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TIPS 프로그램)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사업비관리기준

2017. 4

목   차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범위	1

제3조 용어의 정의	1

제 2 장 사업비 조성 및 구성

제4조 사업비 구분	1

제5조 창업기업 사업비	2

제6조 관리기관 사업비	2

제7조 사업비 조성	3

제8조 정부출연금 지급절차	3

제 3 장 사업비 관리

제9조 사업비의 관리	4

제10조 관리기관 사업비의 변경	4

제11조 창업기업 사업비의 변경	5

제12조 사업비 권리‧의무의 이전	5

제13조 구입 기자재의 관리	5

제14조 창업기업 현물 사용관리	5

제15조 사업비 환수	5

제 4 장 사업비 정산

제16조 증빙자료 구비 및 보관	6

제17조 사업비 정산	6

제18조 해석	6

[부칙]	6

[관련 서식]	7

팁스(TIPS)프로그램(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사업비관리기준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중 ‘창업사업화 자금지원(이하“사업”)’ 사업비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사업의 관리기관 및 창업기업이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사업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관리기관 및 창업기업이 집행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기업”이란 TIPS프로그램 창업팀 지원계획 공고를 통해 선정된 창업기업을 말한다.

2. “관리기관”이란 사업 신청 창업팀의 요건검토, 창업기업 선정, 자금집행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사)한국엔젤투자협회를 말한다.

3. “사업비”란 협약기간동안 사업 수행을 위해 관리기관과 창업기업에 지급되는 정부출연금, 창업기업 부담금을 말한다.

4. “정부출연금”이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창업기업 및 관리기관에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5. “창업기업 부담금(대응자금)”이란 창업기업이 부담하는 현금과 현물을 말한다.

6. “비목”이란 관리기관과 창업기업에게 배정된 사업비 중 집행 목적에 따라 구분된 관리기관 간접비, 구축비, 임차관리비, 인건비, 외주용역비, 기계장치, 재료비, 광고선전비, 무형자산취득비,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여비를 말한다.

7.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관리기관 및 창업기업의 사업신청, 선정, 협약, 운영, 사후관리 등의 절차 및 사업비 관리를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제 2 장 사업비 구분 및 구성

제4조(사업비 구분) ① 본 사업의 사업비는 창업기업 사업비와 관리기관 사업비로 구분한다.

제5조(창업기업 사업비) ① 창업기업은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창업기업에게 책임이 있다.

② 창업기업 사업비는 다음 표와 같이 구성되며, 세부집행기준은 [별표 제1호]를 따른다.

< 창업기업의 사업비 구성 >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지급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기자재임차비, 창업활동비 등)
여비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제6조(관리기관 사업비) 관리기관의 사업비는 다음 표와 같이 구성된다.

< 관리기관의 사업비 구성 >

비목	세목	비목 정의
관리기관 간접비	인건비	사업 수행에 투입되는 전담인력 인건비 및 겸직인력 수당
	일반수용비	평가비용, 수당 및 소모품비, 인쇄비, 수리비 등
	기자재구입비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비용
	여비	사업 수행을 위한 참여인력의 여비
	공공요금	통신비, 우편송달료 등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간담회, 업무협의, 회의 등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운영비	특근매식비, 기타 행사 등
구축비		타운 구축(조성) 비용
임차관리비		타운 임차에 따른 임차 및 관리 비용

제7조(사업비 조성) ① 본 사업의 사업비는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 사업비의 조성 >

정부출연금	창업기업 부담금(현금+현물)	총 사업비 (C)
A	B	C=A+B

② 창업기업 사업비 조성은 다음과 같다. 단, 직전년도에 선정되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한 창업기업의 경우 직전년도 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조성한다.

< 창업기업 사업비 조성 >

창업기업 사업비	정부출연금	창업기업 부담금
		현금	현물
130%	100% 이하	10% 이상	20% 이하

③ 창업기업 부담금 중 현물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단, R&D, 타 정부지원사업 등에 현물로 조성된 경우 이 사업의 현물로 계상할 수 없다.

1. 창업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창업아이템 개발 관련 기계장치의 잔존가액 또는 임차료

2. 창업기업이 사무실을 보유한 경우 해당 공간 임대 시 받을 수 있는 임대료,
또는 창업기업이 임차한 해당 공간의 임차료

3.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공동대표 포함),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 고용 인력의 인건비

< 창업기업 인건비 현물 산정기준 >

1)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현물 인정 기준 =
해당연도 급여총액 / 근로기간 × 사업 참여개월 수

2)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현물 인정 기준 =
TIPS프로그램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신규채용 시 인건비 지급기준을 준용

3) R&D, 타 지원사업 등 타 정부지원 과제에 현물로 참여된 인력의 경우 현물계상 불가

제 3 장 사업비 관리

제8조(정부출연금 지급절차) ① 관리기관장은 협약체결 시 전담기관장이 정한 기한까지 [별지 제1호] 정부출연금 지급요청서 등을 작성하여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장은 관리기관장이 제출한 정부출연금 지급요청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정부출연금을 지급하며, 정부 예산배정 정책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③ 협약체결 후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전담기관장이 판단할 경우 정부출연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관리) ① 창업기업은 전담기관장이 지정한 은행에 사업비 관리계좌를 개설하고, 다른 사업 자금과 구분하여 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통해 집행한다.

② 창업기업은 사업비 관리계좌를 통해 발급한 ‘Start-Up’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은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을 요청할 수 없다.

1. 지급받는 자가 창업기업과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대표‧임직원으로 소속된 기업

2. 지급받는 자가 창업기업이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기업 또는 기업의 임직원

* 창업기업 사업 선정 전 퇴사한 기업과도 거래 불가

3. 상기 각 호 외 전담기관장이 집행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창업기업은 사업비 관리기준에 따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기관장에게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며, 관리기관장은 창업기업이 신청한 사업비 지급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요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정해진 기한을 초과할 경우 그 사유를 창업기업에게 통보하고 조속히 지급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장은 창업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집행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집행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용도에 맞지 않은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창업기업이 동조 제5항에 따라 자료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관리기관장은 해당 창업기업이 신청한 사업비 지급을 보류하여야 한다.

⑦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발생한 지출원인행위 건의 사업비를 협약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협약종료일 이후 14일까지 해당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⑧ 관리기관장은 창업기업의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검토 시 해당 거래처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⑨ 관리기관의 별도의 사업비 관리계좌를 개설하고, 다른 사업 자금과 구분하여 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⑩ 관리기관장은 사업비 사용내역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기관 사업비의 변경) 관리기관장은 지침 제17조에 따라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장에게 지침 [별지 제6호]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세목 간의 사업비 변경에 한하여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창업기업 사업비의 변경) ① 창업기업은 지침 제17조에 따라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장에게 공문과 지침 [별지 제6호]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장이 승인을 득한 후 시스템에 별도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동조 제1항에서 요청한 사업비 변경사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창업기업의 사업비 변경승인 여부를 확정하고 창업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 변경 요청은 협약종료일 이전 1개월까지 가능하다.

제12조(사업비 권리‧의무의 이전) 법인의 대표자가 사업에 선정된 경우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협약일 기준으로 해당 법인에 이전하여야 하며, 이전 확인서[별지 제3호]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구입 기자재의 관리) ① 관리기관장은 정부출연금으로 구입한 단가 50만원 이상의 기자재(데스크톱PC, 노트북,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에 대해서는 상태, 수량 등을 파악하여 재산관리대장[별지 제4호]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 제출 시 관리대장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재산관리대장에 등록한 재산에 대하여 협약 종료 이후 기자재 구입일로부터 5년간 계속하여 등록 관리하고 본 사업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장은 매년 동 재산의 증감 및 관리 현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장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창업기업의 현물 사용관리) ① 창업기업은 부담금 중 현물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현물 사용내역을 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창업기업의 현물 사용근거가 미약하거나 이중계상 등 부정하게 납부된 경우 관리기관장은 해당 금액을 창업기업의 사업비에서 불인정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비 환수) ① 전담기관장과 관리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불인정하고,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이 때 창업기업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 기준제17조 제3항의 처리원칙을 준용한다.

1. 사업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 사업비의 지급목적이 사업목적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전담기관장 또는 관리기관장이 승인한 사업계획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전담기관장이 사업비를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4 장 사업비 정산

제16조(증빙자료 구비 및 보존) ① 관리기관장 또는 창업기업은 사업비 사용내역과 관련 증빙서류를 비목별로 기록 유지하고, 상시 비치(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장 또는 관리기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과 창업기업은 『20XX년 TIPS프로그램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영수증』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고무인을 ‘가로 60mm × 세로 10mm’ 크기로 제작하고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원본에 날인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비 정산) ① 전담기관장은 사업 운영지침 제28조, 제29, 제30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창업기업의 사업비 반납액을 확정하고, 관리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사업비 반납액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반납하여야 하고, 전담기관장은 창업기업 부담금(현금) 잔액을 창업기업 계좌로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③ 동조 제2항의 관리기관 사업비 반납액 중 창업기업 사업비 반납액의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래의 창업기업 사업비(정부출연금) 반납액 처리원칙에 따른다.

< 창업기업 사업비 반납액 산출식 >

창업기업 사업비 (정부출연금) 반납액	=	집행잔액 (이자 포함)	×	창업기업 정부출연금
				창업기업 정부출연금+현금부담금

제18조(해석) 관리기관과 창업기업 사업비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전담기관장의 해석에 따르며, 이는 관리기관과 창업기업의 내부규정에 우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서식
【별지 제1호】관리기관 정부출연금 지급요청서 【별지 제2호】창업기업 사업비 지급요청서 【별지 제3호】사업비 권리‧의무 이전 확인서 【별지 제4호】재산관리대장 【별표 제1호】창업기업 사업비 집행기준 【별표 제2호】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별지 제1호]

「TIPS프로그램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관리기관 정부출연금 지급요청서

□ 요청 내용

협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정부출연금	일금 천원
신청금액	일금 천원 (정부지원금의 %)

□ 입금 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 「2017 TIPS프로그램 창업사업화 자금지원」사업 정부출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관리기관명 : (사)한국엔젤투자협회

대  표  자 :               (직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TIPS프로그램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창업기업 사업비 지급요청서

□ 신청과제

창업기업명
과제명

□ 수령인

기업명		대표자
은행명(지점)		예금주
계좌번호

□ 지급액 및 사유

지급액
지급사유
지출항목	□ 인건비	□ 재료비	□ 지급수수료
	□ 외주용역비	□ 광고선전비	□ 교육훈련비
	□ 기계장치	□ 무형자산취득비	□ 여비

[첨부] 1. 세금계산서 1부(공급자)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공급자)

3. 통장사본 1부(공급자)

4. 관련서류

본인은 「TIPS프로그램 창업사업화 자금지원」수행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사)한국엔젤투자협회장  귀하

[별지 제3호]

「TIPS프로그램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 확인서

창업자성명

과    제    명

사  업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법   인   명

대  표  이  사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설립등기일

(회사성립연월일)

개업년월일

업        태

업          종

소    재    지

□ 사업비 집행내역 및 (신규)법인 이전금액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 계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말소사항 포함) 1부

「20  년도 TIPS프로그램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창업기업 ○○○의 사업 수행 및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한 권리·의무가 위와 같이 (주) ○○○○에 이전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이전인  성    명 :               (인)

(사)한국엔젤투자협회장  귀하

[별지 제4호]

「TIPS프로그램 창업사업화 자금지원」재산관리대장

관리번호	자산명	취득일자	수량	단가	취득가액 (총액)	모델명	제조처	구입처	설치장소	사양	비고

[별표 제1호]

「TIPS프로그램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기준

비목
구분

비목 정의

집행 기준

증빙 서류

인건비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창업아이템 개발‧사업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가. 협약기간 중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의 인건비로 할용

* 단, 협약 종료일 30일 이전에 신규 채용한 근로자만 인정

** 신규 채용인력은 일용직 및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며, 일용직 및 단시간 근로자의
인건비는 총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집행 가능

나. 사업 부담금(현물)으로 계상되지 않은 기존 근로자의 인건비로 활용

* 단, 기존 근로자의 인건비는 신규 인력 채용 시점(해당 월)부터 지급 가능

다. 창업기업(대표자 본인, 공동대표 등)과 협약 전 기 고용된 근로자의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

라. 인건비는 4대 보험 가입직원에 한하며, 사업자(기업)부담 4대 보험료를 포함 하여 집행가능

* 인건비는 월급여와 상여금 등을 포함하며, 초과근무수당은 제외

< 인건비 지급기준, 절차 및 증빙자료 >

구 분	인건비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비 고
인건비 지급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연도 급여총액 / 참여개월 수 × TIPS프로그램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사업 참여개월 수 * 고용된 근로자가 다수의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을 반영하여 인건비 산정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 확인
	최근 3년 이내에 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역량기준	▪ 아이템이 제조업일 경우 - 법정최저 월 급여～최대 월 3,386천원 × 참여율 × 참여개월 수 ▪ 아이템이 지식서비스업인 경우 - 법정최저 월 급여～최대 월 4,034천원 × 참여율 × 참여개월 수	기준 초과지급 희망 시 관련증빙(관련 업무수행 포트폴리오 등) 제출, 관리기관 승인 후 지급 가능
지급 절차	① 창업기업은 관리기관에 해당 월의 인건비 지급을 요청하여 인건비를 지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선 지급 후 집행 증빙자료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인건비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최근 3년 이내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인건비가 법정최저 급여보다 적은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의 인건비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창업기업은 인건비 지급 시 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법령 필히 준수

• 최초 신청시 : 4대 보험 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및 이력서, 근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 매달 신청서 : 급여대장, 입금확인증(송금증)

• 협약 종료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 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 퇴직연금납입내역서
(1년 이상 재직 근로자의 경우)

외주
용역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외주용역비는 개발 제품의 수준 향상을 위해 불가피하게 창업아이템 개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야할 때 집행 가능

가. 외부 전문 업체(외주용역업체)는 해당분야 종사경력 및 외주용역대상 창업 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의 제작경험 보유 필요, 관리기관 담당자는 외주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상
적정업종 여부를 필히 확인

나. 외주용역 시 창업기업은 용역의 명칭, 용역금액, 용역기간, 용역절차, 최종 결과물 등이
명시된 외주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 용역 수행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및 실적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다. 외주용역 계약 시 대금의 지급은 분할하여 집행 가능하며, 선급금(중도금) 집행이
필요한 경우 선급금(중도금)이행보증증권을 필수 제출

*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관리기관 담당자는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와 용역결과보고서 및 최종결과물 등을
비교․검토하여야 함

라. 1,000만원 이상의 외주용역 시, 계약 체결 전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진행

* 관리기관은 필요 시, 외주용역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 가능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 과업지시서, 결과보고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선급금이행보증보험(각서)(필요시) 등

기계
장치
(공구, 기구, 비품, SW등)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 구입비로 집행

가.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납품되는 기자재 구입비(S/W 구입비 포함)로 집행

* 개인용 PC, 노트북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무용 컴퓨터(모니터포함), 사무용복합기외
OA기기, 범용 S/W 구입비로도 집행 가능

나. 통신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등)는 사업화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 제작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 가능

* 통신비 지급방식으로 구매 불가

다.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가구, 생활가전 등 구입비로는 집행 불가

* 단,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생활가전은 관리기관 승인을 득한 후 구매 가능

라. 구매한 기자재는 협약기간 내에 ｢TIPS프로그램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자산｣으로 구분하여 관리 하여야 하고, 구매한 기자재는 임의처분 불가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명세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 창업아이템 개발 과정에 소요되는 부품 또는 가공품 등의 재료 구입비로 집행

※ 재료는 제품의 부속품 또는 가공(화학적․물리적 작용을 통해)되어 시제품의 일부가 되는 재료를 의미

가. 쥬얼리(귀금속, 보석, 원석 등)는 원칙적으로 구매 불가. 단, 사전에 관리기관의 승인( 사업계획서를 확인 후, 시제품제작과 연관이 있는 경우)을 통해 예외 인정 가능

나. 국외 기업과의 구매 거래 시, 관세는 동 사업비로 집행 불가하며, 협약기간 내에 납품이
가능한 재료비에 한해 집행 가능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명세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광고
선전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외주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외주용역비 집행기준 준용

▪  홈페이지 제작비 :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및 온라인 쇼핑몰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

가. 외부 전문업체(외주용역업체)는 1년 이상의 해당분야 종사경력 보유 필요, 관리기관
담당자는 외주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상 적정업종 여부를 필히 확인

나. 웹 호스팅비, 서버임대료, 도메인 등록비 등의 소요비용은 협약기간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

다. 외주용역 계약 시 대금의 지급은 분할하여 집행 가능하며, 선급금(중도금) 집행이 필요한
경우 선급금(중도금)이행보증증권을 필히 제출하여야 함

*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관리기관 담당자는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와 용역결과보고서 및 최종결과물 등을 비교
검토하여야 함

라. 1,000만원 이상의 외주용역 시, 계약 체결 전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견적서 등 제시)을 득한 후 진행

* 관리기관은 필요 시, 외주용역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 가능

▪ 온라인쇼핑몰 입점비 : 상품화한 제품의 온라인쇼핑몰 입점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을 집행(어플리케이션의 스토어 등록비용도 포함)

▪ 제품홍보물 제작비 : 사업 결과물의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홍보영상 제작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

▪ 대외홍보비 :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창업아이템의 홍보 및 광고에 소요되는 소요비용으로 집행

▪ 기타 마케팅비 : 일간지, 정기 간행물의 광고게재, 제품 및 기업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을 집행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계약서,
결과보고서(결과물), 과업지시서,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포함), 홍보제작물 등

무형자산
취득비
(특허권 등)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 개발하고자 하는 창업아이템과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 집행

가.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ㆍ등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 협약 이전에 발생한 관련 비용과, 등록 시 발생하는 대리인 성공보수료, 특허등록 유지비,
특허 권리이전 등록료는 집행 불가

나. 출원인(최종권리권자)은 창업기업 본인(법인은 창업자 본인이 대표이사일 경우에만
법인 명의로 출원 가능)이어야 함.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과업내용 포함된 견적서로 대체 가능), 출원(등록)청구서 및 등록증,
관납료 영수증 등

지급
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기자재임차비 등)

▪ 기술이전비 : 창업아이템을 제작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타인의 저작물 또는 소유권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집행

가. SW, 콘텐츠(캐릭터, 이미지 등), 융합기술 등 각종 저작물의 사용료 또는 기술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비용

▪ 학회(세미나) 참가비 : 창업아이템 개발ㆍ사업화 관련 세미나 및 학회 참가(등록비)를
위한 비용으로 집행

가. 연간회비, 임원회비, 후원성비용, 여비 및 숙식비 등은 집행 불가

나. 임직원 참가비까지 집행 가능

▪ 전시회 참가비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 및 장치비에 한하여 집행

가. 기타 부스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참가보증금 등은 집행 불가

▪ 시험인증비 : 시험인증 공인기관의 시험, 분석, 인증에 소요되는 경비 집행

가. SW 인증(GS, TMMi. SP 등), IT 관련 서비스 인증(NET, PIPL 등) 및 각종 제품 품질‧
경영 관련 인증을 위한 시험분석비용과 인증비용에 한하여 집행

나. 인증의 갱신과 관련된 비용은 집행 불가

▪ 기자재 임차비 : 창업아이템 개발에 필요한 기자재를 외부에서 임차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

가. 대학․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기자재 임차 시 해당기관의 내부기준 단가 적용

나. 이 외 민간업체를 통한 기자재 임차 시, 2개 이상의 복수견적을 통한 임차비용 증빙 필요

* 기자재 임차비는 협약기간 내 임차비용에 대해서만 집행가능

▪ 사무실임대료 :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 임대료를 집행

가. 사무실임대료(월세)를 현물로 계상한 경우 현금 집행 불가

나. 임대 보증금 및 관리비로 집행 불가

다. 정책지원수단(정부, 지자체 등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건물, 중기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시니어비즈플라자 등) 내에 입주 시 임대료 집행 불가

▪ 회계감사비 : 창업기업의 협약종료 후 회계법인으로부터 당해연도 총 사업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위한 경비로써 30만원 의무 계상

▪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 해외 액셀러레이터에 선정되어 현지 보육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비용으로 지급

▪ 창업지원활동비 : 창업기업의 창업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 문헌구입비, 사무용품비 등
으로 소요되는 경비 월 최대 100만원 지급(증빙 불필요)

• 공통(필수)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 기술이전비 : 기술요약 내용 포함 활용계획서, 기술이전계약서, 기술이전 기업의 승인 공문

• 학회(세미나)참가비 : 학회(세미나) 카탈로그, 참가 확인 문서, 비용 납부요청 공문,
참가 결과보고(증빙사진 포함)

• 전시회(박람회)참가비 : 전시회(박람회) 카탈로그, 참가 확인 문서, 비용 납부요청 공문,
참가 결과보고(증빙사진 포함)

• 시험인증비 : 계약서, 시험․인증서, 컨설팅일지(필요시)

• 기자재 임차비 : 기자재 사용대장,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견적서(기자재기준단가표 포함),
임차 계약서

• 사무실임대료 : 임대 공간 증빙사진, 임대차계약서

• 회계감사비 : 회계감사보고서

•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 선정 결과 통보 문서, 청구 내역, 참가 확인증 등

• 창업지원활동비 : 증빙 불필요

교육
훈련비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창업아이템 개발‧사업화 관련 기술․경영교육의 소요 비용 집행

가. 교육 참가를 위한 여비 등은 집행 불가하며, 정부의 교육비 환급과정 교육 참가 시,
환급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집행 가능

나. 임직원 교육비까지 집행 가능

교육 이수 계획서(교육일정 포함), 교육참가 신청서, 교육자료, 교육비 입금계좌 사본,
교육 이수증(교육 참가 확인서), 교육업체 사업자등록증, 교육업체 통장사본

여비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 국내외 전시회 참가, 계약, 투자유치 등을 위한 출장에 따른 여비 집행

가. 여비 지출항목은 실 지출금액 증빙이 가능한 대중교통(기차, 버스, 항공 등) 이용비용에 한하여 집행 가능하고, 임직원 여비는 4대보험에 가입된 자로 한정하며, 임직원의 여비 집행 신청 시에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집행 가능

나. 해외 여비인 경우, 사전에 관리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 한하여 후 집행 가능

출장신청서, 출장계획서, 교통비 증빙서류, 출장 결과보고서

[별표 제2호]

「TIPS프로그램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 사업비 집행 및 처리기간

구분	내용
사업비 집행 가능기간	▪ 협약기간 이내의 지출원인 행위에 대해 사업비 집행가능
	▪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
	▪ 서버 임차, 쇼핑몰 입점 등의 구매(이용)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협약기간 이내 구매(이용)건에 대해서만 사업비 집행 가능
사업비 처리기간	▪ 관리기관 담당자는 창업기업의 사업비 지급요청서 접수 후 14주일 이내 처리 필요, 초과 시 창업자에게 사전 통보

□ 사업비 집행·청구

구분		내용
공통		▪ 사업비 지급요청서 [별지 제2호] 및 기준 [별표 제1호]의 관련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사업비 지급을 요청
결제수단 별 유 의 사 항	세금계산서 발행	▪ 세금계산서 발행(현금) 거래 시 공급가액에 한하여 사업비 지급 신청 (부가세, 관세 등 사후환급금은 창업기업이 부담)
		▪ 사업비 집행 시, ‘시스템’등록 후, 관리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진행 (승인 후 수정 불가)
		▪ 세금계산서 공급 받는 자 기재 유형 - 창업기업의 기업명으로 기재
	계좌이체	▪ 세금계산서와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 ▪ 단, 3만원 이내 거래 시 창업기업의 선지급(관련 영수증 수취 필수)을 통한 사업비 집행은 가능하나, 선지급 거래 합계 총액은 50만원 초과 불가
	Start-up 카드	▪ 사업비 지출 시 ‘Start-up카드’ 사용이 원칙(해외 결제 불가능) ▪ 결제대금 중 공급가액 부분에 한하여 사업비 지급 신청 → 전담기관에서 관리기관을 통해 창업기업 사업비계좌(Start-up통장)로 지급 ▪ Start-up카드 이외의 개인 및 법인카드 사용금지
항목별 유의사항	인건비	▪ 창업기업은 관리기관에 해당 월 인건비를 지급 요청하여 인건비를 집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인건비 선지급 후 집행 증빙자료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인건비 지급 요청 가능
	증빙자료 인정범위	▪ 증빙자료 상에 제출처의 주소 및 연락처 등이 누락된 경우 불인정
	사업비 사용	▪ 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출은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 다른 용도의 사용은 불가 ▪ 창업아이템 개발‧사업화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책임은 창업기업에게 있음
	사업비 집행거부	▪ 사업비 집행 대상 기업(거래기업)이 창업기업의 거래내역과 관련이 없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관리기관 담당자의 사업비 집행거부 가능
	거래기업 확인	▪ 창업기업의 사업비 집행 요청 건에 대한 거래처 등의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기관 담당자가 거래처 현장방문을 통해 해당내용 확인가능
	사업비 지출인정	▪ 협약 시 신고한 사업비 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사용만을 인정. 단, 인건비 및 수당 지급(4대보험 신고, 기타 소득세 신고 등) 등 별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소명을 통하여 해당 창업기업의 계좌로 이체 후 최종 지급자에게 지급가능
	사업비 관리	▪ 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집행내역 등록
		▪ (관리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승인을 얻어 해당내역 등록
	사후 환급금 집행 불인정	▪ 사업비 집행 시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집행 불가
	해외업체 거래	▪ 해외업체를 통한 기자재, 재료 등 구입 또는 해외 업체를 통해 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창업기업이 소요비용을 선 부담하고, 관리기관은 실 소요비용을 확인하여 창업기업에게 지급

□ 사업비 지급제한 및 환수

구분	내용
지급불가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1. 창업기업과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대표‧임직원으로 소속된 기업 2. 창업기업이 재직 중이거나 퇴사한 기업 및 재직 중인 기업의 임직원
타 지원 사업의 사업비 지급불가	▪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교육, 컨설팅, 인증 및 기타 지원을 받는 경우, 창업기업은 본 사업비를 해당 지원사업의 개인부담금으로 지급할 수 없음
사업비 환수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1. 사업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 사업비의 지급목적이 사업목적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중소기업청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를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

구분	내용
창업법인 대표의 사업 참여	▪ 본 사업의 ‘모집공고문’ 기준, 창업 후 3년 이내 법인의 대표자가 사업에 선정된 경우,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협약일 기준으로 해당 법인에 이전
	▪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확인서[별지 제3호]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