 확인서 <각종 세금 및 공과금, 공공요금 등>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청구서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등>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일용직 활용비> ▪내부결재문서(일용직 인적사항 등 첨부) ▪일용직 활용내역이 포함된 일용직 활용 확인서 ▪계좌이체 증명
연구수당		▪연구책임자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평가기준 및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지급신청서, 계좌이체증명, 관련 내부 품의서
위탁연구개발비		* 위 세목의 증빙서류 참조

나) 간접비

세목	세세목	증빙서류
간접비	간접비	- 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 관련문서, 기타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 지원인력인건비를 계상한 경우 지원인력의 업무수행 내용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업무일지, 안전점검 결과보고, 장비운용 보고서 등)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정산 시 연구개발기관이 16. 나.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금액을 불인정 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 비목별 불인정 주요 기준(예시)>

구  분

주요내용

일반기준

1.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2. 집행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3.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구개발비 변경 또는 사용 사항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4.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연구개발기간 이전 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

6. 현물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

7.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

8. 집행증빙이 수기 입금표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경우)

9. 동 지침 16.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10. 기타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1. 연구개발기관 중에서 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에 연구개발비 현금 거래를 한 경우

12. 정산 결과 직접비 집행률이 50% 미만인 경우, 해당 연구과제의 간접비는 직접비 집행율에 비례하여 인정
(간접비 불인정금액 = 간접비 총액 x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13.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직접비

인건비

1.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2. 참여연구자 변경 및 신규연구원 등록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3. 개인별 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4. 연구개발계획서 상 등록되지 않은 인력의 인건비를 집행한 금액

5.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6.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인건비를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7.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학생

인건비

1.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연구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전액

2.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3. 월별 인건비 계상률 100% 초과집행 금액

4. 학생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5.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6. 타 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연구시설·장비비,연구재료비

1. 연구개발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완료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 구입 금액(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난·재해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종료 1개월 전까지 인정 가능)

2. 운영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변경(금액, 모델 등)을 승인 없이 진행하여 집행한 경우

3.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인 연구시설·장비

4.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임차료

5.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6.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거나 기관 공통의 연구시설·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7.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인정을 받지 않은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매·설치 관련 비용

연구

활동비

<지식재산 창출활동비>

1.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비용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1. 연구개발기관별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2. 연구개발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또는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급하는 비영리기관에 지급된 시험분석료는 예외)

3.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자체 장비 및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시험분석료를 자체 연구개발비 내에서 기관 흡수하는 것은 인정

* ‘분석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예:00연구원장, 00신뢰성센터장)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4.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간의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연구개발기관 상호간 지급 포함)

<회의비>

1.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회의비

2.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3. 연구개발기관 내부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중 식대(다과 등) 및 1인당 1식 3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4.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

<출장비 - 국내>

1. 실비에 의한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2.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상용한 경우 해당 식대

3.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출장비 - 국외>

1. 연구개발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2. 국외여비 지급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3.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4.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여비

5.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소프트웨어활용비>

1. 연구개발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포함) 활용비용(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재난·재해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종료 1개월 전까지 인정가능)

2. 상기 1.의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해당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 예외)

<연구실운영비(영리기관에 한함)>

1.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사무용품 구매 비용 제외)

2. 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되지 않은 사무용 기기·사무용 소프트웨어 소요 비용 및 연구실 환경 유지 등을 위한 비용

<연구인력지원비>

1.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가능하지만 연구개발기관 사정으로 환급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3.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 과정 논문 지도비 등

4.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5.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연구개발 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6. 참여연구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7.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 식대

<그 밖의 비용>

1.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경비의 경비(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2.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3.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4.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5. 선물(기념품) 구입비(연구개발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6.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 게재료 등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총연구개발기간 동안 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일 경우 제외)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5.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6. 비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된 금액

7. 인건비 과다계상으로 인한 연구수당을 과다 지급한 금액

8.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금액

9. 평가결과는 동일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상이한 경우

10. 평가결과는 상이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동일한 경우

11. 연구착수 시점에 연구수당 지급(1개월 이내)한 경우

12. 과제를 성공적으로 종료하지 못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최종평가 결과 “사후평가” 또는 “극히 불량” 판정을 받은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중단” 과제로 판정된 경우

13.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20/100)

* 현물, 1차년도 직접비 이월금은 제외 후 계상

위탁연구개발비

1. 위탁과제 기간 이후에 집행된 금액

2.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위탁연구개발비를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

간접비

1.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승인없이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2.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3. 기술자료임치비를 계상하여 집행한 후 연구개발결과물을 임치하지 않은 경우(임치확인증 확인)

4. 개인명의특허 출원·등록 비용을 집행한 경우(개인기업의 대표자 명의 출원 예외)

19. 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가. 1차 최종평가(운영사)

1)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최종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운영사는 별지서식의 최종평가표에 기준에 준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실적, 사업화 진행 여부 등을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방식에 따라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3) 운영사는 평가결과를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 “사후평가”로 판정하고, 이를 운영기관에 보고한다. 다만, 1회 이상 “사후평가”로 판정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사후평가”로 판정할 수 없다.

4) “미흡”, “극히 불량”으로 판정받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1회 한해 운영사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5) 운영사는 상기 3)의 평가결과 중 “사후평가” 과제인 경우 별지서식에 따라 운영기관에 사후평가기간(과제 종료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을 포함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은 사후평가로 판정받은 과제의 최종평가(서면)를 실시하여 사후평가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한다.

6) 운영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후평가기간이 종료되거나, 기간 내 기술개발사업의 “우수”, “보통”을 달성하는 경우 상기 1)에서 4)까지의 절차에 따라 최종평가를 실시하며,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7) 운영사는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안내 및 독촉을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흡”, “극히 불량”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수 있다.

8) 운영기관은 1차 최종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운영사에 대하여 안내 및 독촉을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운영사에 대해서는 운영사 점검·평가를 통해 감점처리 등의 제재를 줄 수 있다.

9) 운영사가 지정취소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1차 최종평가를 상기 1)에서 7)의 절차를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기관에 보고한다.

나. 2차 최종평가

1) 최종보고서 제출

가) 1차 최종평가가 완료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요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연구개발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포함) 및 연구노트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제출하고 보고서의 공개 여부 및 연구개발로 발생된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가 있을 경우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이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 활용을 위하여 최종보고서는 열람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은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자료임치 또는 보안을 위하여 최장 3년 동안 최종보고서의 비공개를 최종보고서 제출시 주관연구개발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선정당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결과에 대하여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한 경우 : 최대 3년 이내

②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③ 국제공동연구 중 협약에서 비공개하기로 정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④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1년 6개월 이내

다)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최종보고서 미제출 과제에 대하여 안내 및 독촉을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과제에 대해,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점검을
진행하여야 한다.

라)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과제에 대해, 3개월 경과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점검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최종보고서 검토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개발현황, 최종결과물, 결과물의 사업화 여건 및 가능성 등 평가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3) 최종평가(서면)

가)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과제에 대해 2개월 이내에 기술 분야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최종평가는 서면검토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운영사의 1차 최종평가, 최종보고서, 연구노트 및 증빙자료(최종보고서 제출 후 연구개발기관 자체비용으로 인증받은 시험성적서, 시장·수요자 요구사항 및 후속 과제 도출 가능성* 등 포함), 기술료 납부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우수”, “보통”, “사후평가”, “현장점검대상”으로 판정한다.

* 시장평가(소비자 만족도, 서비스 기술수준, 회원등록 수), 신약등록, 후보물질 등록 등

① 종합평점은 위원별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하며, 최종평가 점수에 따른 결과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종합 평점	=	평가위원 점수의 합계 - (최고점수 + 최저점수)
		평가위원 수 - 2

㉮ 우수(80점 이상) :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목표와 사업화 성공 요건을 달성하였으며 연구수행 결과의 사업화 성과 또는 가능성이 매우 우수한  경우

㉯ 보통(60점 이상 80점 미만) :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목표와 사업화 성공 요건을 달성하였으며 연구수행 결과의 사업화 성과 또는 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 사후평가(60점 미만) : 연구개발은 성실히 이루어졌으나 사업화 성공요건을 미달성하여 사후평가 기간 부여 시 사업화 성공요건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현장점검대상 : 평점과 무관하게 연구개발 과제의 목표달성 여부 및 과정의 성실성을 심층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사업화 성과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성과만을 평가하나, 국내법인의 성장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가 분명한 경우 해외법인(모회사, 자회사) 등의 성과를 평가위원회 승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③ “사후평가”로 판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사후평가 기간(과제종료일로부터 최대 2년) 및 보완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현장점검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판단 사유, 점검 시 확인할 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과제와 별도로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최종 서면평가 결과를 운영사와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 안내하고, “우수” 또는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는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안내를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사후평가”로 판정된 과제는 다음을 따른다.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후평가 기간 동안 운영사 또는 최종평가의 보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보완이 완료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후평가 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또는 사후평가 기간 중)에 결과를 운영사(보육 운영사가 지정취소 된 경우 운영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완이 완료된 과제에 대하여 운영사와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상기 19. 가. 및 19. 나.의 절차에 따라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마) 최종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선정평가에 참여한 사람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4) 현장점검

가)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현장점검대상”과제에 대해 최종보고서 및 최종평가(서면) 결과를 토대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시 온라인 점검을 활용할 수 있다.

나) 현장점검 위원은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 소속직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현장점검을 통해 점검대상 선정 사유 및 점검 확인 사항을 검토한 후, “서면평가 대상”, “재평가 대상” 과제로 판정한다. “서면평가 대상” 과제는 상기 3) 최종평가(서면) 절차를 따른다. 다만, 현장점검 결과 연구개발비 유용 등 부정사용, 휴·폐업 등의 결과가 발견된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5) 재평가

가) 현장점검 결과 “재평가 대상” 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발표를 통한 대면평가 방식의 재평가를 실시한다.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락두절, 휴·폐업, 참석 불응 시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상기 가)의 대면평가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 등 연구개발 관련 자료, 시험성적서(최종보고서 제출후 자체비용으로 인증받은 시험성적서 포함), 시제품과 시장·수요자 요구사항 및 후속 과제 도출 가능성* 등 근거자료를 통한 설명 및 시연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장평가(소비자 만족도, 서비스 기술수준, 회원등록 수), 신약등록, 후보물질 등록 등

다)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의 발표, 최종보고서 및 증빙자료, 기술료 납부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 “사후평가”로 판정한다.

라) 종합평점은 위원별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하며, 최종평가 점수에 따른 결과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종합 평점	=	평가위원 점수의 합계 - (최고점수 + 최저점수)
		평가위원 수 - 2

① 우수(80점 이상) :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목표와 사업화 성공 요건을 달성하였으며 연구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② 보통(60점 이상 80점 미만) :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목표와 사업화 성공 요건을 달성하였으며 연구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③ 미흡(60점 미만) : 최종 개발목표와 사업화 성공 요건을 미달성하였으나 연구개발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④ 극히 불량(60점 미만) :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과정이 불성실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

⑤ 사후평가(60점 미만) : 연구개발은 성실히 이루어졌으나 사업화 성공요건을 미달성하여 사후평가 기간 부여 시 사업화 성공요건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마) 사업화 성과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성과만을 인정하나, 기업의 성장 및 국가 발전에 기여가 분명한 경우 해외 관계사 등의 성과를 평가위원회 승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바) 상기 라)에 따른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아래의 성실수행 평가지표에 따라 성실성 유무를 판단하여 “미흡” 또는 “극히불량” 또는 “사후평가”로 판정한다.

성 실 수 행 평 가 지 표	구 분
	우수	보통	불량
① 연구개발 일정 및 연구개발비 집행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충실하게 진행되었는가?
② 연구개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노트, 도면, 시험성적서, 결과물에 대한 객관적인 시험데이터 등 중간산출물은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는가?
③ 실패 결과물의 공공활용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① 성실수행 평가지표 ①,② 모두 “보통” 이상 판정을 받으면 “미흡” 또는 “사후평가”로 판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극히 불량”으로 판정한다.(단, 평가지표 ③번을 인정(“보통” 이상) 받은 경우 성실수행 평가지표 ①,② 모두 “불량” 판정을 받지 않으면 “미흡” 또는 “사후평가”로 판정한다.)

② “극히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혁신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구분한다.

사) 재평가 결과 “우수” 또는 “보통” 과제는 상기 3)의 다)의 절차를 따르고, “미흡” 및 “극히 불량” 판정 과제는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아) “극히 불량”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불성실) 및 성과가 미흡한 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자) “미흡” 및 “극히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의 이의신청은 <붙임4>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을 따른다.

차) “사후평가”로 판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사후평가 기간(과제종료일로부터 최대 2년) 및 보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상기 3)의 라)의 절차를 따른다.

카) 최종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선정평가에 참여한 사람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6) 사업화 달성 여부 확인(전문기관)

전문기관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15. 다.에 따라 최종평가결과 ‘우수’ 및 ‘보통’ 과제에 대해서 최종평가결과가 통보된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5년간(이하 ‘확인기간’) 매년 사업화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사업화 달성에 대한 증빙자료 요청 시 성실히 응해야 한다.

20. 문제과제 등의 처리

가. 특별점검

1)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연구개발비 집행실적의 정밀검토, 연구개발비의 임의 집행 및 유용 등으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 미제출, 정산 미실시 등 절차에 미대응하는 경우

다)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 등 동 사업 규정 또는 협약 위배의 경우

라)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그 밖에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특별점검 결과 “특별평가 대상”, “시정·주의 조치”, “문제없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며, “특별평가 대상”의 경우 귀책대상 및 사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특별평가 대상 : 중단, 조기완료, 계속, 수사의뢰 검토 등의 판정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가 필요한 경우

① 상기 1)에 따라 과제의 중단, 계속 등 판정이 필요한 경우

② 수사의뢰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③ 특별점검일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수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④ 그 밖에 특별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시정·주의 조치 : 협약변경, 연구개발비 환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해당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연구개발비 사용의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문제없음 :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특별점검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고, 특별점검 결과, “특별평가 대상”으로 판단된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개최하여야 한다.

나. 특별평가

1)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운영요령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특별점검 결과 “특별평가 대상” 과제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2) 특별평가 개최 시에는 개최 대상 과제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특별평가 실시 시기

나) 특별평가 실시 사유

다) 소명자료의 제출 시한

라)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 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4)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특별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선정평가 또는 특별점검에 참여한 사람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6) 특별평가 결과는 진행 중인 과제의 경우(최종평가 완료 전) “계속”, “중단”, “조기완료”로 판정하고, 종료된 과제(최종평가 완료)의 경우 “문제있음”, “문제없음”으로 판정하고 연구개발기관 등에 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평가결과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보류”로 판정하고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가) 최종평가 완료 전인 경우 아래 어느 하나로 판단한다.

① 계속 : 특별평가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계속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중단 : 협약 해약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③ 조기완료 : 특별평가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해당 사업의 최종목표가 조기에 완료되어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④ 보류 :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나) 최종평가 완료 후인 경우 아래 어느 하나로 판단한다.

① 문제과제 : 연구개발비 유용, 중복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② 문제없음 : 특별평가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③ 보류 :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7)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은 특별점검에서 “수사의뢰”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거나, 당사자(개인 또는 법인)의 행위가 요령 제2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23조 및 제234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고소·고발 등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8) 평가위원은 연구책임자의 발표, 특별점검 결과, 운영사 의견, 연구노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중단 및 문제과제의 경우 귀책대상, 사유 및 연구개발 결과 및 과정의 성실수행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9) “중단”, “문제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이의신청은 <붙임4>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을 따른다.

다. 결과처리

1) 계속과제의 관리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가 “계속”인 과제에 지급해야 할 잔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있을 경우 상기 14.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2) 중단과제의 관리

가)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의 이의신청은 <붙임4>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을 따른다.

나)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까지 집행된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을 연구개발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필요시 관련 근거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도·폐업으로 인해 취합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제출 가능하며, 연구비 포인트제도 적용 과제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잔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연구개발비 정산 이전에 통합수탁은행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라)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해 동 지침 18. 나. 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에 안내한다.

마)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혁신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구분할 수 있으며, 중단과제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반납하고 포기로 판정된 경우에는 동 지침 24. 마.의 제재처분평가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조기완료 과제의 처리

가)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결과가 조기완료인 과제에 대해서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연구노트를 제출하도록 공지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은 다음의 후속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결과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결과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까지 집행한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을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지정회계기관 및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필요시 관련 근거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정회계기관은 상기 ②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한 검토 후 회계감사보고서를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을 확인한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연구비 포인트제 적용 과제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잔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연구개발비 정산이전에 통합수탁은행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나)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해 동 지침 18. 나. 따라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한다.

다) “조기완료”로 평가된 과제는 동 지침 19. 나. 에 따른 완료(성공)과제로 구분하여 처리하며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안내를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한다.

4) 전문기관(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고소․고발 추진이 결정된 당사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고소․고발 등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추적관리를 해야 한다.

라. 자체포기과제의 연구개발비 처리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여건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과제수행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명의의 공문으로 해당 사유를 명기하여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과 운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포기공문을 접수한 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 받을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3)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에 지급받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1개월 이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가) 미집행 연구개발비 잔액(기관부담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 포함)이 지급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보다 적은(미만인)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지급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비 잔액의 차액을 통보받은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나) 미집행 연구개발비 잔액(기관부담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 포함)이 지급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보다 많은(초과인) 경우 전문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연구개발기관 명의의 관리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상기 가) 및 나)의 통합수탁은행에 남아있는 해당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부터 발생된 이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포함)이 포기공문을 보낸 날까지 발생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마) 3)과 4)에 따라 자체포기 과제에 지급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상당하는 금액이 확보된 경우에 해당과제는 별도의 후속절차 없이 종결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21. 연구개발성과물의 귀속

가. 기술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등의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연구노트 등의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가 원칙이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공동 소유로 한다. 또한, 운영사와의 투자계약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공동소유를 할 수 있다.

나. 상기 가.에 따른 성과물의 실시권 허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상기 가.부터 나.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 또는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기타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기 다.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 결과물을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마. 요령 제28조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공동연구개발기관 등과 협의하여 연구개발 결과물을 그 과제의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개발과제를 투자한 운영사와 해당 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상기 가.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기관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상기 가.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기관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에 따른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에는 과제별 고유번호, 중앙행정기관, 과제명 등 정부지원으로 발생하였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 개인 명의로 출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출원할 수 있다.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상기 1)에 기재한 사항이 포함된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사.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동 기술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결과를 논문 및 학회 발표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동의 없이 발표할 수 없다.

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유․무형적 결과물은 기술료 완납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자.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를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동의를 얻어 한글 또는 영문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결과물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22. 연구개발성과물의 활용 및 사후관리

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포함)은 요령 제27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최종평가결과 통보연도부터 5년간 매년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실시기관 등이 제출할 수 있다.

나. 운영기관은 지원과제의 연구개발결과를 분석한 성과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요령 제27조제4항의 경영성과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라.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은 상기 나.와 다.의 성과분석 및 경영성과 현장방문조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과분석 및 현장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5등급의 성과등급을 결정하여 우대할 수 있다.

마.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최종보고서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은 국가보안유지 및 연구개발기관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 결과를 비공개 할 수 있다.

바.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은 연구개발 결과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주요연구개발 내용의 검색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사.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기술료 면제과제 및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를 미납한 과제에 대하여 기술이전, 무상 공개 활용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과제의 기술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핵심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임치하여야 한다. 단, 기술자료를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자.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핵심 기술자료의 임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영업이익 보호 등을 위하여 제3자의 최종보고서 열람요청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동의를 얻어 열람토록 할 수 있다.

23. 기술료 징수 및 관리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따른다.

24. 제재 및 환수 관리

가. 제재 및 환수 결정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재·환수에 대한 심의 및 후속조치를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2호 및 3호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2) 전문기관은 동 사업 요령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 극히 불량 등의 문제과제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운영하여 요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기준으로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 조치 이후 요령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또는 협약 위배 등 제재대상으로 되는 새로운 사실 등이 인지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다. (다만, 운영사와 관련된 제재처분평가단의 경우 운영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 개최계획 및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요령 제29조제4사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한다.

4)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제한의 시작일을 제재처분평가단 결과 확정통보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산정하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재검토 제재처분평가단 결과 확정 통보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 산정한다.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마. 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에 따른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 결과 이외의 사항(연구개발 평가결과 등)에 대한 재검토 요청은 반려할 수 있다.

6) 전문기관의 장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회수 및 신규과제 지원제한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전문기관장이 선 조치한 제재기간은 참여제한 기간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나. 참여제한

1)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요령 제29조에 따라 참여제한 대상과제 중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대상기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2)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다른 수행과제에 의해 참여제한 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가)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 되었을 경우 :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의 특성, 수행단계, 진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거나 과제를 중단

나) 참여연구자가 참여제한 되었을 경우 : 특별평가 없이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통보로써 해당 연구자를 과제에서 배제(경미한 협약의 변경)

3)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은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부설기관(연구소)단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 환수금의 관리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통보를 받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환수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납부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송부하여야 하며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제재처분평가단 등 재심의 없이 해당 미납기관에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환수금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범위에서, 이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3) 전문기관의 장은 환수를 위하여 법무법인에 지급명령 및 강제집행 등 관련 법적 절차를 위탁하거나, 채권추심업체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 지급을 위하여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환수대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한 경우 환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4) 전문기관의 장은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5) 환수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거나 현저한 경영악화로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6) 전문기관은 기술개발사업의 환수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환수금 관리계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동 계좌는 전문기관을 예금주로 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에 개설하여 관리한다.

7)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 적용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방법은 18. 나. 2)의 연구개발비 정산방법을 준용한다.

라. 행정처분 등

1) 중단, 극히 불량 과제 등에 따른 회수 대상액 및 정산잔액, 기술료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에는 제재처분평가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1)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재처분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가) 제재대상자

나)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3) 상기 2)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상기 3)에 따라 의견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연구자 권익보호·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기 3)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5)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상기 3)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6)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상기 5)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상기2) 각 목의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상기 5)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공개 범위는 혁신법 시행령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에 따른다.

25. 수당지급 기준

가. 운영수당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 팁스와 관련하여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평가위원 수당 등 운영수당은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의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출장여비

평가위원 및 현장실태조사 위원에 대한 출장 여비는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 등의 여비지급 기준에 의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6. 팁스타운의 조성 및 운영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사, 주관연구개발기관 등 팁스 참여주체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 보육공간인 팁스타운을 조성․지원할 수 있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기관 내 전담부서를 두어 팁스타운의 공간운영과 함께 공통프로그램 기획, 대내외 관련기관 연계협력, 언론홍보 등 팁스타운 운영의 제반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다. 전담부서의 책임자는 운영기관의 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임명한 자로 하며, 운영기관의 내규에 따라 예우할 수 있다.

라. 운영기관은 입주사 또는 실 사용자에게 임차료, 시설이용료 등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팁스타운 운영관리규정을 따른다.

마. 운영기관은 팁스타운의 공용공간 중 운영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바. 운영사는 운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배정받은 공간에 대하여 팁스타운 운영관리규정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7. 기타사항

가.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은 동 팁스에 대한 지원내용과 연구개발결과 등을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나. 연구개발기관이 동 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팁스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연구개발사례를 발굴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과제의 관리를 위하여 운영사의 간접비(코디네이터 인건비 등의 공통지원경비)를 당해 연도 창업기업에 지급된 기술개발사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 내외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으로 판정된 과제에 대하여 후속 투자 연계 등을 통하여 우대할 수 있다.

바. 운영기관은 운영사의 알선·수재 등 팁스 운영상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팁스 신문고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1. 동 지침은 2023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3.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한 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협약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4. 상기 3.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협약된 과제는 이 지침 11. 다.(비목별 산정기준), 12. 나.(협약의 변경), 16. 가.(연구개발비의 관리), 17. 나.(연차보고) 및 다.(연차보고서 검토)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제2장 딥테크 팁스(특화형) 과제

제2장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1장 팁스(일반형) 과제’의 내용을 따른다.

28. 용어의 정의

가. 딥테크 팁스(특화형) 추천 “창업기업”이란 운영사에서 선투자(확약제외)를 조건으로 딥테크 팁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에 추천한 창업기업을 말한다.

나. 딥테크 팁스(특화형)의 “선정평가”란 딥테크 팁스(특화형) 추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창업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모든 평가를 말한다.

1) “기술성평가”란 기술 및 사업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사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딥테크 분야 적합성, 기술의 도전성과 혁신성, 기술의 독립성과 원천성 및 기술개발 역량을 중점 심사하는 평가를 말한다.

2) “시장성평가”란 기술 및 사업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사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시장분석의 적정성, 신시장 창출 가능성 및 파급성, 글로벌 진출 가능성, 리스크 관리 방안 및 기업경영 역량을 중점 심사하는 평가를 말한다.

3) “특화형 재도전평가”란 “특화형 후보과제” 중 재도전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사의 발표 및 질의 응답을 통하여 심사하는 평가를 말한다.

다. “특화형 후보과제”란 특화형 선정평가 결과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과제 중
“선정과제”로 구분되지 못한 과제를 말한다

29. 추진체계 및 절차

가. 추진체계

< 딥테크 팁스 추진체계도 >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평가·심의조정위원회 (운영사 선정, 중간, 종료)
평가·심의조정위원회 (창업기업 평가 등)
										투자적절성
				전문기관			운영기관				전담기관
제재처분평가단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한국엔젤투자협회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 등)
				주관연구개발기관			운영사				협력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해당시)				특화형 창업기업			엔젤투자사, 대기업 등				대학, 연구기관, 액셀러레이터, 보육센터 등

1) 전문기관

딥테크 팁스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의 담당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딥테크 팁스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지원

나) 딥테크 팁스 평가결과 통보 및 수정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지원

다) 딥테크 팁스 협약체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지원 및 협약변경의 승인

라) 딥테크 팁스 대한 연차보고서 검토, 문제과제의 검토‧확인 및 현장실태조사

마) 특별평가, 최종평가 등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운영 지원

바) 딥테크 팁스 수행 결과보고 등의 사후관리

사) 기타 사업수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운영기관

특화형 창업기업을 추천하는 운영사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사)한국엔젤투자협회로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운영사의 선정 및 관리

나) 특화형 창업기업의 추천 접수 및 요건검토를 위한 투자적절성 검증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다) 연계사업 지원을 위한 제반업무

라) 기타 사업수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주관연구개발기관(특화형 창업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특화형 창업기업) 자격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운영사의 창업기업 접수마감일(운영사에서 운영기관으로 창업기업을 추천한 해당 월의 종합관리시스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예비창업자 및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또한, 특화형 창업기업은 신청과제가 <붙임>의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에 해당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가) 딥테크 팁스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기술성평가) 평가대상 창업기업 과제의 기술 분류 또는 업종, 분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위원 중 7인 내외로 구성하되, 이 중 기술개발 분야 산·학·연 전문가를 70%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성평가) 평가대상 창업기업 과제의 기술 분류 또는 업종, 분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위원 중 7인 내외로 구성하되, 이 중 기업인(창업자 등), 벤처캐피탈 투자심사역, 엔젤투자자 등 사업화(시장성) 전문가를 70%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나. 추진절차

구분		단 계			내 용		수행주체
창업 기업 선정 및 사업 수행 절차		창업기업 발굴			수시모집(매월) - 운영사로 사업 제안		운영사 등
		투자심사			투자 대상 창업기업 선정		운영사
		창업기업 추천			전문기관에 창업기업 추천(추천권 범위내)		운영사
		창업기업 선정평가			투자적절성 검증/선정평가		전문/운영
		창업기업 최종선정			최종 신규 창업기업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연계사업 매칭지원(해당시)			창업자금, 해외마케팅 지원		전담기관 등
		기술개발사업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간 협약		전문기관
		1차 연구개발비 지급			투자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전문기관
		사업수행			기술개발, 운영사 멘토링, 보육 등 지원		주관연구 개발기관 등
		사업점검			마일스톤 관리, 후속투자, 연차보고 등		운영사/전문기관
		2차 연구개발비 지급			기술개발사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전문기관
		1차 최종평가 / 보고			운영사 평가 후 최종보고서 등 제출		운영사 등
		최종평가(서면)			연구개발비 정산 및 과제 수행 결과 판정		전문기관
		현장점검(필요시)			점검대상 선정 사유 및 점검 확인사항 검토		전문기관
		재평가(필요시)			과제 수행 결과 판정		전문기관
		사후관리			기술료 징수		전문기관
					성과관리(성과분석보고서)		운영기관

30. 특화형 선정평가

가. 전문기관 장은 기술분야별로 동 지침 29. 가. 4)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 동 지침 4. 가. 4)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에 따라 통합 또는 세분화 할 수 있다.

나. 딥테크 팁스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단, 패스트트랙이 적용된 창업기업의 평점은 기술성 평가 평점을 적용 한다.

선정평가 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다. 전문기관 장은 이 지침 9. 가. 신청자격 등 검토 및 특화형 선정평가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전문기관의 장은 특화형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특화형 창업기업에 대하여 종합평점에 따른 우선순위, 예산현황, 창업기업 추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지원 창업기업 및 후보 창업기업을 선정 후 지원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합평점 = 기술성 평가(60%) + 시장성 평가(40%) + 가점 (최대 3점)

마. 전담기관의 장은 연계사업을 신청한 창업기업에 대하여 상기 선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신규지원 창업기업 중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정할 수 있다.

바. 전문기관의 장은 특화형 선정평가 결과를 운영사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 지원계획에서 제외(종합평점 60점 미만 창업기업)된 창업기업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문기관에 이의신청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붙임4>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아. 특화형 선정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등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자. 전문기관은 특화형 선정평가 시 운영사와 특화형 추천 창업기업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한 경우 해당 창업기업을 지원제외로 처리할 수 있다.

31. 특화형 재도전평가(후보 특화형 창업기업)

가. 전문기관의 장은 특화형 선정평가별로 지원계획 대비 신규 특화형 창업기업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 후보 특화형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사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재도전의사 여부를 확인 후 특화형 재도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성 평가(1회)로 진행하여 평점을 적용 한다.

나. 전문기관의 장은 9. 가. 신청자격 등 검토 및 특화형 재도전평가 결과에 따라 평점 60점 이상(가점 포함)인 창업기업에 대하여 이 지침 30. 라.부터 자.까지의 절차로 지원대상 과제를 최종 확정할 수 있다.

다. 운영기관의 장은 특화형 재도전평가 결과를 운영사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특화형 재도전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32. 운영사의 의무 투자금 기준

딥테크 팁스 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매칭되는 운영사의 의무 투자금은 투자재원 유형과 상관없이 3억원으로 하며, 투자된 전액을 운영사 투자금으로 산정한다.

< 붙임1 >

팁스 운영사 운영방안

1. 목  적

팁스 운영사 운영방안(이하 “운영방안”이라 한다.)은 팁스의 창업기업 발굴·투자·멘토링·보육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운영사의 지정․평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운영사와 관련된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적용하며, 이 기준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팁스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3. 추진절차

지침 4. 나. 추진절차(운영사 선정절차, 관리절차)를 따른다.

4. 운영사 지정공고 및 신청․접수

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신문 등 대중매체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고전산망, 운영기관, 통합시스템,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나. 공고내용에는 신청자격, 지원내용, 지정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운영사를 희망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의한 운영사 사업계획서를 운영기관으로 신청한다.

라. 신청기관은 창업기업에 보육공간 제공 및 멘토링을 지원하기 위해 타 기관 또는 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관은 협력기관으로 신청한다.

마. 운영기관은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바.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은 현장실사 시 증빙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은 운영사 선정평가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신청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5. 신청자격

가. 운영사(주간사)

1) 운영사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엔젤투자재원(초기기업 투자재원 등) 및 창업기업 보육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으로 한다.

가) 창업기획자

나) 초기전문 벤처캐피탈(LLC 포함)

다) 중소·벤처기업 및 중견·대기업 등 기업형 투자사

라)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마) 글로벌 투자‧보육기관 등 (해외본사가 있는 경우 국내법인(지사 등)이 있으며, 전담인력(국내 상주 필수)과 국내법인이 자체적인 투자재원 및 투자결정권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주간사 자격 부여)

바)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팁스 수행에 충분한 역량이 보유함을 인정하는 법인

2) 운영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운영사의 구성원으로 창업성공경험이 있는 벤처기업인 또는 창업기업 지원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엔젤투자, 멘토링 등에 직접 참여가 가능한 자만 인정)

나) 창업기업에 대한 엔젤투자재원, 멘토링, 보육 등의 역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 창업기업 대한 보육공간을 확보(운영사 자체 시설 구비 또는 협력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또는 팁스타운 참여 가능)하여야 하며, 보육공간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사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이상

② 창업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시설(10개 이상) 또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시설 보유

라) 컨소시엄 내 글로벌 진출지원 역량을 갖춘 해외기관 참여 (다만, 운영사가 해외법인을 보유하고 본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제외)

3) 본사가 국외에 소재한 법인이 운영사(주간사)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국내를 기반으로한 국내법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협력기관 참여는 무관)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정산업분야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분야를 전문적으로 투자‧보육하는 기업 또는 기관을 특화형 운영사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특화형 운영사의 신청자격, 구비요건, 투자분야 등은 운영사 지정공고 등을 통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사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창업기업 투자·보육 등의 실적이 저조한 기업 또는 기관을 예비형 운영사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6) 운영사 지정 공고시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협약 종료기간이 3개월 이내인 운영사(주간사)인 경우, 운영사 지정공고에 참여할 수 있다.

나. 협력기관

1) 협력기관은 보육공간을 구비하고 있거나, 창업기업에 대한 보육·투자·기술개발 연구·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아래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가) 대학·연구기관

나) 국내외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터, 전문보육기관(인큐베이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다) 운영사에 준하는 역량과 자격을 갖춘 기업 또는 기관

2) 협력기관은 기관의 성격에 따라 아래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가) 신규과제의 창업기업 보육공간 제공 및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나) 엔젤투자재원 조성 및 창업기업 엔젤투자

다) 공동개발, 연구인력·장비 지원 등의 연구개발 지원

라)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창업기업의 후속지원 등

3) 운영사(주간사)는 복수의 협력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

가) 보육공간과 관련된 협력기관은 최대 2개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지역적 위치, 창업기업의 수요 등을 우선시하고 주된 보육공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나)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보육공간이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에 소재하는 경우 대한민국 행정구역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권역별로 보육공간(권역당 1개)을 추가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 운영사에 준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운영사와 함께 공동으로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해외투자사에 한해 평가 및 점검 등을 통해 운영사의 기능 및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4) 운영사는 필요시 창업보육센터 전문관리회사를 설립하여 협력기관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6. 운영사 선정평가

가. 서면평가

1) 운영기관은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2) 운영기관은 신청기관의 자격, 투자 및 보육역량, BI 인프라, 투자실적 및 투자절차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서면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예비형 운영사의 경우 서면평가표의 평가항목별 평점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3) 운영기관은 신청유형(일반형, 특화형 등)을 고려하여 서면평가 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계획 대비 2배수 이내 범위에서 현장실사 추천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신청자격에 부적격한 기관의 경우 평점과는 별도로 현장실사 추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운영기관은 서면평가 결과를 통합시스템을 통한 결과공지 등의 방법으로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운영기관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나. 현장실사

1) 운영기관은 현장실사 추천기관을 대상으로 신청기관에 소속직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이 때 신청기관과 관련된 자는 현장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2) 운영기관은 현장실사 시 아래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투자실적 관련증빙서류(계약서 등), 감사보고서

나) 투자재원 보유 증빙서류

다) 멘토링전문가ㆍ참여인력 참여확인서 및 멘토링 실적

라) 창업경험 투자실적 증빙서류

마) 보육시설 구비 사실 증빙서류(업무협약서, 임대차 계약서)

바) 창업기업 지원프로그램ㆍ산학협력 및 기술이전 실적 증빙서류 등

사) 기타 현장평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3) 현장평가위원은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제출된 신청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서면평가 결과를 보완하여야 한다.

4) 상기 3)의 결과 서류와 현장간의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서면평가 결과를 정정할 수 있다.

5) 현장실사에 참여한 실사자는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 대면평가

1) 평가위원회는 이 지침 4. 가. 2) 평가위원회(운영사)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신청유형(일반형, 특화형 등)에 따라 통합 또는 세분화 할 수 있다.

2) 신청기관의 발표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신청기관의 대표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표자의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경영진에 소속된 자(이사급 또는 파트너 등)가 발표를 대신할 수 있다.

3) 평가위원회는 신청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현장실사결과,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면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형 운영사의 경우 대면평가표의 평가항목별 평점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4) 평가위원회는 상기 3)의 검토내용 중 대면평가표의 각 평가항목별로 최소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대면평가 평점과 관계없이 해당 기관을 심의조정위원회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대면평가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대면평가 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고문을 통해 정책방향에 따라 신청기관의 소재지(비수도권), 전문투자분야, 출자자 구성 등의 세부적인 우대사항을 정하여 가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

7) 운영기관은 서면평가, 대면평가 결과 및 가점(해당시)에 따라 종합평점을 산정하고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기관을 심의조정위원회에 상정한다.

종합평점 = 서면평가점수 × 0.5 + 대면평가점수 × 0.5 + 가점 (최대 5점)

8) 운영기관은 운영사 선정평가(서면평가, 현장실사, 대면평가)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대면평가 결과를 신청기관 및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9)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제외된 기관은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붙임4>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운영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10) 대면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등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1) 운영기관은 대면평가시 신청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한 경우와 상기 2)의 대표자 등이 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기관을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라. 운영사 선정(심의조정위원회)

1) 운영기관의 장은 이 지침 4. 가. 1)을 준용하여 별도의 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운영기관의 장은 종합평점에 따른 우선순위, 지원예산 규모, 신청기관의 수행역량 등을 고려하여 운영사 지정 및 후보기관 등을 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운영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 결과 운영사 후보기관의 경우 필요시(우선순위의 운영사 지정해지 등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완 등의 절차를 거쳐 운영사로 지정할 수 있다.

4) 운영기관은 운영사 선정결과를 신청기관 및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신청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운영기관은 선정된 운영사(필요시 협력기관 포함)를 대상으로 현장정밀실사 등을 통해 지원예산 및 창업기업 지원계획, 전략육성분야(제조업, 특화형 운영사 투자분야 등) 등을 고려하여 운영사별 연간 창업기업 추천권(T/O)을 팁스의 연간 지원계획 대비 1.5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배분한다.

7. 운영사 협약

가. 협약준비 및 체결

1) 운영사는 서식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협약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약관련 서류 목록>

연번	서 류 명	작 성 방 법
1	운영사-운영기관간 표준협약서	▪운영사와 운영기관 간 체결
2	운영사-협력기관간 협약서	▪운영사와 협력기관 간 체결(자유양식으로 창업기업 입주, 보육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
3	기타 필요서류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2) 운영기관의 장은 운영사에서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하며, 상기 라. 6)의 현장정밀실사 이후 운영사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3) 지정기간 및 단계협약

가) 총 지정기간은 6년 이내로 하되, 지정시작은 운영사 지정 결과 통보시 정한 날로 한다.

나) 다만, 운영기관의 장은 지정일로부터 매년 실시되는 정기점검 결과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지정기간의 2/3가 경과한 시점(협약 후 4년)에서 중간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정된 운영사의 경우 협약을 해약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 예비 운영사의 지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지정시작 및 종료는 운영사 지정결과 통보 시 정한 날로 한다.

4)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협약 전 운영사가 팁스 수행을 포기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운영사 신청자격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다만, 협력기관의 신청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협력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라) 운영사 선정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창업기업 선발·투자·보육 등과 관련하여 불법사례가 발견된 경우

마) 기타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5) 운영기관의 장은 상기 4)에 따라 운영사의 협약이 중지되는 경우 후순위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6) 운영기관은 최종 협약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협약의 해약

운영기관의 장은 아래의 사유로 팁스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하여 운영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으로 팁스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투자재원이 고갈된 경우(다만, 추가 투자재원 조성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는 창업기업 추천권(T/O)의 조정 또는 사용의 보류 등의 조치를 통해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기업 선발·투자·운영하는 경우 또는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라) 운영사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팁스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마) 중간(전환)평가를 통해 운영사 지정이 취소된 경우

바) 운영사가 운영사 자격을 자진반납하는 경우

사) <붙임2> “창업기업 투자보육 운영방안”의 “<별첨1> 운영사·창업기업 제재사유 및 기준”의 부정행위 등 제재사유에 해당되어 “제재 및 환수기준”의 운영사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다. 협약의 연장

1) 운영기관은 운영사의 지정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여 팁스의 원활한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팁스를 계속 수행할 의사가 있고 이 지침 <붙임1>의 8. 마.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가 하위 20% 미만에 해당되지 않는 운영사를 대상으로 최대 3개월 이내로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운영사의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신규 운영사 공고일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나) 당해 연도의 잔여 창업기업 추천월이 1회인 경우

다) 운영사의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기관의 수가 전체 운영사 규모의 5% 이상인 경우

라) 기타 운영기관의 장이 협약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운영기관은 예비 운영사의 지정기간 종료 이후 창업기업 보육, 사업수행 실적 등의 조건을 달성하는 경우, 예비 운영사의 지정기간을 6년까지 협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이전 협약에 따른 지정기간을 포함하여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운영기관은 운영사와 협약연장을 체결한 후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운영사의 운영

가. 운영사 간접비 지급 및 사용

1) 운영기관은 운영사에 관리비용으로 운영사별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지급된 당해 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6% 범위 내에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간접비 지급 비율은 운영사의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2) 간접비의 지급시기는 정부 예산현황과 창업기업 선정결과 확정시기 등에 따라 창업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시기와 달리 할 수 있다.

3) 간접비는 팁스 수행과 직접 관계된 아래의 비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 전담 코디네이터를 포함한 팁스 전담수행 인력에 대한 인건비(대표자를 포함한 등기임원의 인건비는 불가. 다만, 해당인력이 코디네이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예외)

나) 포럼, 데모데이, 경진대회, 투자심사 등 창업기업 발굴과 관련된 행사에 소요되는 직접적 비용 또는 행사․프로그램 홍보 등의 간접적 비용

다) 창업기업 보육과 관련하여 외부전문가(운영사의 소속이 아닌 자)의 멘토링 등 전문가활용비, 특허정보조사, 시장분석비용 등

라) 전담인력의 국내․국외여비

마) 창업기업 보육공간의 구축(리모델링비, 사무용품비, 연구시설 등) 또는 유지비용

바) 창업기업 보육공간 내부에 위치한 운영사의 사무실 구축 또는 유지비용(보육공간 내부만 인정)

사) 기타 사업과 관련된 인쇄비, 사무용품비, 회의비, 식비 등

아) 운영사, 주관연구개발기관, 운영기관 등 사업수행에 있어 공통으로 소요되는 경비

4) 운영사는 간접비의 사용을 별도의 계좌(또는 계정)를 두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기관에서 타 자금과 통합관리하는 경우 증빙자료의 관리 등을 통해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사가 기관의 내부적 사유로 간접비를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운영기관으로 위탁 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5) 운영사는 매년 운영기관이 지정하는 운영사 점검일을 기준으로 간접비 사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협력기관 사용실적 포함)

6) 간접비는 상기 5)의 사용실적을 바탕으로 운영기관의 사후승인 형태로 운영하며, 운영사 지정일 및 간접비의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아래에 따라 정산을 실시한다.

가) 정기점검,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운영사의 경우 해당 잔액 등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정산결과에 따른 예금이자는 운영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반납하여 한다.

나) 중간 또는 종료평가를 통해 사업을 중단하는 운영사의 경우 운영기관의 사업비 점검결과에 따라 잔액 및 불인정금액 등을 운영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다) 다만, 운영기관은 간접비의 지급시기 및 팁스 수행 중인 창업기업의 보육 등을 고려하여 운영사의 지정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용한 간접비에 대하여 운영기관이 정한 간접비 최종 정산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운영기관은 효율적인 간접비 정산을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를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운영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투자금 지급 외 멘토, 보육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운영사의 보육공간에 입주하지 않은 창업기업의 경우 각별히 보육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메일, 사진, 멘토링 보고서 등의 정기 미팅과 관련된 실적자료를 운영사 정기점검 때 운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협력기관의 변경

1) 운영사는 창업기업 발굴․투자․보육 등 운영사의 필요에 따라 운영방안 5. 나.의 자격을 충족하는 기관에 한하여 협력기관을 추가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사는 운영기관에 협력기관의 변경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운영사는 보육공간을 제공하는 협력기관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기관의 현장실사 등을 통해 승인을 받아 협력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창업기업의 입주조건으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나) 창업기업의 입주공간에 대한 공실 확보가 미흡한 경우

다) 창업기업의 보육·지원에 대한 협력 또는 실적이 미흡한 경우

라) 창업기업 입주실적 등이 미흡하여 보육공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마) 협력기관이 위법·부당행위를 하거나, 동 팁스의 목적에 맞지 않은 경우

3) 운영사와 함께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역할 및 기능을 가진 해외투자기관의 경우에 운영기관의 현장실사 또는 점검 등을 통해 승인을 받아 협력기관을 추가 변경할 수 있다.

라. 운영보고서의 제출

1) 운영사(창업기업 추천권(T/O)을 배정받은 협력기관 포함)는 매년 연차별로 운영기관이 지정한 기간 이내에 운영기관의 장에게 연간 운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운영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투자재원의 현황(초기기업 투자재원 중심)

나) 창업기업의 투자 및 지원내용(보육과 관련된 내용 포함)

다) 창업기업 성과 및 실적

라) 창업기업의 지분율 및 주요 주주의 리스트

마) 운영사의 간접비 사용실적

바)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내용

3) 운영기관은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적으로 운영사의 실적을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운영사의 실적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운영기관은 운영보고서 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내용이 필요한 경우 운영사에게 운영보고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마. 운영사 정기점검 및 창업기업 추천권의 배정·관리

1) 운영기관은 상기 라.의 운영보고서와 연간 사업실적(창업기업 추천권 활용현황, 창업기업 선정결과 등)을 바탕으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운영사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은 점검결과 및 정책방향 등을 반영하여 차년도 창업기업 추천권을 운영사에게 배정할 수 있다. 점검결과 우수한 운영사의 경우, 중간평가 약식진행 또는 면제 등의 우대를 할 수 있다.

2) 운영기관은 점검결과 미흡한 운영사에 대해 “주의”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2년 연속 “주의”조치를 받는 운영사는 지정기간과 별도로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운영기관은 점검결과 팁스 수행에 필요한 운영사의 요건이 일부 미흡한 경우 해당 요건의 보완요청과 함께 창업기업 추천권 사용보류 등 운영사 활동에 대한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3) 운영사가 해당 연도 운영기간 동안 창업기업 추천권을 모두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 운영사가 운영기관에 자발적으로 추천권을 반납하거나 운영기관이 추천권 소진실적에 따라 추천권의 일부(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반납된(또는 회수된) 추천권을 취합하여 추가 추천권을 희망하는 타 운영사로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사의 실적, 잔여 추천권 등을 검토하여 상기 1)의 준하는 절차를 거쳐 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

바. 운영사의 관리

1) 운영기관은 상기 라.의 운영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운영사의 팁스 관련 정보(창업기업 평균 지분율, 팁스 운영실적(선정 창업기업 수, 엔젤투자, 후속투자 총액), 특화된 보육‧멘토링 프로그램 등)를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2) 운영사가 운영사의 법적 자격 유지 또는 모회사(본사)의 개편 등으로 통합 또는 분사되거나 팁스 및 투자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인 또는 주 투자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운영기관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운영사 선정 당시의 핵심전담인력·창업기업 지원체계 및 내용 등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해당 법인이 운영사의 자격을 유지·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운영사가 법적 자격 및 필수요건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 또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으나 팁스를 계속 수행할 의사가 있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운영기관은 팁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운영사의 활동,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운영기관은 예비 운영사의 지정기간 종료 이후 사업수행 실적 및 성과 등의 조건을 달성여부를 점검하여 예비 운영사의 활동유지, 운영사 자격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 운영기관은 운영사가 운영방안 7. 나.의 협약 해약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실확인을 위한 특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상기 5)의 결과 운영사가 지정취소되는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운영기관이 승계하여 창업기업의 사업수행 및 보육을 관리할 수 있다.

9. 운영사 중간(전환)평가

가. 운영사는 지정기간 2/3가 경과된 시점(협약 후 4년)에 운영기관의 안내에 따라 중간보고서 및 간접비 사용실적 등을 운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운영사별로 사업실적 등을 검토하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운영사 정기점검(최초 협약의 4년간) 결과 우수한 운영사 경우 중간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운영기관은 이 지침 4. 가. 2) 평가위원회(운영사)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다. 평가위원은 중간보고서와 현장실태조사 의견을 참고하여 운영사의 실적에 대하여 중간평가표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라. 중간평가 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점수로 산정한다.

마. 운영기관은 운영사의 연간 정기점검 결과 및 중간평가 평점을 바탕으로 종합평점을 산정한다.

종합평점 = 연간 정기점검 결과 × 0.5 + 중간평가점수 × 0.5

바.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영사의 계속 수행여부를 결정한다.

1) 필수요건이 모두 적합하고, 종합평점이 50점 이상인 경우 : 계속

2) 필수요건 중 부적합이 있거나, 종합평점이 50점 미만인 경우 : 중단

사. 운영사가 운영사 자격을 자진 반납하거나 중간보고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중간평가를 생략하고, 해당 기관의 운영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아. 운영기관은 중간평가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고, 운영사에 통보한다.

자. 운영기관의 장은 “계속”으로 판정된 운영사의 대표와 협약(추가 2년)을 갱신하고, 연간 사업실적(창업기업 추천권(T/O) 활용현황, 창업기업 선정결과 등)을 바탕으로 차년도 창업기업 추천권(T/O)을 운영사에게 배정할 수 있다.

차. 운영기관은 중간평가수행을 위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백기간 동안의 운영사 활동은 갱신된 협약에 따른 정상적인 사업수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

카. 운영기관은 우수한 운영사(평점 80점 이상)에 대하여 창업기업 추천권(T/O) 배정에 있어 우대 또는 해당 기관 및 소속직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 성과보상을 할 수 있다.

타. “중단”으로 판정된 운영사는 <붙임4>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을 따라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파. 운영기관은 최종 지정이 취소된 운영사에 대하여 간접비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반납금 등)를 통보한다. 운영사는 운영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정산금을 운영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운영사가 정산금 통보 후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해당 결과를 전문기관에 통보하고 제재처분평가단 심의를 통하여 해당 미납기관에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 운영기관은 최종 지정이 취소된 운영사에 대하여 최종 결과통보일로부터 1년간 운영사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운영사가 자진반납하는 경우에는 예외)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소속 창업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보육‧멘토링 등에 한정하여 운영사의 활동을 모든 소속 창업기업의 최종평가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갸. 운영기관은 예비형 운영사의 지정기간 종료(2년 이내) 이후 정식 운영사로 전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중간평가 절차 및 기준을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0. 운영사 종료평가

가. 운영사는 지정기간 종료 이후 운영기관의 안내에 따라 종료보고서(중간보고서 양식 준용), 간접비 사용실적을 운영기관에 제출한다.

나. 운영기관은 종료보고서를 제출한 운영사에 대하여 사업실적 등을 검토하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운영기관은 운영사의 간접비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반납금 등)를 통보한다. 운영사는 운영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정산금을 운영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운영사가 정산금 통보 후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해당 결과를 전문기관에 통보하고 제재처분평가단 심의를 통하여 해당 미납기관에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운영기관은 이 지침 4. 가. 2) 평가위원회(운영사)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마. 평가위원은 종료보고서와 현장실태조사 의견을 참고하여 운영사의 실적에 대하여 검토하여 운영사의 수행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바. 종료평가 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점수로 산정한다.

사. 운영기관은 운영사의 연간 정기점검 결과 및 종료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종합평점을 산정한다.

종합평점 = 연간 정기점검 결과 × 0.5 + 종료평가점수 × 0.5

아. 평가위원회는 종합평점에 따라 아래에 따라 결과를 판정한다.

가) 필수요건이 모두 적합하고,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 우수

나) 필수요건이 모두 적합하고, 종합평점이 50점 이상인 경우 : 보통

다) 필수요건 중 부적합이 있거나, 종합평점이 50점 미만인 경우 : 미흡

자. 운영기관은 종료평가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고, 운영사에 통보한다.

차. “미흡”으로 판정받은 운영사는 <붙임4>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을 따라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로 판정받은 운영사는 2년 단위로 운영사 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연간 사업실적(창업기업 추천권(T/O) 활용현황, 창업기업 선정결과 등)을 바탕으로 차년도 창업기업 추천권(T/O)을 운영사에게 배정할 수 있다.

타. 운영기관은 “우수”로 판정받고 지정기간이 갱신된 운영사가 종료평가수행을 위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백기간 동안의 운영사 활동은 갱신된 협약에 따른 정상적인 사업수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

파. 운영기관은 최종결과(이의신청 포함) “미흡”으로 판정받은 운영사에 대해서는 최종 결과통보일로부터 1년간 운영사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하. 다만, 운영사 지정이 종료된 운영사가 협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소속 창업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운영기관이 승계하여 사업수행을 관리할 수 있으며, 운영사는 보육‧멘토링 등에 한정하여 모든 소속 창업기업의 최종평가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 붙임2 >

창업기업 투자‧보육 운영방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방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팁스(TIPS) (이하 “팁스”라 한다)의 운영사와 창업기업 간 투자‧보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방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투자담당심사역”이란 운영사에 소속되어 창업기업의 발굴‧투자검토‧보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담당자를 말한다.
2. “투자심사위원회”란 운영사가 투자담당심사역 등이 발굴한 창업기업의 아이템, 역량, 사업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구성한 상설위원회를 말한다.
3. “이해관계인”이란 창업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자 중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할 권한 및 투자계약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부여된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등을 의미한다.
4. “보통주”란 소유한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하게 대우받는다는 상법상에서의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잔여이익의 배당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통상의 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
5. “종류주식”이란 소정의 권리에 관하여 특수한 내용을 부여한 주식을 말한다.
6. “특수관계인”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다.
7. “우선권”이란 창업기업이 이익발생 등으로 인하여 배당이 가능한 경우 또는 청산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배당 또는 분배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8. “전환권”이란 어느 증권의 소유자가 발행 회사와의 계약으로 정하여져 있는 기간 안에 다른 증권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9. “상환권”이란 종류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경과 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업기업에게 역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0. “주식매수 선택권”이란 창업기업이 창업기업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당해 임직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당해 창업기업의 신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11. “우선매수권”이란 주식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타 주주도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공정한 가격 또는 같은 조건으로 매수하도록 창업기업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 자율의 원칙) 창업기업의 모집, 발굴, 심사, 추천‧투자협의 및 계약의 확정‧보육지원내용 등 운영사의 투자‧보육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 운영방안에서 정한 것 외에는 운영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2장 투자의 절차

제4조(창업기업의 모집 및 발굴) ① 운영사는 자체 공고, 경진대회, 네트워크, 이메일 접수 등 자율적인 방식을 통해 창업기업을 모집‧발굴할 수 있다.
② 운영사는 창업기업의 신청요건, 사업분야, 신청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창업기업은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운영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안할 수 있다.
④ 운영사는 발굴된 창업기업이 상기②의 기준과 상이한 경우 해당 창업기업을 투자협상 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투자협상) ① 운영사의 투자담당심사역과 창업기업의 대표자 등은 투자금액, 형태, 투자자의 지분율 등 투자조건을 두고 협상할 수 있다.
② 창업기업은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복수의 운영사와 투자를 협상할 수 있다.
③ 창업기업은 투자협상 시 운영사에게 관계사 현황, 특수관계인, 채무현황 등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황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사는 이와 관련하여 창업기업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창업기업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투자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운영사와 창업기업은 투자금을 포함하여 멘토링, 장비제공·공동개발 등 기술지원, 후속투자유치, 네트워크 활용 등 운영사가 제공하는 유·무형적 서비스, 팁스 사업수행에 따른 운영사의 가치기여 등을 종합하여 자율적으로 지분율 협상 시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운영사는 협상과정 또는 내용 등에 대하여 문서화(투자검토보고서, 투자계약 동의 및 확약서 등)하여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운영사의 투자담당심사역은 투자협상이 완료된 창업기업에 대하여 운영사의 장 또는 투자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투자심사) ① 운영사는 해당기관의 내규 또는 기준에 따라 내부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사의 대표 또는 상기①의 투자심사위원회는 창업기업의 아이템, 시장규모, 직원의 역량, 사업화 가능성, 투자협상내용 등 운영사가 정한 기준으로 창업기업의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운영사의 투자담당심사역은 최종 투자대상으로 결정된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기업의 투자조건 및 상기②의 결과를 별첨3.의 서식을 준용하여 투자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창업기업을 팁스에 추천 시 운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사의 장은 투자심사 결과를 창업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투자계약) ① 운영사의 투자심사 결과 투자가 확정된 창업기업과 운영사는 운영방안 내 원칙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창업기업과 운영사는 별첨2.의 서식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운영사와 창업기업은 체결된 투자계약서(또는 투자확약서)의 사실에 대하여 상호간 인지여부를 인정하는 투자계약동의서를 창업기업 추천 시 운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사와 창업기업은 투자계약서 작성 시 운영방안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 또는 특약사항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의 선량한 계약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④ 운영사와 창업기업은 특수관계인들을 포함하여 주주간 역할, 주주총회의 운영 등 주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내용을 미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첨5.의 서식을 참고하여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⑤ 운영사가 운영기관으로 창업기업을 추천하기 전까지 투자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별첨4.의 투자확약서를 체결하여 투자계약서를 갈음할 수 있다. 해당 추천 창업기업이 팁스에 최종 선정이 된 후 투자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제출된 투자확약서와 내용이 동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상기⑤에도 불구하고 체결된 투자계약 내용 및 조건이 운영사와 창업기업의 협의를 통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 운영사는 운영기관에 변경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이 지침 4. 가. 6)의 투자적절성 검증위원회를 통해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⑦ 정당한 사유없이 선정된 창업기업의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운영기관은 귀책대상에게 창업기업 추천권 축소,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계약 후 이행사항) ① 운영사와 창업기업은 투자계약서에 명시된 투자 전의 선행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운영사는 투자계약서에 명시된 주금납입 기일까지 창업기업이 지정하는 계좌로 투자금(인수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창업기업은 운영사가 포함된 주주명부의 갱신, 자본증가에 따른 사업등기 등록, 투자계약 이행을 위한 정관의 변경 등 상법상 명시된 법인으로서의 의무를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투자의 기본원칙

제9조(투자의 형태) ① 운영사가 창업기업을 팁스에 추천하는 경우 투자의 형태는 반드시 신주투자이어야 한다. 창업기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영사와 창업기업이 불가피하게 구주투자가 동반되는 경우 구주투자에 따른 운영사의 투자금은 팁스의 운영사 투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운영사 투자에 따른 주식의 형태는 보통주 또는 종류주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창업기업의 투자환경이 좋지 못하거나 기업가치 산정을 후속투자 이후로 유보하는 경우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식도 가능하되, 이 경우 운영사는 창업기업에게 과도한 전환권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③ 상기 ①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사 또는 협력기관(일반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이전, 창업기업과 공동개발 또는 육성지원을 추진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승인을 통해 해당 행위의 현금적 가치를 산출하여 아래의 호와 같이 투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자금의 전액을 투자금으로 인정
2. 기술이전, 인력투입, 장비 지원과 같은 무형적 현물자산으로 지원하는 경우 투자계약서, 업무계약서 등과 같이 서류로 지원영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현금적 가치산정을 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하여 환산된 가치의 최대 30% 이내에서 투자금으로 인정

제10조(지분율) 창업기업과 운영사는 운영사의 투자가 확정된 이후 창업기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지분을 보유하여야 한다.
1. 창업기업의 지분율은 경영권 보장, 후속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원을 포함하여 60% 이상이어야 한다.
가. 창업기업 대표(공동대표 포함)
나. 창업기업 4대보험 가입자(과제접수 마감일 기준)
다. 신청과제의 핵심기술보유자로서 연구개발계획서로 확인이 가능한 자(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승인을 통해 인정받는 경우))
2. 운영사의 지분율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30% 이하까지만 가능하다.

제11조(행위제한) ① 운영사와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기술개발사업 등 정부지원금을 운영사의 투자금과 함께 직접 산입하여 창업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2. 운영사의 장 또는 소속직원이 팁스 추천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3. 운영사의 장 또는 소속직원(또는 특수관계인, 지인 등 포함)이 운영사가 투자계약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를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4. 운영기관에 제출된 투자계약서와 지분율, 투자금, 투자조건 등이 다른 별도의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5. 투자금에 대하여 가장 또는 차명 납입하는 경우
6. 운영사가 운영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제공하는 유상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7. 팁스 선정 여부에 따라 사전에 투자금, 지분율 등의 조건을 달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8. 그 외 투자계약 및 이행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운영기관은 상기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운영사와 창업기업에 대하여 별첨1.의 기준에 따라 제재를 조치할 수 있으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의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투자의 세부내용

제12조(투자금의 용도) ① 창업기업은 투자금을 회사의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설정‧집행하여야 하며, 투자금의 사용에 대한 기록부 작성, 용도 변경 시 운영사의 선승인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창업기업과 운영사는 투자금에 대한 사용처마다 일정 금액 내의 한도를 설정하고, 운영사의 사전 승인 및 동의를 통해 자금을 지출하는 체계화된 구조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다만, 운영사는 상기②의 승인 및 동의를 하는 범위를 일상 경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한다.

제13조(기술의 이전, 양도, 겸업 및 신회사 설립 제한) ① 창업기업은 운영사와 사전협의(또는 동의) 없이 이해관계인의 퇴사‧지분처분, 겸업, 관계되는 신회사 설립, 기술이전, 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운영사는 상기①의 사항을 위반한 창업기업에 대하여 투자계약서를 근거로 투자금 상환, 위약벌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운영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하여 기술개발사업의 중단 등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해외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운영사의 동의를 통해 가능하며, 이 경우 팁스의 지원목적 및 지침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한다. 이 때, 운영사가 해당 해외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법인에 별도의 투자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지명) ① 적극적 멘토링을 위하여 운영사의 장 또는 소속직원 또는 적합한 자격을 갖춘 제3자를 1인 이상 비상근 이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지명된 임원은 창업기업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창업기업과 운영사는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운영사의 동의권 및 협의권을 정할 수 있고, 창업기업은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주식매수 선택권) ① 창업기업은 임직원 등에게 상법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정하여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창업기업과 운영사는 투자가 결정된 시점에서 상기①과 관련된 창업기업의 현황 및 계획을 사전에 공유하고, 창업기업은 투자 이후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사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사의 주식처분) ① 운영사는 기술개발사업 종료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할 수 없다.
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 예외로 허용할 수 있다.
1. 창업기업이 제3자와의 인수합병으로 매각되는 경우 (다만, 인수합병의 주체가 중소기업으로 팁스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는 불가)
2. 창업기업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거나 창업기업이 스스로 법원에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한 경우
3. 후속투자 유치 등을 사유로 주주간의 합의를 통해 지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운영사의 주식을 전매하는 것은 불가)
4. 관리기관의 장이 창업기업이 팁스를 수행할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③ 운영사와 창업기업은 제3자에게 주식을 매각, 양도, 이전하는 경우 운영사의 지분을 우선 처분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운영사가 보유토록 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지분을 동시에 같은 비율로 매각할 수 있는 병행매도권도 부여할 수 있다.
④ 창업기업은 운영사가 타 주주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을 보유하여도 기업매각 등으로 주식처분을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운영사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제18조(이해관계인의 책임) ① 창업기업은 이해관계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운영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운영사는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경영상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계약 불이행,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허위 및 거짓보고 등 이해관계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연대보증, 주식매수청구 및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운영사는 이해관계인을 창업기업 대표(또는 공동대표) 등 최소 범위 내에서 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종류주식의 우선권) 종류주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운영사는 우선권을 설정하거나 행사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1. 창업기업이 초기 배당이 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여도 운영사 또는 주주들은 배당을 받는 것보다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보통주에 대한 주당 주식이 종류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주와 동일한 비율로 지분율만큼 추가 분배하는 권리를 보장토록 할 수 있다.
3. 창업기업의 청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잔여재산에 대한 종류주식 주주의 분배가 보통주 주주의 분배금액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게 설정하여 청산시 창업기업의 인센티브 보장 또는 사업의 기대 성장치보다 낮은 회사가치에 창업기업이 매각되는 것을 방지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운영사가 투자조합을 운영하는 경우 우선권과 관련한 이자율은 해당 조합 최고 수익률(또는 모태펀드에서 요구하는 수익률)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20조(전환권) ① 주식의 전환권이 실시되는 경우 전환되는 주식의 종류를 보통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류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권에 대한 결정은 운영사가 함을 원칙으로 하되, 충분한 기간이 경과되거나, 주식상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운영사와 창업기업은 합리적인 범위 내 전환비율 재조정(Refixing)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21조(상환권) ① 운영사는 종류주식의 상환권을 주식 발행 후 기술개발사업의 종료일 이후부터 행사가 가능하다.
② 상기①의 상환청구는 창업기업의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③ 운영사와 창업기업은 창업기업의 실적이 우수하여 회사 유보금이 많은 경우 창업기업의 지분가치가 아닌 투자원금에 기반하여 상환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사항

제22조(비밀유지) 운영사는 투자협상 또는 투자 후 보육과정 등에서 알게된 창업기업의 핵심기술 및 비즈니스모델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사 정보의 공개) 운영기관은 창업기업이 팁스 수행을 위하여 운영사 선택 및 투자협상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팁스와 관련된 운영사의 정보(관련 창업기업의 운영사 평균지분율, 창업기업 선정실적, 창업기업의 성과 등)를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별첨1 >

<운영사‧창업기업 제재사유 및 기준>

부정행위 등 제재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운영사	창업기업
투자검토‧수행‧사후관리 등의 과정에서 알게 된 투자대상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정보를 그 기업의 명시적 동의없이 사용한 경우		해당건수별 차년도 추천권 삭감	해당없음
기술개발사업 종료 이전 운영사가 소유한 창업기업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운영기관에 사전보고 및 승인없이 양도한 경우 (운영방안 예외인정 범위 내)	해당건수별 차년도 추천권 삭감	해당없음
	운영방안 예외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년 활동중지	사업중단, 참여제한 1년
창업기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1년 활동중지, 당해 연도 및 차년도 추천권 차감(각 1개), 당해 연도 추천권 추가배정 대상 제외	해당없음
운영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제공하는 유상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한 경우		지정 취소, 참여제한 3년(1회차) 4년6개월(2회차) 6년(3회차), 간접비 전액환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이용 시 해당금액 환수
운영사가 이해관계인 등 창업기업에게 투자계약 또는 이행 등과 관련하여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한 경우		1년 활동중지	해당없음
과거 투자 등과 관련하여 정부제재 또는 징역 등의 이력이 있는 자가 운영사의 전담인력으로 참여 또는 사업에 연관되는 경우		1년 활동중지 (해당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중지기간 연장)	해당없음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운영사의 투자금과 함께 직접 산입하여 창업기업의 지분을 편취하는 경우		지정 취소, 참여제한 3년(1회차) 4년6개월(2회차) 6년(3회차), 간접비 전액환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환수, 참여제한 3년(1회차) 4년6개월(2회차) 6년(3회차)
팁스 추천‧컨설팅‧IR 등과 관련하여 수수료, 사례금을 요구‧수취한 경우
창업기업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팁스 추천‧투자 등과 관련하여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투자금의 차명 또는 가장납입한 경우
기타 중간평가‧종료평가 등을 통하여 “중단” 또는 “미흡”으로 판정받은 경우		참여제한 1년	해당없음
외부 압력, 청탁, 제3자 부당개입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운영사에 선정된 경우		지정 취소, 참여제한 3년(1회차) 4년6개월(2회차) 6년(3회차)	해당없음
운영사가 운영사 자격을 자진반납하는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 활동중지라 함은 해당년도 창업기업 추천권을 환수하고 해당기간만큼 신규 창업기업 추천이 제한됨을 의미

< 별첨2-1 >

<설명 : 양식 활용 시 삭제>

① 본 양식은 보통주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종류주식인 경우

1. 제1조에 제2항 “② 본 건 종류주식의 내용은 별지3.과 같다.”을 추가하여 작성

2. 별지3.의 서식을 준용하여 종류주식에 대한 내용을 작성

3. 상환권이 없는 종류주식의 경우 별지3. 제5조를 삭제하고 활용

② 계약서 내 회색 박스 안의 숫자는 권장하는 수준임

보통주식

투자계약서

20__. __. __.

투자자 :	운영사
회 사 :	피투자기업

아래의 당사자들은 ____년 __월 __일 다음과 같이 회사명 보통주식 투자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1. 투자자 : 운영사 (이하 “투자자”)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 __________

2. 회  사 : 성 명: 피투자기업 (이하 “회사”)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 __________

3. 이해관계인 : 성 명: __________ (이하 “이해관계인”)
생년월일 : __________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     음

제1장 신주의 인수에 관한 사항

제1조 (신주의 발행과 인수)

①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본 건 보통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이를 인수한다.

1.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주식수) : __________주

2. 기 발행주식의 총수 : 기명식 보통주 __________주, 종류주식__________주

3. 금회의 신주발행 내역

가.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__________주

나. 1주의 금액(액면가) : 금 __________원

다. 본 건 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인수가액) : 금 __________원

라. 본 건 주식의 총 인수대금 : 금 __________원

마. 본 건 주식의 납입기일 : ____년 __월 __일

바. 본 건 주식 인수대금의 납입계좌 : 예금주 ______, 계좌번호 _____________

사. 투자자에게 배정한 본 건 주식의 총수

투자자명	배정할 주식의 총수	납입할 총액
__________	__________주	__________원
__________	__________주	__________원
합계	__________주	__________원

４. 차회의 신주발행 내역

가.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__________주

나. 1주의 금액(액면가) : 금 __________원

다. 본 건 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인수가액) : 금 __________원

라. 본 건 주식의 총 인수대금 : 금 __________원

마. 본 건 주식의 납입기일 : _____년 ___월 ___일

바. 본 건 주식 인수대금의 납입계좌 : 예금주 ______, 계좌번호 _____________

사. 투자자에게 배정한 본 건 주식의 총수

투자자명	배정할 주식의 총수	납입할 총액
__________	__________주	__________원
__________	__________주	__________원
합계	__________주	__________원

제2조 (투자의 선행조건)

본 계약은 주금의 납입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그 이행 및 효력발생의 선행조건으로 한다.

1.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였을 것

2.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서 행한 진술과 보장이 진실 되고 정확할 것

3. 본 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인수하기로 예정된 본 건 주식의 발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본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는 소송 또는 기타의 절차(행정절차, 감사 등 포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우려가 없을 것

4.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의 인허가 등을 획득하였을 것

5.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3자의 동의 등을 획득하였을 것

6.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관련 법령의 절차(상법 제418조 등) 및 회사 내부 절차(정관 및 내부규칙 변경, 주주총회결의, 이사회결의 등 포함)를 이행하였을 것

7. 회사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정관 및 내부규칙을 변경하거나 투자자와 협의 없이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결의를 하지 않았을 것

8. 회사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자본구조, 경영상태, 재무상황의 통상적이지 않은 변동 내지 부정적 변동,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벗어난 행위가 없을 것

제3조 (진술과 보장)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거래 완결일까지 각자 별지의 진술과 보장 사항이 진실 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4조 (거래완결 전 해제)

①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 거래완결 전에 한하여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다.

1.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고(진술과 보장 위반 포함) 상대방의 통보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이를 치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선행조건 불충족 기타의 사유로 거래완결이 ____년 __월 __일까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 및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이 확실해 진 경우

② 본 조에 의한 계약 해제 시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 (거래의 완결)

① 투자자는 납입기일(또는 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달리 합의하는 날)에 제2조 소정의 선행조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납입계좌에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인수대금 전액이 납입된 때 거래가 완결된 것으로 보고, 이 날을 본 계약에서 ‘거래완결일’이라 한다.

② 회사는 거래완결일의 다음날에 본 건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명부에 변동 사항을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에 의한 주주권을 표창하는 주권. 단, 주권을 발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주권미발행확인서

2. 본 건 주식의 인수대금의 납입영수증

3. 변동사항이 반영된 주주명부 사본

③ 회사는 거래완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자본증가의 상업등기를 이행하고,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본 계약상의 주식 인수를 적법, 유효하게 하는 것으로서 투자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한다.

제2장 거래완결 후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제6조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회사는 본 계약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별지 투자금 사용용도의 기재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기술의 이전, 양도, 겸업 및 신회사 설립 제한)

① 회사는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현재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개발 중이거나 개발계획이 확정(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개발하는 경우도 포함, 이하 같음)되었거나 도입 예정인 영업비밀(Know-how), 정보, 기술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전 또는 양도, 담보 제공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개발 중이거나 도입하는 기술의 일부 또는 전부와 관련된 신회사를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을 할 수 없으며, 경쟁업종 종사, 경쟁사 주식취득 또는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경영진, 기술고문 및 직원으로 참여하는 등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본 항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의 의무는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지분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은 물론이고 이해관계인이 지분을 처분한 이후에도 투자자가 회사의 주주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지분 전체를 처분하여 회사에 더 이상 지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게 된 시점부터  2 년 간 유효하다.

③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 후   년간 회사에서 상근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퇴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임원의 지명)

① 투자자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비상무이사)”  1 인을 지명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위와 같이 투자자가 지명한 이사(‘투자자 지명이사’라 함)가 회사의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는 언제든지 투자자 지명이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이를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등의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투자자 지명이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투자자 지명이사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책임을 면제받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 지명이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제3자에게 부담, 지급하게 되는 비용을 투자자 지명이사에게 보전해 준다.

④ 회사는 본 계약 체결일 현재 회사의 임원에 대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투자자 지명이사에 대해 임원책임보험을 부보하도록 한다.

제9조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각 사항의 시행일로부터 2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 뒤 각 사항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투자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자본의 증감,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3. 해산, 청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양수도, 영업의 양도, 영업의 양수, 타회사의 인수, 경영임대차, 위탁경영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

4. 건당 전년도 자산총계의 30 % 이상 또는 연간 누계액 기준 전년도 자산총계의 50 % 이상의 규모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투자(주식 및 사채인수 포함), 자금대여, 담보 제공, 보증, 신규 자금차입 또는 채무의 부담

5. 본 건 투자 당시 사업계획에 명시한 것과 현저히 다른 사업에 착수하거나, 주요사업의 중단, 포기

6.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계열회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회사를 말한다), 임직원, 주주, 그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함)과의 거래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투자자에게 업무처리에 따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의 안건 및 이사회의 안건

2. 주식보유상황의 변동에 관한 사항, 단, 제3자의 주식보유상황의 변동은 사후 통지만 한다.

3.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임직원의 급여(임금, 상여금 등 명목을 불문함) 지급 또는 인상

제10조 (보고 및 자료 제출)

① 회사는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본 계약의 다른 약정에 의한 통지의무와 중복되는 항목에 있어서는 어느 경우든 먼저 도래하는 기일까지 통지 또는 보고되어야 한다.

1. 회사가 발행, 배서 또는 보증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때

2.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는 때

3. 소송 내지 중재 절차가 시작된 때

4. 정부 및 준정부기관에 의한 행정적 제재

5. 제[9]조 제1항 5호의 동의사항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의 사업계획의 변경

6. 중요 기술인력의 채용 및 퇴직 상황(단, 팁스 기술개발사업 수행기간에 한함)

7. 기타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서 투자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사와 서면으로 요청한 사항

② 회사는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차보고 -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가) 결산 재무제표

나) 약식 영업/재무 보고

2. 반기보고 - 다음 반기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

가) 반기 재무제표

나) 약식 영업/재무 보고

③ 회사는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영자료를 투자자가 요청하는 양식에 따라 요청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회사는 회사 경영 및 연구개발 등 사업 전반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에 대해, 본 건 거래완결일 전 이미 부여되었거나 발행된 것과 제[15]조 제1항 2호에 따라 투자자의 동의 하에 발행된 것을 포함하여 그 행사로 인해 발행될 수 있는 주식 지분율 총계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의 발행주식총수의  10 % 이내인 범위 내에서, 신주발행교부 방식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단, 회사는 위 한도 수량을 초과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회계 및 업무감사, 시정조치)

① 투자자는 회사의 경영 및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계획된 사업의 수행에 대해 투자자의 입장에서 선의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신의 직원 또는 외부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회사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관한 조사 및 기타 투자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는 회사의 경영에 대한 투자자의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시정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 정하여진 일정한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거래완결 후 지분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13조 (투자자의 주식 처분)

① 투자자는 본 건 주식을 포함하여 거래완결 이후 투자자가 취득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이하 “회사 주식 등”)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단, 팁스 기술개발사업 수행기간 동안에는 팁스 총괄운영지침에 명시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

② 전항에 따라 투자자가 회사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회사는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처분 주식의 명의개서 등 처분에 따른 권리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이해관계인의 우선매수권)

① 전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가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한다는 요지의 취지, 당해 제3자의 신원, 양도주식수, 주당 양도가액, 양도예정일 기타 양도의 주요 조건을 명시하여, 양도예정일로부터  20 일 이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인은 투자자로부터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제1항의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5조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①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주식처분(양도, 이전, 매각, 담보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본 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주식을 양수하는 제3자로 하여금 본 계약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참여권)

① 전조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매수권”이라고 함)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공동매도참여권”이라고 함)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이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양도하고자 하는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한다는 요지의 취지, 당해 제3자의 신원, 양도주식수, 주당 양도가액, 양도예정일 기타 양도의 주요 조건을 명시하여, 양도예정일로부터  20 일 이전에 투자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③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제1항의 우선매수권 또는 공동매도참여권 행사 여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로 한 경우 주식을 매수하려는 자의 정보(투자자 또는 투자자가 지명하는자),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하기로 선택한 경우 공동 매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게 본조에 따른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회사의 주식을 일부라도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투자자가 본조에 의한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조건 범위 내에서만 주식을 처분할 수 있고,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전조와 본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장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제17조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①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 사유가 발생하고 투자자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해당 사유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본 계약으로 인수한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별지1 진술과 보장 제14조의 사항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2. 제6조 및 별지2 투자금 사용용도 및 실사 약정을 위반한 경우

3. 제7조 기술의 이전, 양도 겸업 및 신회사 설립 제한 의무를 위반하고, 투자자의 시정 요구에  30 일 내 응하지 않는 경우

4. 제9조를 위반하여 투자자의 동의 또는 협의없이 각 호 사항을 진행한 경우

5. 제10조 자료 제출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의 시정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3 회 이상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제12조 회계 및 업무감사 협조 또는 시정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15조에 따른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8. 제16조에 따른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내지 공동매도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또는 투자자에게 통보한 것과 다른 조건으로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경우

② 전항의 주식매매 대금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호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단 본 건 종류주식 발행일부터 주식매매 대금 지급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기로 한다.

1. 주식 인수 당시의 1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한 주금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주식매매 대금 지급일까지 연복리  12 % 이율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

2. 주식매수청구일을 기준으로 과거  1 년간 있었던 회사 발행 주식의 거래 중 가장 높은 매매대금

3.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주식가치 평가기관(합의되지 않는 경우 국내 규모 기준 4대 회계법인 중 하나로 선정함)에 의하여 평가된 1주당 본질가치

③ 주식매수청구는 매수청구 대상주식의 종류, 수, 지급기일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주식매수청구 서면이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도달한 때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투자자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주식매수청구와는 별도로 본 계약상 투자금의  12 %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있어 주식매수청구권 및 위약벌 청구를 하였음에도 실제 보전 받지 못한 손해가 있는 경우 투자자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지연배상금)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원금에 대한 연 12 %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 (이해관계인의 책임)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상 회사의 모든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본인의 권한, 권리,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회사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회사와 함께 본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장 계약의 일반 사항

제20조 (계약의 내용 변경)

① 당사자는 전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투자자가 서면으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투자자의 어떠한 행위도 투자자가 본 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21조 (통지)

본 계약에 따른 일방 당사자에 대한 통지 및 서류 송부는 아래의 주소에 인편, 팩스,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한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며, 그 이후 상대방은 변경된 주소로 통지 및 서류 송부를 한다.

1. 회사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2.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3. 투자자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제22조 (비밀유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 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 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효력이 상실하는 경우에도  2 년간 그 효력이 존속된다.

1. 당사자가 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

2. 공지된 정보

3.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4.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적법하게 공개 또는 제공을 요구한 정보(단, 사전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②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든 분쟁의 제1심 관할법원으로             을 지정한다.

제24조 (세금)

본 계약의 당사자에게 부과된 조세 공과금은 법령상 부담하여야 할 당사자가 각자 부담한다.

제25조 (일부 무효)

본 계약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개의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 위법 또는 집행 불능으로 되더라도 본 계약에 명시된 나머지 조항의 효력,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6조 (기 타)

① 본 계약서의 별지와 첨부서류는 본 계약서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내용은 본 계약의 내용의 일부를 구성한다.

② 본 계약상의 내용이 본 계약 체결 이전의 당사자들 사이의 어떠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교섭, 합의 등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③ 본 계약은 투자자, 회사, 이해관계인의 서명날인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투자자, 회사, 이해관계인은 대표자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본 계약서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란에 서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고, 각 1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기로 한다.

[이하 날인을 위한 여백]

계약 체결일 : 20__. __. __.

투자자 : 운영사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 __________  (인)

회  사 : 성 명: 피투자기업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 __________  (인)

이해관계인 : 성 명: __________  (인)
생년월일 : __________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1]

진술과 보장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및 거래완결일 현재 아래 사항이 진실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1장 공통사항

제1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회사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 중인 주식회사로서 회사에 대하여 파산, 회생 등 도산절차와 관련된 어떠한 신청도 제기된 바 없으며, 지급불능, 지급유예, 워크아웃 절차 등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없음을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 완결일을 기준으로 진술하고 보장한다. (이하 진술 및 보장 전체에 대한 기준 시점은 계약 체결일 및 거래완결일이다).

제2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사실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비롯하여 본 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이행하여야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3조 본 계약의 체결 및 신주의 발행은 법률이나 규정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정관에 부합하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당사자인 계약 또는 기타 의무의 위반을 가져오지 아니함을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4조 본 계약에 의한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의무는 본 계약에서 정한 바 그대로 적법,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으며 회사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집행 가능한 법적 의무를 구성함을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5조 투자자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하는 주식은 적법하며 유효하게 발행될 것이며, 투자자의 본 계약상의 권리 혹은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할만한 행정절차(행정처분, 조사, 감사, 수사 포함), 법령, 또는 보전처분을 포함한 법원의 재판에 의한 어떠한 제한이나 회사와 이해관계인이 당사자이거나 구속을 받는 계약상의 어떠한 제한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2장 회사에 관한 사항

제6조 자본에 관한 사항

① 회사의 발행주식은 본 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주당 액면가가 금 ____원인 보통주 ____주, 종류주식 ____주이고, 그 이외의 발행 주식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주별 지분율, 전환사채 발행내역,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배당, 기타 장래 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권리의 주요 내용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역은 아래 주식 등의 현황 기재와 같으며 아래 기재 사항 이외에 회사의 주식 지분율 기타 장래 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없다.

1. 주주별 소유주식수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기 타 (담보권설정여부, 특수관계인 여부)
합 계	[ ]주	100.0%

2. 전환사채

회수	총 발행가액	미 전환금액	전환가액	전환기간

3. 신주인수권부사채

회수	총 발행가액	미행사금액	행사가액	행사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받은 자	주식수	행사가액	행사기간	행사방법

② 회사는 설립 이후 본 계약의 체결일 현재까지 주식의 발행에 있어서 가장납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전항 기재와 같고 회사는 이를 자신의 계산으로 취득하였고 가장납입 한 사실이 없다.

③ 회사는 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통상의 범위에서 벗어날 정도로 회사에 불리한 매출거래, 보증 또는 담보제공 등을 한 사실이 없다.

제7조 자산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현재 사용 중인 부동산, 동산, 기계, 차량, 사무실 기기 및 기타 영업에 필요한 모든 권리, 물건 등은 적법하게 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거나,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② 회사는 현재 보유 사용하고 있는 모든 특허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기타 무형자산은 회사가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인지하고 있는 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침해 받고 있지 않으며, 이 인허가 등이 취소될 위험에 처해있지 않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③ 회사는 통상적인 사업경로에 따른 제품의 판매 등을 제외하고 회사의 자산이나 권리를 매매, 교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하지 아니하였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8조 부채에 관한 사항

① 회사의 담보제공 및 입보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금융기관	제 공 담 보		입 보 내 역		비 고
	담보종류	설정액 (실현가)	한 도	사 용 액

② 회사의 금융기관 차입, 회사 발행 사채 등과 관련된 계약에는 본 거래로 인하여 당해 계약에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당해 계약의 상대방이 회사에 대하여 즉각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9조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① 투자자에게 제공된 회사의  ____년 __월 __일 기준 재무제표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행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현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② 투자자에게 서면 고지된 것을 제외하고 상기 재무제표 기준일 이후에, 회사의 재무상태, 자산 및 부채, 영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경이나 변동사항은 없음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③ 회사가 최선의 노력으로 파악한 결과 상기 재무제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외부채(우발채무 포함) 및 부외자산은 실사자료로 제시한 바와 같고, 실사자료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본 계약체결 및 거래완결에 영향을 줄 만한 중대한 부외부채 및 부외자산은 없다.

제10조 관계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의 관계회사는 아래 기재와 같다. 여기서 “관계회사”란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식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보유하고 있거나 기타 추후 주주로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회사명	소재지	업종	관계	주주 구성

제11조 법령 위반, 소송 등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필요한 정부 인허가 등을 모두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이 인허가 등이 취소될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

② 회사는 회사의 자산(부동산, 설비, 임차물 및 장비 등) 및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제한, 안전, 공해 및 환경, 노동,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회사와 그 생산과정 및 제품에 적용되는 제반법령, 규정 및 명령을 준수하였으며, 부당하게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

③ 투자자에게 서면 고지된 것을 제외하고, 회사의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현재 진행되는 소송(보전소송 포함), 중재 또는 행정절차 기타 분쟁은 없음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④ 회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소송, 중재 또는 기타 분쟁이 없으며, 추후 분쟁의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

⑤ 회사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관련 제반 서류를 작성 비치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법규 위반사항이 없다.

제12조 세금, 보험 등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국세, 지방세 등 고지된 납세 의무를 이행하였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미납된 세금은 없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② 회사는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보험(4대 보험, 기타 영업 관련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거나 해당 업계에서 회사와 유사한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13조 기타

회사는 투자자 또는 그 실사관련 자문사들에게 제공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정관 및 각종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서면, 서류, 정보 기타 자료는 제공일 현재 회사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며, 중요한 사항을 생략하지 않았고, 중대한 면에서 의미를 오도하지 않는다. 회사의 임직원이 실사 과정에서 구두로 답변한 내용에 관하여도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답변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단, 사업계획서 상에 미래에 대한 예측 및 기타 사업관련계획 사항은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3장 이해관계인에 관한 사항

제14조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 대하여 본 별지의 진술과 보장 사항이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모두 진실되고 거짓이 없음을 보장하고, 나아가 동 진술과 보장 사항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경우 이로 인하여 투자자가 입게 되는 모든 손해, 손실 및 비용을 회사와 함께 배상 또는 보상한다.

제15조 이해관계인은 위 제14조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고 보장한다.

1. 이해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첨부하는 주주명부의 기재와 같고, 이해관계인은 이를 자신의 계산으로 취득하였고 가장 납입한 바가 없다.

2. 위 주주명부는 이해관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이름, 관계 및 그 소유주식 수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3.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상 또는 계약상의 제한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회사의 주주 또는 종업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 제3자와 분쟁을 하고 있지 아니한다.

제16조 이해관계인은 위 제14조항의 진술 사항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별지2]

투자금의 사용용도 및 실사 약정

1. 투자금 사용용도

용 도	금 액	비 고
합 계

회사는 본 약정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다음과 같은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단, 당초 체결한 투자계약서의 투자금 사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투자기업 투자자금 집행 실사 및 관리체계

투자자는 투자금이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투자자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회사는 투자자금 집행 실사와 관련하여 자금사용내역과 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실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3. 투자금 사용 제한

회사는 본 투자자금 약정서에 명시된 용도로 자금을 집행하기 이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별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3자에 대한 자금대여 및 제3자 주식을 매입한 경우에는 회사의 자금출처 조사 등을 포함한 거래 전반 실사를 실시한다.

4. 위반시 처리

회사가 본 약정서를 위반하는 경우, 투자자는 30일 이내에 원상 회복을 요구하고 회사는 즉시 원상 회복 후 투자자가 요청하는 시기에 재실사를 실시한다. 만약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추가적인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는 본 계약서 제17조(계약위반에 대한 조치)에 의거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별지3]

본 건 종류주식의 내용

제1조 (의결권에 관한 사항)

① 본 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본 건 종류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 건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본 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 년으로 하고,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통주로 전환된다.

제2조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본 건 종류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 건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  1 %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② 주식배당의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③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 건 종류주식의 인수인은 본 건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④ 본 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 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  7 %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② 본 건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 건 종류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제4조 (전환권에 관한 사항)

① 전환기간 : 본 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그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부터 존속기간 말일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 건 종류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전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자는 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2. 전환은 투자자가 상기 1호의 전환청구서 또는 전환될 본 건 종류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3. 투자자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 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4. 회사는 전환청구서 또는 전활될 본 건 종류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즉시 투자자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는 등 주식 발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본 건 종류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2. 회사가 본 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 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 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3. 본 건 종류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 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i = Bi × {(Ac/Bc)-1}
Ni : 본 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종류주식수
Bi : 발행 전 본 건 종류주식의 주주 보유 종류주식수
B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A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4.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그 당시의 본 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 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이 평가가액에 사용되도록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5.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 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6.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④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 건 종류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 건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⑤ 기타 :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종류주식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상환권에 관한 사항)

① 투자자는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로부터  3 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 건 종류주식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 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상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② 1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종류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7 %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 건 종류주식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제6조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 건 종류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 별첨2-2 >

조건부지분인수계약서

[    ](이하 “투자자”), [    ](이하 “회사”)는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가치한도 및 할인율의 표시]

가치한도	금 [ ] 원(\[ ])	□가치한도 □할인율 □가치한도+할인율
할 인 율	( )%

제1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지분”이란 “후속투자”, “경영권 변경”의 각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기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이 전환 또는 행사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전체 지분증권 수량을 말한다. 다만, 본 계약 및 본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전환 또는 행사 간주에서 제외한다.

2. “후속투자”란 회사의 자본금 충당을 위하여 하나 혹은 연결된 일련의 거래를 통해 회사가 1주당 발행가 금              원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영권 변경”은 제3자가 직ㆍ간접적으로 의결권 주식 50%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 회사가 구조조정 또는 인수합병되는 경우(단, 해당 거래 직전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거래 이후에도 50% 이상의 의결권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 및 회사자산, 영업의 전체 혹은 대부분을 매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전환가격”이란 “후속투자”가 있는 경우 (1) “가치한도”를 “총지분”으로 나눈 값과 (2) “후속투자”에서 합의된 1주당 발행가액에 “할인율”을 곱한 값 중 투자자가 선택한 값에 해당하는 1주당 가격을 말한다.

5. “회수가격”이란 “경영권 변경”이 있는 경우 “가치한도”(가치한도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경영권 변경 시 산정된 회사가치)를 “총지분”으로 나눈 값에 해당하는 1주당 가격을 말한다.

제2조(투자금의 지급 등)

① 투자자는 아래와 같이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투 자 금	금 [ ]원 (₩[ ])
입 금 일
입금계좌	(예금주: [ ] )

② 투자금은 그 지급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상환만기일은 지정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제3조에 따른 신주발행 및 금전지급 이외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의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조(회사의 의무 등)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거하여 신주발행 또는 금전지급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후속투자”가 있는 경우: 회사는 발행가액이 “전환가액”이고, 투자금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값에 해당하는 수량의 보통주식을 투자자에게 발행한다.

2. “경영권 변경”이 있는 경우: 투자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 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한다. 다만, 현금이 부족할 경우 회사는 발행가액이 “회수가격”이고, 미지급액을 “회수가격”으로 나눈 값에 해당하는 수량의 보통주식을 투자자에 발행한다.

나. 회사는 발행가액이 “회수가격”이고, 투자금을 “회수가격”으로 나눈 값에 해당하는 수량의 보통주식을 투자자에게 발행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발생하는 투자자의 납입채무를 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상계하는데 동의한다.

③ 회사는 후속투자가 발생하여 본 계약에 따른 신주를 발행할 때 해당 주식을 후속투자자와 투자자에게 동시에 교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회사의 주주 전원(이하 “이해관계인”)이 본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회사의 신주발행 절차에 협조하도록 하는 등 본 계약의 체결과 이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별지: 주주의 계약 동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계약사실의 고지 등)

회사는 회사가 제3자와 “후속투자”를 포함하여 회사의 자본의 변동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계약(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의 발행계약 및 본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을 해당 제3자에게 고지하고, 제3자로부터 제3조에 따른 신주발행 및 금전지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진술과 보장)

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별지: 진술과 보장”에서 기재한 사항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6조(위반의 효과)

① 회사가 제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7조의 진술과 보장을 위반한 경우에는, 투자자는 회사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의무의 이행과 별도로 본 계약상 투자금의 [(예시) 10]%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약벌 청구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실제로 보전 받지 못한 손해가 있는 경우 투자자는 회사 에게 본 계약에 따라 신주가 발행되었을 경우의 주식수에 시가를 곱한 금액의 [(예시)120]%에 해당하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본 계약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배상책임 등은 계약기간의 도과 이후에도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은 제3조에 따른 신주발행 또는 금전지급이 완료되는 일자가 계약기간 만료일보다 먼저 도래하면 해당일자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8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변경은 각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효력이 없다.

제9조(계약의 가분성)

본 계약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개의 조항 이 법령에 따라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더라도 본 계약에 명시된 나머지 조항의 효력,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0조(준거법 및 관할법원)

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②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든 분쟁의 제1심 관할법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지정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투자자, 회사는 매 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투자자	회사명							□
	주소
	법인등록번호			전 화		대표자 서명
	대리인 (위임장 첨부)	성명						□
		주소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서명
회사	회사명							□
	주소
	법인등록번호			전 화		대표자 서명
	대리인 (위임장 첨부)	성명						□
		주소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서명

(별지)

주주의 계약 동의

이해관계인(주주)	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
		주 소
	②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
		주 소
	…	…	…					…
	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
		주 소

진술과 보장

① 회사는 회사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 중인 주식회사로서 회사에 대하여 파산, 회생 등 도산절차와 관련된 어떠한 신청도 제기된 바 없으며, 지급불능, 지급유예, 워크아웃 절차 등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② 회사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사실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비롯하여 본 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이행하여야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③ 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신주의 발행은 법률이나 규정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정관에 부합하며, 회사가 당사자인 계약 또는 기타 의무의 위반을 가져오지 아니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④ 회사는 본 계약에 의한 회사의 의무는 본 계약에서 정한 바 그대로 적법,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으며 회사에 대하여 집행 가능한 법적 의무를 구성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⑤ 회사는 투자자의 본 계약상의 권리 혹은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할 만한 행정절차(행정처분, 조사, 감사, 수사 포함), 법령 또는 보전처분을 포함한 법원의 재판에 의한 어떠한 제한이나 회사가 당사자이거나 구속을 받는 계약상의 어떠한 제한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⑥ 회사는 투자자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하는 주식이 적법하고 유효하게 발행될 것임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⑦ 회사는 투자자에게 제공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정관 및 각종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서면, 서류, 정보 기타 자료는 제공일 현재 회사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며, 중요한 사항을 생략하지 않았고, 중대한 면에서 의미를 오도하지 않았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회사의 임직원이 구두로 답변한 내용에 관하여도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답변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단, 사업계획서 상에 미래에 대한 예측 및 기타 사업관련계획 사항은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⑧ 회사는 현재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모든 특허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기타 무형자산은 회사가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침해 받고 있지 않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 별첨3 >

투자검토보고서

20__. __. __.

___회  사  명__

(작성자 성명)              (직책)

회사명   주요 투자조건 요약표

구 분	내 용
투자자 (운영사)	______인베스트먼트
회사 (피투자기업)	㈜____________ (대표이사: ______, 지분율 _____%)
회사 주요사업 (피투자기업)
투자전 지분구성 (총 100%)	지분 구성	창업자 및 특수관계자의 합(공동창업자 등): ______% 기타: ______%
투자금액	총 ________백만원정 (____________원)
투자조합 (펀드로 투자하는 경우만 작성)	__________ 투자조합 (____________원)
동반투자내역 (타 투자기관)	____________인베스트먼트 ______ 백만원 (____________원)
투자방식(형태)	상환전환우선주(RCPS), 보통주(CS) 中 택일
투자단가 (or 전환단가)	- 투자전 자본금: ____________원 (액면가: ______원) - 투자단가(or 전환가격) : 주당 ______원 (액면가 ______원/주, ______배수) - 기업가치(금번 투자전, pre-money value) : ______백만원 - 투자후 자본금: ____________원 (액면가: ______원) - 기업가치(금번 투자후, post-money value) : ______백만원
인수주식수 (or 전환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______주 (보통주 ______주, 종류주식 ______주) - 인수주식수(or 전환주식수) : 보통주 ______주 (지분율: ______%)
주요조건	전환 조건	실적 연동, 마일스톤 연동에 의한 전환비율 제시
	상환 조건	상환시기(or 만기기간): 투자이후 ______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이율: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______%
	기타 조건	Tag-along, 특약사항 등
투자금 사용용도
투자후 지분구성 (총 100%)	지분 구성	창업자 및 특수관계자의 합(공동창업자 등): ______% 운영사 (금번 투자될 경우): ______% 기타: ______%
	상한 기준	운영사의 창업기업 지분이 30% 미만임을 확인하였음
	하한 기준	창업기업 지분이 60% 이상임을 확인하였음
투자포인트 (최소/최대 3가지)	1. 2. 3
투자자 역할 (운영사 Value-up 방안 최소/최대 3가지)	1. 2. 3.

※ 회사와 관계사(해외법인 포함)가 있는 경우 [별지1] 작성 필요

[별지1]

관계회사 현황

<관계회사 현황>

(단위: 천원, $K USD)

회사명	관계	대표자명	사업 분야	설립 일자	자본금 (Equity)	매출액 (직전년도)	순이익 (직전년도)
OOOO, Ltd.	모회사 (OO%)	OOO	OOOO	201x.xx.xx

<관계회사 연결구조/지분구조>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창업기업) (00년00월00일 설립, 서울)											(국가명)법인 (00년00월00일 설립, 뉴욕)
					(지분관계)

<지분구성 - 국내법인>

주 주 명	투자 전		투자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O O O (CEO)		%		%
O O O (CTO)		%		%
O O O (CFO)		%		%
기 타 (임직원)		%		%
관계 회사 (해외법인)		%		%
운영사명
합 계		100%		100%

<지분구성 – 해외법인(해당시)>

주 주 명	투자 전		투자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O O O (CEO)		%		%
O O O (CTO)		%		%
O O O (CFO)		%		%
기 타 (임직원)		%		%
관계 회사 (해외법인)		%		%
운영사명
합 계		100%		100%

Ⅰ. Executive Summary

1. 일반사항

구분	내용
회사명	㈜____________
사업목적	법인 등기부등본 상 기재되어 있는 사업 목적
대표이사
주소
설립일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자본금	__________________원 (보통주 주, 우선주 주)
주요채무
임직원	______명
주요 프로젝트

2. 사업개요

목표하는 시장과 고객, 개발하고 있는 제품, 경쟁 상황 등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등

3. 투자 조건

(1) 신주 인수

구분	내용
주식의 종류	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등
총 투자 금액	__________________원
투자 가치(Post)
취득 주식 수	__________________주
주당 취득단가	__________________원
투자 후 지분율
인수자

(2) 투자 전/후 지분 구조(Cap Table)

주주명	구분	투자 전				투자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보통주	우선주	합계		보통주	우선주	합계
최대주주계
개인투자자계
기관투자자계
합계					100%				100%

4. 투자 검토 포인트

(1) 강점 및 기회 요인

구분	내용
강점
기회

(2) 약점 및 위협 요인

구분	내용
약점
위협

(3) 최종 투자 검토 의견

Ⅱ. Market, Business and Product Analysis

1. 시장 현황

2. 당사 주요 제품 분석 및 사업 전망

(1) 제품 및 솔루션 소개

(2) 경쟁 현황

Ⅲ. Company Introduction

1. 회사개요

(1) 이사회 구성

번호	성명	생년월일	담당업무	보유주식수	비고

(2) 자본현황

구분	내용
수권주식수
1주의 금액
발행 주식 총 수
보통주
우선주

(3) 자본금 변동 내역

발행일자	발행형태	수량	액면가액	발행가액	자본금	참가자

2. 주요 인력

(1) 경영진 현황

번호	직책	성명	담당 업무	학력 및 주요 이력

(2) 기타 주요 인력 현황

번호	직책	성명	담당 업무	학력 및 주요 이력

< 별첨4 >

투자확약서

20__. __. __.

투자자 :	운영사
회 사 :	피투자기업

아래의 당사자들은 ____년 __월 __일 다음과 같이 회사명에 투자하기로 투자확약서(이하 “본 확약(서)”)를 체결한다.

1. 투자자 : 운영사 (이하 “투자자”)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 __________

2. 회  사 : 피투자기업 (이하 “회사”)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 __________

다     음

투자자는 팁스에 참여하기에 앞서 운영기관으로 투자확약서를 제출함에 있어 관련 자료를 ____년 __월 __일 기준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오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확약합니다.

또한, 팁스 선정절차와 관련한 심의 중 운영기관의 자료요청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며, 제출 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영기관이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약, 투자확약서에 허위사실 또는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거나 고의적으로 자료를 누락한 것이 발견된 경우 또는 자료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팁스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조치에 대하여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투자자와 회사는 팁스에 선정에 따라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1]의 내용과 동일하게 투자계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부득이하게 투자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운영기관에 해당 내용을 즉시 보고함을 확약합니다.

아     래

1. 투자자(운영사) :

2. 회사(피투자기업) :

3. 투자금액: 총 ________________원정 (￦ ________________원)

4. 투자시기

(1) 1차 투자 :  ______년 ___월 ___일

_____________________원정 (￦ _____________________원)

(2) 2차 투자 :  ______년 ___월 ___일

_____________________원정 (￦ _____________________원)

확약서 체결일 : 20__. __. __.

1. 투자자 : 운영사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 __________  (인)

2. 회  사 : 피투자기업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 __________  (인)

[별지1]

주요 투자조건 요약표

구 분	내 용
투자자 (운영사)	______인베스트먼트
회사 (피투자기업)	㈜____________ (대표이사: ______, 지분율 _____%)
회사 주요사업 (피투자기업)
투자전 지분구성 (총 100%)	지분 구성	창업자 및 특수관계자의 합(공동창업자 등): ______% 기타: ______%
투자금액	총 ________백만원정 (____________원)
투자조합 (펀드로 투자하는 경우만 작성)	__________ 투자조합 (____________원)
동반투자내역 (타 투자기관)	____________인베스트먼트 ______ 백만원 (____________원)
투자방식(형태)	상환전환우선주(RCPS), 보통주(CS) 中 택일
투자단가 (or 전환단가)	- 투자전 자본금: ____________원 (액면가: ______원) - 투자단가(or 전환가격) : 주당 ______원 (액면가 ______원/주, ______배수) - 기업가치(금번 투자전, pre-money value) : ______백만원 - 투자후 자본금: ____________원 (액면가: ______원) - 기업가치(금번 투자후, post-money value) : ______백만원
인수주식수 (or 전환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______주 (보통주 ______주, 종류주식 ______주) - 인수주식수(or 전환주식수) : 보통주 ______주 (지분율: ______%)
주요조건	전환 조건	실적 연동, 마일스톤 연동에 의한 전환비율 제시
	상환 조건	상환시기(or 만기기간): 투자이후 ______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이율: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______%
	기타 조건	Tag-along, 특약사항 등
투자금 사용용도
투자후 지분구성 (총 100%)	지분 구성	창업자 및 특수관계자의 합(공동창업자 등): ______% 운영사 (금번 투자될 경우): ______% 기타: ______%
	상한 기준	운영사의 창업기업 지분이 30% 미만임을 확인하였음
	하한 기준	창업기업 지분이 60% 이상임을 확인하였음
투자포인트 (최소/최대 3가지)	1. 2. 3
투자자 역할 (운영사 Value-up 방안 최소/최대 3가지)	1. 2. 3.

[별지2]

관계회사 현황

<관계회사 현황>

(단위: 천원, $K USD)

회사명	관계	대표자명	사업 분야	설립 일자	자본금 (Equity)	매출액 (직전년도)	순이익 (직전년도)
OOOO, Ltd.	모회사 (OO%)	OOO	OOOO	201x.xx.xx

<관계회사 연결구조/지분구조>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창업기업) (00년00월00일 설립, 서울)											(국가명)법인 (00년00월00일 설립, 뉴욕)
					(지분관계)

<지분구성 – 국내법인>

주 주 명	투자 전		투자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O O O (CEO)		%		%
O O O (CTO)		%		%
O O O (CFO)		%		%
기 타 (임직원)		%		%
관계 회사 (해외법인)		%		%
운영사명
합 계		100%		100%

<지분구성 – 해외법인(해당시)>

주 주 명	투자 전		투자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O O O (CEO)		%		%
O O O (CTO)		%		%
O O O (CFO)		%		%
기 타 (임직원)		%		%
관계 회사 (해외법인)		%		%
운영사명
합 계		100%		100%

< 별첨5 >

주주간 계약서

20__. __. __.

운영사

피투자기업

아래의 당사자들은 ____년 __월 __일 회사주소에 주소를 둔 회사명(이하 “투자기업”이라 한다.)의 주주들로서 “투자기업”의 경영 및 주주의 지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주간 계약서를 체결한다.(이하 “본 계약(서)”)

1. 주주1 : 운영사 (이하 “주주1”)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 __________

2. 주주2 : 성 명: __________ (이하 “주주2”)
생년월일: __________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주주1”이 ____년 __월 __일 “투자기업”과 체결한 투자계약서(이하 “본 건 투가계약서”라 한다.)에 따른 부속계약서로서 “주주1”과 “주주2”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정한 □팁스(TIPS) 총괄 운영지침□의 용어 정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팁스를 위한 주주들의 노력)

① “주주1”, “주주2”는 “투자기업”이 팁스 창업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주1”, “주주2”는 “투자기업”이 팁스 창업기업으로 선정된 후 팁스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최종 평가시 “우수”, “보통”으로 판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주주1”, “주주2”는 “투자기업”이 팁스 창업기업으로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주주1”의 주식 처분 제한)

“주주1”은 “투자기업”이 팁스 창업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투자기업”이 팁스의 과제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자신이 보유한 “투자기업” 발행 주식을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주2”가 제3자와의 인수합병으로 매각되는 경우 (다만, 인수합병의 주체가 중소기업으로 팁스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는 불가)

2. “투자기업”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거나 “투자기업”이 스스로 법원에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한 경우

3. 후속투자 유치 등을 사유로 주주간의 합의를 통해 지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주주1”의 주식을 전매하는 것은 불가)

4. “투자기업”이 팁스 과제를 수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주주2”의 주식 처분 제한)

“주주2”는 ____년 __월 __일 “투자기업”, “주주1”과 본 건 체결한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투자기업” 발행 주식을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위약벌의 청구)

① 어느 당사자 일방이 제4조, 제5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로서 해당 주식 처분 금액 또는 본 건 투자계약서 상 투자금 중 큰 금액의 _12_%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위약벌 지급의무는 위약벌을 청구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위반 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까지 이행되어야 하고, 이를 지체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 %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

③ 본조에 의한 위약벌의 청구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8조 (일부 무효)

본 계약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개의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더라도 본 계약에 명시된 나머지 조항의 효력,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9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제10조 (해석)

본 계약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주주1”과 “주주2”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11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②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든 분쟁의 제1심 관할법원으로             을 지정한다.

제12조 (효력발생)

본 계약은 당사자들이 서명 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계약 체결일 : 20__. __. __.

주주1 : 운영사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 __________

주주2 : 성 명: __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__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붙임3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관리

1. 목적 및 개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시 연구목적에 위배되는 자금유용 및 부당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지침을 수립하며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이 적용되는 사업범위 및 이를 활용한 연구비 집행 원칙 등 세부기준은 아래의 내용을 따른다.

2.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가. 적용범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조 제1항에 규정한 사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동 지침을 적용한다.

1) 팁스

2)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용어의 정의

1) “연구개발비 또는 연구비”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연구비 포인트”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이하 “연구비 현금”이라 한다)에 상응하는 금액으로서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되는 연구비(1원 ⇒ 1포인트)를 말한다.

3) “연구비관리시스템”이란 연구개발 과제별로 연구비의 집행, 연구비 카드, 정산, 환수, 기술료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이란 “포인트제” 또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말한다.

5)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이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업무체계를 말한다.

6) “통합수탁은행”이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의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으로서, 연구비 관리, 이체 등을 담당한다.

7) “기술개발사업 연구비 통합계좌”란 전문기관 명의의 실물계좌로서 연구비 현금이 통합되어 관리되는 계좌를 말한다.

8) “연구비 계좌”란 지급된 연구비 사용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 명의로 개설한 실물계좌로서 과제 진행 중에는 잔액이 항상 0원인 자금지급 경유계좌를 말한다.

9)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계좌”란 선정된 기업이 협약으로 정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입금하기 위하여 해당기관별, 연차별로 개설되는 일회성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말한다.

10) “기술료 계좌”란 연구개발 수행 결과 “우수”, “보통”으로 평가될 경우 기술료 납부를 위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으로 발급되는 일회성 입금 전용 가상계좌를 말한다.

11) “회수금 관리계좌”란 연구개발 완료시점의 정산잔액,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금액을 국고로 회수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으로 발급되는 일회성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말한다.

12) “연구비 환원계좌”란 연구비의 사용과정에서 집행내역의 취소, 변경(과다 및 오출금), 카드사용 건 불인정에 따른 사용금액에 대한 연구비의 복구, 부가세 선 집행액에 따른 사후 연구비로의 복구 등 현금을 연구비로 환원하기 위해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승인을 통해 발행되는 일회성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말한다.

13) “회계책임자”란 연구비의 사용․관리를 책임지는 자를 말하며, 연구책임자가 겸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14) “정산담당자”란 연구비 집행 업무를 이행하는 자를 말하며, 연구책임자가 지정할 수 있다.

15) “연구비 카드”란 연구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신용카드를 말하며, 연구비전용카드와 일반기업카드로 구분한다.

16) “연구비전용카드“는 카드사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만을 위해 발급하는 신용카드를 말하며, 신용한도와 업종에 따라 카드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17) “일반기업카드“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사용하던 (법인)카드를 연구비 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를 말한다.

18) 기타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이 지침에 따른다.

3. 연구비 및 카드 사용․관리의 기본원칙

가. 전문기관 명의의 기술개발사업 연구비통합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연구개발비 지급과 동시에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연구비 계좌는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이후에 연구비 집행 시점에 건별로 연구비를 지급한다.

라.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기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연구비를 지급하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납부 전이라도 연구비를 사용토록 하게 할 수 있다.

마.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착수시기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의 사용 한도를 전체 개발기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단위로 나누어 부여할 수 있다.

바. 연구비 사용은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통해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소요비용의 지급을 요청하면 통합수탁은행이 이체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 연구비 사용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연구책임자(정산담당자)의 발의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비를 집행하는 기관은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에 해당비목, 용도(품목, 수량, 단가), 금액, 거래처, 집행증빙문서 등 집행정보와 관련된 상세내역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아. 상기 사.의 경우, 통합수탁은행은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협약 시 정해진 한도 범위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뒤 해당 금액을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연구비 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한다.

자. 연구비는 계좌이체 또는 연구비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차.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은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에 연구비 이체 정보 입력시 거래처 또는 지급 당사자 명의의 계좌를 입력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계좌이체 허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처 계좌 대신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명의의 별도 계좌로 이체·사용할 수 있다.

카. 연구비 계좌이체는 은행 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다.

타.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적용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연구비는 전문기관의 장이 계좌이체를 통해 일괄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파.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는 기관은 당월 지출(카드사 매입) 명세에 대하여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카드결제일 이전에 비목 및 용도 등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카드 집행금액에 대해서만 카드결제일에 카드결제계좌로 연구비가 집행된다.

하.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비정상적 연구비 과다사용, 부적절한 연구비 임의사용, 연구비 임의환원, 세부 내역 입력이 미흡한 경우 등에 대한 조사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갸.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상기 하.의 불시 현장점검 결과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연구비 사용이 적발되었을 경우 연구비 사용을 중지시키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연구비 계좌 및 연구비 카드 신청․발급

가. 연구비 계좌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연구비 관리 지정 은행에서 1개 기관당 1개 계좌를 발급한다.

나. 연구비 계좌는 전문기관이 통합수탁은행에 일괄 신청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 선정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은 연구비 계좌의 펌뱅킹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고, 연구비관리시스템 이용을 위한 인터넷 뱅킹에 등록하여야 한다.

라.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마. 개설이 완료된 연구비 계좌 및 연구비 카드는 통합수탁은행에서 일괄 배부할 수 있다.

바.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연구비 카드 발급은 5매 이내에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비 전용카드, 일반기업카드 및 다른 카드사 등을 혼용하여 등록할 수 없다.

5. 연구비 및 연구비 카드의 사용절차

가.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은 연구비를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0조 및 이 지침의 연구개발비 집행기준에 부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나. 연구비의 사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지출 행위

사용 절차

연구비 카드 결제

1. 아래의 <표1>에서 규정한 카드사용 제한 업종 외에서 사용

2.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카드의 상태, 포인트 잔액 등을 확인한 후 승인

3. 카드 결제일까지 승인된 내역에 대한 비목, 용도, 사용자 등을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

< 표1 : 연구비 카드 사용 제한 업종 >

① 룸싸롱/칵테일/맥주홀/스탠드바/극장식당/단란주점/유흥주점/나이트클럽/카바레/기타대인서비스

② 주류판매(유통)/상품권판매/복권판매/골동품․예술품/성인용품판매점

③ 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피부미용실/헬스사우나탕/체형관리/온천장/대중목욕탕/주차장/이벤트/예식장/결혼(가례)서비스/혼수전문점/상담실(결혼 등)/장의사/장례식장/묘지(납골공원 등)

④ 방문판매/다단계판매/학습지/회원제

⑤ 남녀기성복/양품점

⑥ 실내외골프장/헬스클럽/테니스장/볼링장/스키장/수영장/당구장/노래방/레저타운/놀이동산/카지노/기타레저업소

⑦ 레포츠(스포츠)클럽/공연장/극장/운동경기관람

⑧ 비디오방․전화방/유선TV(CATV)/전자오락실/PC게임방

⑨ 종교단체/무속․철학관

⑩ 학교등록금/유치원/초중고교육기관/외국어학원/자동차학원/컴퓨터학원/예체능계학원/기타교육기관

계좌이체

1.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비목, 용도, 이체계좌번호, 금액, 지급 거래처 상호 및 사업자번호 정보 등 집행정보를 입력한 후 지급요청

2. 통합수탁은행은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계좌의 상태, 요청 비목의 잔액, 비목간의 전용범위 등을 확인한 후 집행

3. 이체 시 필수 증빙자료와 이체가 완료된 이후 기타 증빙서류는 정산 시점 이전까지 증빙 및 제시 할 수 있도록 구비

다.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참여연구원의 실명계좌번호, 지급일자, 지급금액 등을 입력한 후 집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라.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연구책임자 및 회계책임자는 연구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자체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부당사용내역, 오류발생내역, 계좌의 상태 및 한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마. 사전승인이 필요한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의 경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변경내역을 확인한 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계획 변경 요청 시점부터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승인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연구비 집행이 일시 정지될 수 있다.

바. 집행내역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과다 및 오출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진행절차에 따라 연구비를 환원한다.

지출 행위	연구비 환원절차
계좌이체	1.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은 취소 또는 과다 및 오출금된 내역의 연구비 환원을 위해 집행내역 선택 및 반환금액, 반환사유를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 2.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입력한 내용에 대한 검증 후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기술개발사업 연구비 환원계좌를 발급 3.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은 기술개발사업 연구비 환원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여 해당 금액만큼의 기술개발사업 연구비를 환원
연구비 카드 결제	< 연구비로 카드대금 결제가 이미 진행된 경우 > 1. 결재 완료 건에 대해 부가세 환원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 부가세대금을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해 연구비 환원기능을 활용하여 현금을 입금 2. 결재 완료 건에 대해 부가세 환원을 수행한 경우 - 부가세대금을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연구비 환원기능을 활용하여 현금을 입금 < 연구비로 카드대금 결제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경우 > 1. 승인된 내역에 대한 가맹점에서의 승인취소 수행 2. 승인취소 처리가 확인된 순간 카드사는 승인 혹은 매입내역 취소처리 3.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결제대금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

사. 연구개발기간 동안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현물부담금 사용내역은 집행(정산) 시점 또는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시점에 연구비관리시스템으로 집행내역을 입력하고 증빙서류는 추후 정산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아. 다년도 과제의 경우,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포인트의 잔액이 존재할 경우, 해당 금액은 동일 세부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한다.

자.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을 연구비로 집행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금액을 연구비 환원계좌를 이용하여 연구비에 환원하여야 한다.

6. 연구비 및 카드 사용의 정산, 환수 등

가.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연구비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를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오류 없이 모두 등재하였을 경우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판단에 따라 온라인 정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보고서 등 정산관련 제반 증빙서류는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지정회계기관 포함)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연구개발비 정산의 방법 및 절차는 이 지침을 따른다.

7. 연구비 포인트 및 카드 사용절차 요약

추진단계	단계별 수행내용
계좌발급 및 등록단계	▪연구비 계좌 발급 및 등록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서 등록 가능한 은행 확인 - 참여 은행에서 신규계좌 발급 -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비 계좌 등록
연구비 카드 등록 단계	▪연구비 카드정보 등록 -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에서 등록 가능한 카드사 확인 - 카드사 등록 - 카드사 등록 1영업일 이후 카드 등록(카드 내역 조회)
연구비 사용 단계	▪연구비 사용내역 입력 - 연구비 집행은 사용비목, 거래처 등을 입력 후 실시 - 카드사용내역은 카드결제일 이전에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 - 연구비 사용시점에 집행 상세내역 입력(품목, 단가, 수량) - 필요한 경우 데이터 호환을 통한 입력가능 ▪연구비 계좌이체 가능시간 - 은행 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체 가능
연구비 카드 내역등록 및 결제	▪연구비 카드 결제 -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결제일 전일까지 집행정보 등 카드 내역 비목 등록 - 비목 등록한 금액에 대해 카드결제일에 카드결제결좌로 연구비 집행
연구비 사용내역 확인	▪과제별 연구비 사용내역에 대해 지정회계기관이 자체모니터링 실시 - 부당사용분 반납, 오류 발생분 수정
협약변경 단계	▪협약변경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서 신청하여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증빙으로 연구비관리 시스템에 제출 -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 등
연구비 포인트 및 카드 관리 단계	▪연구비 및 카드사용 증빙서류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 ▪카드분실 및 협약 해약 시 카드사에 즉시 통보
증빙 단계	▪연구개발 통합규정 및 각 사업별 지침에 따라 사용실적 보고 ▪연구비의 사용내용에 대한 외부 또는 자체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과제별로 작성·제출
정산 단계	▪연구개발기간 중 발생한 부당사용분 및 연구개발 종료 후 발생한 부당사용분은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로 입금

< 붙임4 >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1. 이의신청의 구분

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투자적절성 검증위원회, 선정평가, 특화형 선정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운영사 지정 관련 평가 및 점검 등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

2) 다만, 운영사의 투자심사와 관련된 이의신청은 불가

나. 통보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등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

2. 이의신청의 범위

가. 이의신청 가능 사항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 과제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명백한 행정 오류 등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이 가능

나. 이의신청 불가 사항

선정결과 통보,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포인트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서면/대면) 등에 이의가 있는 때

3. 이의신청의 방법

가. 연구개발기관 및 운영사는 평가결과 또는 통보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아래 기한 내,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선정·최종·특별평가, 기술료 징수 등 :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2)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나. 이의신청은 연구개발기관장 명의의 공문과 신청인 인적사항, 통보일, 평가결과, 이의신청 사유를 명확하게 이의신청서에 적어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기관은 이의신청 사안에 따라 재검토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활용 할 수 있다. 다만, 정산관련 이의신청 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하여금 재정산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자체 검토 후 처리 사항 : 단순 민원이나 불만 사항 등

나.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평가단의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평가단 구성은 5인 이상으로 한다.

2) 과제 평가에 적합한 민간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초 평가단 참석 위원은 제외한다.

다. 연구개발비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평가단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평가단 구성은 3인 이상으로 한다.

2) 전문기관(또는 운영기관) 담당자가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평가단에 타당한 민간 평가위원을 참석시킨다.

라. 이의신청 검토

1) 평가위원은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이의신청 사유 및 내용에 대해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평가를 한다. 이때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否”로 판정한 경우 평가결과는 “否”로 판정하고 별지 서식만 작성하며,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可”로 판정한 경우 평가결과는 “可”로 판정하고 해당 평가표 등을 추가로 작성하여 해당단계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

3) 2)의 해당단계에 대한 재평가 결과, 후속 평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에서 정한 평가 절차를 준해서 따른다.

5. 이의신청 결과의 통보

이의신청 처리 기관은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의신청 기관 또는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 붙임5 >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략분야	전략품목
기계금속 (14개)	발전용 연소 장치	압연부품
	감속기	초경량 및 고기능성을 가지는 금속 기반 이종접합·복합 소재
	정밀생산기계부품	지능형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로봇용 서보모터	내열합금기반 부품 제조를 위한 진공 정밀주조 장치
	베어링	FDM 방식 3D 프린팅 금속분말
	산업용 누설 방지 부품	Fe-Si계 연자성 합금 분말
	동력전달장치용 부품	폐이차전지 가공소재
미래소재 (12개)	유기섬유	친환경 분해성 소재
	플루오린 레진	인공근육용 저온 상전이 소재
	UV경화 수지	체내 주입형 생분해성 형상기억 고분자 소재
	점접착제	산화물 기반 고체전해질 소재
	고부가 에폭시 수지	이종소재 접합용 고기능성 점·접착제
	고효율 단열재	미래모빌리티 대응용 연선소재
디스플레이 (11개)	디스플레이용 증착 및 식각 장치 및 부품	마이크로 LED 칩 전사장치
	고유연·고경도 디스플레이용 소재	고투명, 고경도 유무기 하이브리드 코팅 소재
	디스플레이용 양자점 소재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 소재·부품
	디스플레이용 광·전자기 세라믹	투명 플랙서블 디스플레이용 전도성 잉크소재
	평판디스플레이 제조 로봇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용 하드코팅 소재
	박막봉지 소재/장치
반도체 (14개)	실리콘 웨이퍼	전력(파워)반도체(Power IC)
	반도체 노광 공정/장치	반도체 리페어 장치
	반도체용 특수가스	루테늄(Ru) 박막의 ALD 전구체
	반도체 측정/분석/검사 장치 및 부품	고효율 유무기 하이브리드 방열 소재
	반도체 증착 장치 및 부품	식각장치용 컨트롤러 및 센서
	반도체 CMP 장치 및 부품	반도체 이온주입기
	반도체 세정 장치 및 부품	반도체 이송 반송 모듈 및 장치
자동차 (13개)	수소 저장·운반용 복합 소재	4D FMCW 라이다 신호처리 소프트웨어
	운전자 편의 시스템	EVITA secure 기반 보안 반도체 및 암호화 모듈
	전장 및 제어·열관리 시스템	대형 자동차용 스퍼터링 및 아크 하이브리드 장치 및 전원장치
	차량용 동력전달장치
	엔진 주변 부품	차량부품 경량화를 위한 발포 소재
	조향 부품	자동차 중대형 부품용 DLC 코팅 공정 및 장비
	자동차용 복합소재	차량용 지능형 반도체
전기전자 (12개)	수동소자	광학부품 및 기기
	MLCC	황화리튬 소재
	이차전지용 파우치	초고전압용 세라믹 적층콘덴서(MLCC) 내부전극
	이차전지 전극/전해액 첨가 소재	초고밀도 충전어댑터용 평면용 트랜스포머
	이차전지 분리막	전기차량용 직류전동기
	RF부품	통신용 전력증폭 소자
바이오 (14개)	바이오의약품 생산 정제 공정 시스템 및 부품	방사선 진단 장치
	바이오의약품 생산 품질 분석 시스템	의료용 레이저 장치
	바이오의약품 생산 품질 관리 시스템	초병렬적 합성 핵산 후처리 장치
	바이오의약품 생산 배양시스템	바이오의약품 정제용 크로마토그래피 레진
	바이오 의약품 생산용 배지	차세대 백신 제작용 핵심 소재
	바이오의약품생산 제품분석용 소모품	차세대 백신 전달 및 제형 소재
	바이오의약품 생산 배양 공정 관리 시스템 및 부품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용 핵심 소재
그린에너지 (16개)	TMS 부품	수전해용 차세대 핵심소재
	TOC 측정기 및 부품	수소충전소 핵심부품
	공업용 순수 생산 핵심소재/장치	건물용 연료전지 MEA(Membrane Electrode Assembly)
	질소산화물 센서	연료전지용 열교환기
	VOCs 저감 장치	세라믹 전해전지 스택
	고출력·고효율 태양전지 셀	고효율 헤파필터
	태양전지용 소재	산화알루미늄 분말
	태양전지용 CVD 장치	2차전지 음극용 인조흑연
비대면 디지털 (7개)	Bio Processor 용 저전력 PIM 반도체	고해상도 MIMO 레이더 칩셋 및 패키지
	RF Beamforming 용 저전력 PIM 반도체	EHF 대역 유전체 소재
	대용량·초고속 광송신 및 수신부품(LD,PD)	스마트폰용 전력 증폭기
	Sub-THz 급 Multi-Channel 레이더 칩셋

< 붙임6 >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

분야명	세부 분류명
➊ 시스템반도체	로직‧아날로그 IC, 마이크로컴포넌트
➋ 바이오·헬스	의약, 임상기술, 의료기기
➌ 미래모빌리티	전기·수소차, 자율주행
➍ 친환경·에너지	자원순환, CCUS, 친환경 신소재, 신재생, 이차전지, 에너지 절감
➎ 로봇	지능형‧서비스 로봇, 스마트시스템
➏ 빅데이터·AI	컴퓨터비전,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고객데이터플랫폼, AIoT
➐ 사이버보안·네트워크	복호화, 블록체인, 5·6G, 무선통신, 클라우드, 메타버스, 모바일 엣지컴퓨팅
➑ 우주항공·해양	위성, 발사체, 기지국, 비행체, 첨단선박
➒ 차세대원전	원자로, 원전 재료, 안전기술
➓ 양자기술	양자컴퓨터, 양자센서, 양자통신

* 상기 내역은 ‘2023년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개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