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운영지침

2017. 4

	목 차
제 1 장 총칙 1 제 2 장 추진체계 2 제 3 장 창업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 6 제 1 절 창업기업 평가 및 선정 6 제 2 절 협약 8 제 4 장 사업비 사용 및 관리 10 제 5 장 보고 및 점검 12 제 1 절 창업기업 12 제 2 절 관리기관 14 제 6 장 사업비 정산 및 관리 15 제 7 장 행정사항 및 보칙 17 제 1 절 제재 17 제 2 절 기타 행정사항 18 부 칙 1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첨단·하이테크 기반의 고급기술 인력 발굴·육성을 위해 시행중인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중 ‘창업사업화 자금지원(이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의3호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초기창업자 중 사업 참여자격을 충족하는 기업으로서 전담기관, 관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사업의 세부추진계획 수립, 협약, 사업비 집행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창업진흥원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란 사업 신청 창업팀의 요건검토, 창업기업 선정, 자금집행·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사)한국엔젤투자협회를 말한다.

4. “운영사”란 TIPS 프로그램에 유망 창업팀을 발굴ㆍ추천하고 선정된 창업팀에게 투자ㆍ보육ㆍ멘토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장이 선정한 기관을 말한다.

5. “추천 창업팀“이란 운영사에서 선투자(또는 확약)를 조건으로 관리기관에 추천한 창업팀(평가대상자)을 말한다.

6. “사업운영위원회”란 관리기관 제재 및 환수 심의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장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7. “평가위원회”란 창업기업 선정평가, 수시·중간·최종 점검 및 평가, 제재 및 환수 심의 등을 실시하기 위해 관리기관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사업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창업기업의 사업신청, 협약, 사업비 집행, 사업진행상황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해 전담기관장이 운영하는 온라인시스템을 말한다.

9. “요건검토”란 추천 창업팀을 대상으로 관리기관장이 유사사업 중복수혜여부, 업력 등에 대해 사전 검토를 진행하여 지원대상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10. “선정평가”란 창업기업 최종 선발을 위해 심사를 진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11. “점검”이란 관리기관 또는 창업기업의 사업수행 및 결과 등을 확인하는 수시ㆍ중간ㆍ최종 점검하는 절차를 말한다.

12. “협약기간”이란 사업의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3. “사업비(총사업비)”란 협약기간동안 배정된 총액으로써 정부출연금, 창업기업의 대응자금으로 구성된다.

14. “대응자금”이란 정부지원예산(정부출연금)에 대응하는 창업기업의 현금 및 현물을 말한다.

15. “제재”란 사업수행 중 관련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였을 경우 전담기관장 또는 관리기관장이 관리기관 또는 창업기업에 대해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16. “이의제기”란 전담기관장 또는 관리기관장이 관리기관 또는 창업기업의 처분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처분을 재결정해 주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17. “환수”란 관리기관 또는 창업기업의 사업 중도포기, 실패 판정, 사업비 오집행 등에 따라 정부지원예산(정부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18. “채권추심”이란 환수에 불응하는 관리기관 또는 창업기업에 대해 전문 채권추심업체에 위탁하여, 법에 따른 조치(지급명령신청, 부동산 가압류 등) 등을 통한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회수활동을 말한다.

제 2 장  추진체계

제4조(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지침 운영

2. 전담기관과 관리기관 지도·감독

3. 사업공고 및 예산확보

4. 사업 운영, 관리, 개선

5. 기타 중소기업청의 책임과 역할이라고 판단하는 사안

제5조(전담기관)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 세부 추진 계획 수립 및 운영

2. 창업기업, 관리기관과의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ㆍ관리

3. 사업관리시스템 및 사업비관리기준 운영ㆍ관리

4. 관리기관 점검 및 사업 결과보고

5. 사업 성과(통계)관리 및 창업기업 후속지원

6.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사업운영위원회) ① 전담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따라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관리기관 점검 결과에 대한 제재 및 환수 심의

2.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사업운영위원은 사안에 따라 학계, 산업계 등 해당 분야 전문가를 5명 내외로 구성․운영하며,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전담기관의 점검반) ① 전담기관장은 관리기관 및 창업기업의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확인을 위해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점검반은 전담기관 실무자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점검반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관리기관) 관리기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간 창업기업 선정ㆍ지원 계획 수립(사업계획서) 및 전담기관 보고

2. 추천 창업팀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대상자 확정

3. 선정평가, 협약체결, 협약변경의 승인

4.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관리

5. 창업기업의 시제품·서비스 제작 및 기술개발 관리·지원

6. 창업기업에 대한 수시·중간·최종 점검 및 성과 통계 취합ㆍ보고

7.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과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9조(평가위원회) 관리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따라 필요한 평가위원회를 7인 내외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단, 평가위원회 구성 시 기업인(창업기업의 대표 등), 투자심사역, 엔젤투자자 등을 4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창업기업 선정ㆍ최종평가(이의제기에 대한 평가 포함)

2. 점검ㆍ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제재 및 환수 심의(이의제기에 대한 심의 포함)

3.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관리기관의 점검반) ① 관리기관장은 창업기업의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확인을 위해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점검반은 관리기관 실무자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룰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창업기업)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침, 사업비관리기준 숙지ㆍ준수

2. 사업 수행을 위한 대응자금(현금 및 현물) 납부

3.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4. 사업계획서, 협약서, 중간ㆍ최종보고서 등 신청·협약·보고·통계 관련 자료 제출

5.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에서 시행하는 점검 및 평가 협조

6. 사업목표 달성

7. 사업 완료 후 전담기관,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등에 대한 협조

8.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과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 3 장 창업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

제 1 절 창업기업 평가 및 선정

제12조(요건검토) ① 관리기관장은 추천 창업팀을 대상으로 유사사업 중복수혜여부, 업력 등에 대한 요건을 선정평가 전에 검토하여 평가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추천 창업팀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화 자금지원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자금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추천 창업팀(대표자 기준, R&D사업은 제외) 단, 협약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금액 차감 후 지원 가능

2.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자금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추천 창업팀

3. 창업 후 3년 이상 경과된 추천 창업팀(사업 시행년도 1월1일 기준)

4.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하는 추천 창업팀

③ 동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는 추천 창업팀 중 수행중인 사업의 협약이 종료된 자는 관리기관장에게 평가 참여여부를 문의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장은 해당년도 총예산 및 잔여예산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포함여부 및 평가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선정평가) ① 평가위원회는 추천 창업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발표내용, 질의응답을 토대로 선정평가표[별지 제3호]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발표평가로 진행되며 발표는 운영사의 대표자(운영사가 대기업 또는 선도벤처인 경우는 사업총괄자)가 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사 소속직원 중 추천 창업팀의 투자담당자가 대신할 수 있다.

③ 사업계획의 기술 등 전문분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추천 창업팀의 대표자가 해당 내용에 한해 발표할 수 있다.

④ 평가점수는 아래 표의 수식에 따라 산정하고 확정한다.

< 평가 점수 산정 방법 >

▪ R&D 평가 평점 (50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0.5
		평가위원 수 - 2
		+
▪ 사업화 평가 평점 (50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 청년 창업자에 대해 0.5점 가점 추가 부여

제14조(창업기업 선정) ① 관리기관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을 확정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추천 창업팀을 협약대상자로 선정하여, 전담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장은 협약대상자에게 평가결과(등급) 및 정부지원 예산 등을 고려하여 창업 사업화를 위한 정부출연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정부출연금 배정 >

구분	정부출연금 배정 세부 내용
등급	SS	S	A
기준	차수별 상위 12.5%	차수별 상위 25%	차수별 상위 37.5%
출연금 배정	최대 100백만원	최대 90백만원	최대 80백만원
비고	* 정부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 사업비 조정 지원 가능

③ 전담기관장은 창업기업 정부출연금 배정이 완료되면 다음의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정결과를 관리기관장에게 통보하고, 관리기관장은 창업기업에 안내하여야 한다.

1. 창업기업명 및 과제명

2.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및 협약기간

3. 기타 필요사항

④ 관리기관장은 창업기업에게 전담기관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필요 서류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창업기업은 관리기관장의 안내에 따라 제출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개인정보의 제공 및 신용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장과 관리기관장은 창업기업 최종선정 통보 이후에도 사업계획서의 허위작성, 자격조건 부적합 등에 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2 절 협 약

제15조(전담기관과 관리기관의 협약) ① 관리기관장은 전담기관장이 정한 기한까지 사업계획서 등 다음 각 호의 협약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약 서류 제출 공문

2. 사업계획서

3. 사업비 입금계좌 신고서 및 통장사본 각 1부

② 전담기관장은 동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한 후, 관리기관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장은 협약 관련 서류 검토 후, 보완ㆍ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기한을 정하여 관리기관장에게 보완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창업기업과의 협약) ① 전담기관장은 창업기업, 관리기관장과 사업운영 및 사업비 지급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창업기업은 전담기관장이 정한 기한 내에 대응자금(현금)을 지정된 은행에 별도계좌를 개설하고 입금하여야 한다.

③ 창업기업은 전담기관장이 정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협약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수정)사업계획서 1부.

2. 현물납부확인서 1부.

3. 기타 전담기관과 관리기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서류

④ 관리기관장은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전담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협약은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협약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대응자금 입금, 협약필요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사업계획서 등 신청 및 협약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3. 지원요건 부적합이 확인된 경우

4. 운영사와 투자계약 불발에 따라 팁스프로그램 협약이 취소된 경우

⑥ 전담기관장은 동조 제5항에 의한 사유로 창업기업의 협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출연금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 협약기간은 관리기관장의 선정통보일로부터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 연도 사업기간, 사업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⑧ 운영사의 선투자(확약)가 지연되는 경우, 창업기업은 팁스프로그램 협약 후 전담기관장이 정한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변경) ① 관리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변경요청서[별지 6호]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에 승인을 득하여야할 사항

가.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 변경

나. 사업비 집행계획의 변경(비목별 증감 항목이 20% 이상인 경우)

2.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할 사항

가. 대표자의 변경

나. 참여인력(겸직)의 변경

다. 사업비 집행계획의 변경(비목별 증감 항목이 20% 미만인 경우)

② 창업기업은 협약 체결 후 동조 제1항의 제1호, 제2호에 해당되는 협약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변경요청서[별지 6호]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사업비 변경은 협약종료일 이전 1개월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④ 전담기관장과 관리기관장은 협약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기관장과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별표 2호]에 따라 사업비 집행중지,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리기관이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관리기관의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관리기관이 창업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사전 협의 없이 활용한 경우

4. 각종 보고서ㆍ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의 점검에 불응한 경우

6. 관리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 사업 중단에 해당되는 경우

7. 관리기관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8. 천재지변, 관리기관의 부도ㆍ폐업ㆍ해체 등으로 사업 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9. 전담기관장으로부터 3회의 경고를 통보받은 경우

② 전담기관장과 관리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창업기업과 체결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장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별표 제1호]에 따라 사업비의 집행 중지,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운영사와 투자계약 불발에 따라 팁스프로그램 협약이 취소된 경우

2.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거나, 사업계획과 무관하게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4.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5.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천재지변, 창업기업의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 또는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사업수행이 중단되거나, 창업기업에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사업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운영지침에서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청장, 전담기관장, 관리기관장의 자료제출과 점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9.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업비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10.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11. 기타 정책상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③ 관리기관장은 창업기업과의 해약이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을 중소기업청장과 전담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제19조(사업비 조성) ① 사업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창업기업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대응자금(현금·현물)으로 조성한다.

< 선정된 창업기업별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정부출연금 기준으로 구성)			정부출연금	+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비율	130%		100%		10%	20%
예시	130백만원		100백만원		10백만원	20백만원

② 한정된 사업 예산으로 인해 직전년도에 선정되었으나,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한 경우 직전년도의 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조성한다.

제20조(사업비 구성) ① 창업기업의 사업비 구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 창업기업의 사업비 구성 >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지급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기자재임차비,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창업활동비 등)
여비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② 비목간 계상비율한도에 제한은 없으나, 팁스프로그램 중 R&D 사업비와 동일항목에 대한 중복계상은 불가하다. 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리기관장의 승인 하에 계상할 수 있다.

[ 중복계상 불가 예시 ]

① 특정 용역 계약금액이 4천만원인 경우

- 창업사업화 자금 4천만원, R&D 4천만원 중복계상 불가(현물 포함)

- 창업사업화 자금 3천만원, R&D 1천만원 분산 지급 불가

⇒ 창업사업화 자금 또는 R&D 중 택1하여 4천만원 계상 및 지급

② 특정기기 C의 구입가격이 5백만원인 경우

- 창업사업화 자금 250만원, R&D자금 250만원 분산 지급 불가

⇒ 창업사업화 자금 또는 R&D 중 택1하여 5백만원 계상 및 지급

③ 참여인력 A의 인건비가 4천만원인 경우

- 창업사업화 자금 4천만원, R&D 4천만원 중복계상 불가

* 인건비와 같은 경우, 참여율 100%가 아닌 경우 분산 지급 가능(인건비만 해당)

제21조(사업비의 관리) ① 창업기업은 전담기관장이 지정한 은행에 별도의 사업비 관리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관리 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지출은 사업비관리기준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창업기업의 사업비 집행은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운영사ㆍ관리기관장에게 승인을 득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창업기업의 사업비 집행방법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담기관장은 사업비 집행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30일 전에 관리기관장과 창업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협약종료일 이전에 재료구매 등의 행위가 완료된 경우는 협약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대금을 집행할 수 있다.

⑤ 창업기업은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 원본에「TIPS 창업사업화자금 집행 영수증」문구가 새겨진 고무인을 ‘가로 60mm × 세로 10mm(중고딕)’ 크기의 형태로 제작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⑥ 창업기업은 사업비를 집행하고,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유지 및 관련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청장, 전담기관장, 관리기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기관 간접비) 전담기관장은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관리기관장에게 당해 연도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고, 간접비 지급 및 정산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담기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보고 및 점검

제 1 절 창업기업

제23조(수시점검) ① 관리기관장은 사업기간 중 창업기업의 사업 진행상황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시점검은 현장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서면점검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장은 수시점검을 통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견되면 평가위원회의 ‘계속’ 판정이 있기 전까지 창업기업의 사업 수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집행 부진 등 창업사업화 목표 달성도가 부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자료 제출 불응 또는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3. 향후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로 판단될 경우

4. 사업비가 사업수행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집행된 경우

5. 지침, 사업비관리기준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6. 기타 관리기관장 사업 중단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관리기관장은 수시점검의 세부절차 및 운영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중간보고 및 점검) ① 관리기관장은 협약기간의 1/2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창업기업에게 중간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하고, 창업기업은 관리기관장의 안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화 추진 및 성과 등을 포함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창업기업이 제출한 중간보고서를 검토하여, 사업추진현황이 미흡하다 판단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장은 중간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창업기업별 수행과제에 대한 “계속”, “보완” 또는 “중단” 등급을 결정한다.

1. 계속 : 계획된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자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보완 : 창업사업화 진척도 미흡, 사업비 집행 과정에 있어서의 집행 오류 등으로 창업기업의 소명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보완행위가 완료되어야 계속수행이 가능한 경우

3. 중단 : 창업사업화 목표 달성도가 부실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와 집행이 불성실한 경우,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간점검 관련 자료제출과 현장점검에 불응한 경우 등

④ 창업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 “중단”으로 결정된 창업기업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기관장은 창업기업 참석 하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별표 제1호]의 제재기준에 따른 제재등급을 확정하고 해당 결과를 전담기관장과 창업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사업비 집행관련 허위세금계산서의 확인 등 중단사유가 명확한 경우는 평가위원회 개최를 생략하고 제재기준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 결과를 전담기관장과 창업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창업기업이 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첨 제1호]에 따라 관리기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창업기업 중간점검 완료 후 관리기관장은 중간점검표 및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25조(최종보고 및 점검) ① 관리기관장은 협약기간 완료시점으로부터 30일 전에 창업기업에게 최종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창업기업은 최종보고 안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 추진계획 대비 결과 및 성과 등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장은 창업기업이 제출한 보고서에 근거하여 창업기업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담기관 실무자가 참여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장은 창업기업의 최종보고서 및 현장점검 실시결과를 전담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최종평가) ① 창업기업의 최종평가는 대면평가로 진행하며, 관리기관장은 동 지침 제9조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아래의 기준에 따라 창업기업의 “성공/실패”를 판정하여야 한다.

< 창업기업의 최종평가 기준 >

구 분	판정 기준
성공	▪ 사업계획의 시제품, 서비스, 플랫폼 등을 완성
실패	▪ 사업계획의 시제품, 서비스, 플랫폼 등을 미완성 ▪ 폐업 및 휴업

② 관리기관장은 창업기업의 평가결과가 ‘실패’로 판정된 경우, [별표 제1호]의 제재기준에 따른 제재등급을 확정하고, 해당 결과를 전담기관장과 창업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창업기업에게 판정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간의 이의제기 신청기간을 부여하여야하며, 창업기업의 이의신청은 [별첨 제1호]에 따른다.

③ 관리기관장은 창업기업의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별표 제1호]에 따라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장은 창업기업의 최종보고서, 최종점검, 최종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전담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절 관리기관

제27조(점검) ① 전담기관장은 사업기간 중 관리기관의 사업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장은 점검을 통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견되면 사업운영위원회의 판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관리기관의 사업 수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1. 지원 목표 달성도가 부실한 경우

2. 사업비가 사업수행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3. 기타 전담기관이 관리기관의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전담기관장은 관리기관 점검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보완(계속)’, ‘중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장은 관리기관의 ‘중단’ 및 제재여부가 결정될 경우 결정내용을 관리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및 처리는 [별첨 제1호]에 따라야 한다.

⑤ 전담기관장은 관리기관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참여제한, 사업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장은 관리기관의 제재여부 결정 내용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업비 정산 및 관리

제28조(사업비 정산) ① 창업기업은 협약 종료 후 사업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 시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제출받은 창업기업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집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정산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장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창업기업에게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장은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라 정부출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불인정금액 등에 대한 환수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장은 사업비 정산액 최종 확정 결과를 중소기업청에 보고하고, 정산확정 금액은 국고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⑤ 창업기업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장 또는 관리기관장이 자료를 요구할 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29조(창업기업 정산잔액 처리원칙) ① 창업기업의 정산잔액은 사업종료에 따라 확정된 정부출연금 집행잔액(이자포함)과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으로 확정한 환수금을 말한다.

② 창업기업은 관리기관장으로부터 최종 정산잔액을 통보받은 후, 14일 이내에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 단위 절사하고, 전담기관장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③ 창업기업의 정산잔액이 1천원 미만이고, 송금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잔액은 반납금액에서 제외하고, 사업비를 전액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0조(관리기관 정산잔액 처리원칙) ① 관리기관의 정산잔액은 사업종료에 따라 확정된 정부출연금 집행잔액(이자포함)과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으로 확정한 환수금을 말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전담기관장으로부터 최종 정산잔액을 통보받은 후, 14일 이내에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 단위 절사하고, 전담기관장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정산잔액이 1천원 미만이고, 송금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잔액은 반납금액에서 제외하고, 사업비를 전액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1조(정부출연금 회수관리) ① 전담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반납․환수된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사업 최종보고 시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단, 중소기업청장은 창업기업의 성과제고 등을 위해 후속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창업기업 지원을 위하여 재사용 할 수 있다.

1. 동 지침 제28조에 의한 창업기업 정산금액(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으로 반납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

2. 동 지침 제29조에 의한 관리기관 정산금액으로 반납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

3. 전담기관의 사업관리비 집행잔액 및 관리 이자

4. 중단, 포기, 실패판정 등으로 사업운영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환수가 결정된 정부출연금 및 법원 판결에 따른 납부 지연이자

② 정부출연금 회수 통보를 받은 관리기관장 또는 창업기업은 회수금 납입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즉시 반납해야한다. 단, 동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이 기한 내 반납이 어려운 경우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거쳐 분할상환 할 수 있고, 분할상환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분할상환 시 납부 지연이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정부출연금 환수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담기관장은 연 1회 이상 정부출연금 환수 현황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장과 관리기관장은 회수 거부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별첨 제2호]에 따라 정부출연금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동조 제4항의 정부출연금 회수 조치 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담기관과 관리기관의 간접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장과 관리기관장은 관리기관 또는 창업기업의 정부출연금 회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채권추심업체의 회수불능보고서, 법원의 개인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시 등) 사업운영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면제조치 결정 후 최종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행정사항 및 보칙

제 1 절 제 재

제32조(제재등급 및 대상) ①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는 해당 사안을 사업운영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지침 및 기준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로 “중단”되었거나, “실패”로 평가된 창업기업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회수대상과제 제재등급에 의한 제재를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장은 창업기업의 행방불명, 연락두절 등 사업 중단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창업기업의 과제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④ 창업기업이 사업을 포기하고 정부출연금 전액을 자진하여 반납할 경우 관리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단, 사업 “중단” 통보 전 전담기관장에게 사업 중단 사유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 중단 판정을 통해 회수된 정부출연금은 전담기관장에게 보고하고 14일 이내에 전담기관장이 지정한 계좌로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⑥ 중소기업청장과 전담기관장은 정부출연금의 고위횡령, 편취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기간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중소기업청 훈령(정부출연금 부정사용자에 대한 고발기준, ’16.7.18.)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중소기업청장과 전담기관장은 협약기간 종료 전ㆍ후를 불문하고, 동조 제6항의 조치 시 해당 행위에 협조한 창업기업의 사업지원금 집행기업(거래처)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법기관을 통해 창업기업의 범죄행위가 확정되었을 경우 해당 집행기업(대표자)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에서 운영하는 전 사업의 참여제한 및 관할 세무서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3조(기타 제재조치) ① 중소기업청장은 동 지침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 등에 따른 회수 대상액 및 정산잔액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창업기업에 대하여 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사업자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참여제한 및 회수에 대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한다.

제 2 절 기타 행정 사항

제34조(사업성과물의 활용) ① 창업기업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② 창업기업이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기자재, 재료, 문헌, 지식재산권 등 유․무형적 결과물은 창업기업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종료 후 5년간 전담기관장과 관리기관장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에 대한 자료 및 점검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창업기업이 창업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창업성과를 활용한 논문게재, 논문의 학회발표 등 대외 발표 시에는 관리기관장과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청이 지원한 ‘창업사업화’의 결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5조(신용조회) ① 중소기업청장은 전담기관장으로 하여금 사업 관련자의 재무건전성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창업기업 등에 대한 신용상태를 조회 할 수 있다.

1. 창업기업 추천서류 검토 단계

2. 정부출연금 지급 단계

3. 기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중소기업청장은 전담기관장으로 하여금 창업기업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의 적정성 파악을 위해 사업비 사용 내역을 실시간 조회하도록 할 수 있다.

제36조(비밀유지의무) 전담기관, 관리기관, 창업기업, 사업운영위원회, 평가위원회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제37조(서류보관) 관리기관장과 창업기업은 사업운영과 관련된 서류를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유지하여 중소기업청장과 전담기관장의 관련자료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해석)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장 혹은 사업운영위원회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본 지침 시행 이전에 각호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협약한 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협약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서식 및 평가지표
【별지 제 1호 서식】창업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 2호 서식】표준협약서(전담-관리) 【별지 제 3호 서식】선정평가표 【별지 제 4호 서식】표준협약서(전담·관리·창업기업) 【별지 제 5호 서식】현물납부확인서 【별지 제 6호 서식】협약 변경 요청서 【별지 제 7호 서식】창업기업 중간보고서 【별지 제 8호 서식】창업기업 중간점검표 【별지 제 9호 서식】관리기관 중간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창업기업 최종보고서 【별지 제11호 서식】창업기업 최종점검표 【별지 제12호 서식】관리기관 최종보고서 [별표 제1호] 창업기업 제재조항 [별표 제2호] 관리기관 제재조항 [별첨 제1호]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 방법 [별첨 제2호] 사업지원금 환수관리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

【별지 제1호】창업기업 사업계획서 (PPT 등 자유양식)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TIPS 프로그램)□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사업계획서

* 다만, 사업비관리기준에 따라 변경 가능

[별지 제2호]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TIPS 프로그램)□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전담기관-관리기관 표준협약서

◦	협약번호	:
◦	사업명	: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창업사업화 자금지원)
◦	협약기간	: 20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	협약금액	: 원
◦	협약 당사자	전담기관의 장	: 창업진흥원장 ◯◯◯	(직인생략)
		관리기관의 장	: (사)한국엔젤투자협회장 ◯◯◯	(직인생략)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TIPS 프로그램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수행에 관하여 ‘전담기관의 장(창업진흥원장)’과 ‘관리기관의 장((사)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목적) 본 협약은 (전담기관), (관리기관), 창업기업 대표(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아이템 사업화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사업의 수행)

1. (전담기관), (주관기관)은 사업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창업기업의 사업 수행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관리기관)은 협약기간 동안 창업기업의 성공적 창업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지원ㆍ이행하여야 한다.

3. 창업기업은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상시 비치하고 협약기간 동안 본 사업의 완수를 위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비 지원 및 관리)

1. (전담기관)과 (관리기관)은 창업기업의 창업아이템 사업화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비를 지급하며, 사업비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담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2. (관리기관)은 창업기업의 요청에 따라 창업기업에게 배정된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창업기업이 집행을 요청한 내용이 사업계획서, 사업 지침과 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 (관리기관), 창업기업은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관리기관)과 창업기업은 사업비를 별도로 회계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협약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전담기관)은 점검을 통해 (관리기관)과 창업기업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사업비 용도외 사용, 사업계획의 불이행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리기관) 또는 창업기업의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사업 지침과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5. (관리기관)은 수시ㆍ중간ㆍ최종 등 점검을 통해 창업기업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비 용도외 사용, 사업계획의 불이행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창업기업의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사업 지침과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비 권리 의무 이전)

1. 개인사업자로 선정된 창업기업이 협약기간 중 법인을 창업할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창업자가 설립한 법인에 이전하여야 한다.

2. 법인의 대표로 선정된 창업기업은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협약 시작 일을 기준으로 법인에 이전하여야 한다.

3. 창업기업이 사업비의 권리ㆍ의무를 법인으로 이전하였더라도 사업비의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 등으로 인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협약을 체결한 창업기업의 대표에게 있으며, 사업 지침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1. (관리기관)은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일정 등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창업기업의 창업아이템이 성공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창업기업은 사업 지침 및 기준에 따라 (관리기관)에게 중간ㆍ최종 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수시ㆍ중간ㆍ최종 등 점검 및 평가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4. (관리기관)은 사업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창업기업의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실적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간ㆍ최종 보고서에 작성하여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전담기관)은 (관리기관)과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서와 최종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완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6조 (관련자료 제출 등)

1. 창업기업은 협약기간 중 중소기업청과 (전담기관), (관리기관)이 사업 관련자료, 현장 확인, 서류제출ㆍ열람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관리기관)은 협약기간 중 중소기업청과 (전담기관)이 사업과 관련된 자료, 현장 확인, 서류 제출ㆍ열람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과 창업기업은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중소기업청,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사업성과 등 관련 자료를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 (협약변경)

1. (관리기관)은 지침 제17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담기관)에게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관리기관)이 제출한 협약 변경 승인요청서상 변경사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협약의 변경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관리기관)에게 해당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창업기업은 사업 지침 제17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기관)에게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창업기업이 제출한 협약 변경 승인요청서상 변경사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협약의 변경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전담기관)과 창업기업에게 해당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은 (관리기관)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승인할 수 없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승인 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협약해약 등)

1. (전담기관)은 사업 운영지침 제18조 제1항과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기관) 또는 창업기업에 대해 지원을 취소하고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사업 운영지침 제18조 제1항과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기관) 또는 창업기업에게 지침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사업비의 정산)

1. (관리기관)은 창업기업과의 협약기간 종료 후, 창업기업의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은 (관리기관)과의 협약기간 종료 후, (관리기관)의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보장)
(관리기관)과 창업기업은 본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사전 동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구성원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해보상 등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성과물의 활용)

1. (관리기관), 창업기업은 연구보고서 발행, 사업화 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사업 수행 결과물 대외 발표 시 중소기업청의 ‘팁스프로그램’에 의한 성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과 (관리기관)이 창업기업에게 지원한 사업비를 통해 얻어지는 기자재, 비품, 제품개발 등 유형적 결과물은 창업기업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관계법령의 준수)

1. (전담기관), (관리기관), 창업기업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사업 지침 및 기준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협약기간 중 관계법령, 사업 지침 및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전담기관), (관리기관), 창업기업은 변경된 법령, 지침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해석)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중소기업청과 (전담기관)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ㆍ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본 협약서는 (전담기관), (관리기관), 창업기업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관리기관 사업계획서(수정본) 1부.

20OO 년   월   일

전 담 기 관 명	:	창업진흥원
기 관 장	:		(직인)
주 소	:
관 리 기 관 명	:	(사)한국엔젤투자협회
기 관 장	:		(직인)
주 소	:

【별지 제3호 서식】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TIPS 프로그램)□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00차 선정평가표

기업명		대표자성명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우수) <---------> (미흡)					점수
Ⅰ. 사업화계획 및 목표의 적정성 (10)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5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	5
Ⅱ. 창업아이템의 사업성 (30)	창업아이템의 독창성(차별성) 및 모방가능성	10
	창업아이템의 사업성(시장성, 성과창출 가능성)	10
	시장진입(마케팅) 계획의 적절성	10
Ⅲ. 성과 (10)	투자유치 금액(누적)	5
	매출액(최근 3년, 수출액 포함)	5
Ⅳ. 가점 (0.5)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해당 시)	0.5
합 계								( ) 점

평 가 의 견  Tip : 평가점수가 낮은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이유 또는 보완필요 사항을 기입

본인은 20OO년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TIPS 프로그램)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평가를 상기와 같이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소속 :                 평가위원 :              (인)

(사)한국엔젤투자협회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TIPS 프로그램)□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전담기관-관리기관-창업기업 표준협약서

◦	협약번호		:
◦	사업명		:
◦	지원과제명
◦	협약기간		: 20년 월 일 ~ 20 년 월 일
◦	협약금액
			(단위 : 원)
총 사업비		정부출연금		창업기업 부담금
				계		현금	현물
◦	협약 당사자		전담기관의 장		:
			관리기관의 장		:
			창업기업의 대표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TIPS 프로그램 창업사업화 자금지원｣(이하 “사업”이라 한다) 수행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창업기업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목적) 본 협약은 (전담기관), (관리기관), (창업기업 대표(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아이템 사업화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사업의 수행)

1. (전담기관), (주관기관), (창업기업)은 사업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창업기업의 사업 수행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관리기관)은 협약기간 동안 (창업기업)의 성공적 창업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지원ㆍ이행하여야 한다.

3. (창업기업)은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상시 비치하고 협약기간 동안 본 사업의 완수를 위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비 지원 및 관리)

1. (전담기관)과 (관리기관)은 (창업기업)의 창업아이템 사업화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비를 지급하며, 사업비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담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2. (관리기관)은 (창업기업)의 요청에 따라 (창업기업)에게 배정된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창업기업)이 집행을 요청한 내용이 사업계획서, 사업 지침과 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 (관리기관), (창업기업)은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관리기관)과 (창업기업)은 사업비를 별도로 회계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협약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전담기관)은 점검을 통해 (관리기관)과 (창업기업)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사업비 용도외 사용, 사업계획의 불이행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리기관) 또는 (창업기업)의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사업 지침과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5. (관리기관)은 수시ㆍ중간ㆍ최종 등 점검을 통해 (창업기업)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비 용도외 사용, 사업계획의 불이행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창업기업)의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사업 지침과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비 권리 의무 이전)

1. 개인사업자로 선정된 (창업기업)이 협약기간 중 법인을 창업할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창업자가 설립한 법인에 이전하여야 한다.

2. 법인의 대표로 선정된 (창업기업)은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협약 시작 일을 기준으로 법인에 이전하여야 한다.

3. (창업기업)이 사업비의 권리ㆍ의무를 법인으로 이전하였더라도 사업비의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 등으로 인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협약을 체결한 창업기업의 대표에게 있으며, 사업 지침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1. (관리기관)은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일정 등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창업기업)의 창업아이템이 성공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창업기업)은 사업 지침 및 기준에 따라 (관리기관)에게 중간ㆍ최종 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수시ㆍ중간ㆍ최종 등 점검 및 평가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3. (관리기관)은 사업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창업기업의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실적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간ㆍ최종 보고서에 작성하여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전담기관)은 (관리기관)과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서와 최종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완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6조 (관련자료 제출 등)

1. (창업기업)은 협약기간 중 중소기업청과 (전담기관), (관리기관)이 사업 관련자료, 현장 확인, 서류제출ㆍ열람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관리기관)은 협약기간 중 중소기업청과 (전담기관)이 사업과 관련된 자료, 현장 확인, 서류 제출ㆍ열람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과 (창업기업)은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중소기업청,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사업성과 등 관련 자료를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 (협약변경)

1. (관리기관)은 지침 제17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담기관)에게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관리기관)이 제출한 협약 변경 승인요청서상 변경사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협약의 변경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관리기관)에게 해당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창업기업)은 사업 지침 제17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기관)에게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창업기업)이 제출한 협약 변경 승인요청서상 변경사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협약의 변경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전담기관)과 (창업기업)에게 해당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은 (관리기관)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승인할 수 없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승인 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협약해약 등)

1. (전담기관)은 사업 운영지침 제18조 제1항과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기관) 또는 (창업기업)에 대해 지원을 취소하고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사업 운영지침 제18조 제1항과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기관) 또는 (창업기업)에게 지침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사업비의 정산)

1. (관리기관)은 (창업기업)과의 협약기간 종료 후, 창업기업의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은 (관리기관)과의 협약기간 종료 후, (관리기관)의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보장)
(관리기관)과 (창업기업)은 본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사전 동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구성원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해보상 등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성과물의 활용)

1. (관리기관), (창업기업)은 연구보고서 발행, 사업화 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사업 수행 결과물 대외 발표 시 중소기업청의 ‘팁스프로그램’에 의한 성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과 (관리기관)이 (창업기업)에게 지원한 사업비를 통해 얻어지는 기자재, 비품, 제품개발 등 유형적 결과물은 (창업기업)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관계법령의 준수)

1. (전담기관), (관리기관), (창업기업)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사업 지침 및 기준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협약기간 중 관계법령, 사업 지침 및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전담기관), (관리기관), (창업기업)은 변경된 법령, 지침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해석)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중소기업청과 (전담기관)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ㆍ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본 협약서는 (전담기관), (관리기관), (창업기업)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1. 창업기업 사업계획서(수정본) 1부.

20OO 년   월   일

전 담 기 관 명	:	창업진흥원
대표자	:		(직인)
관 리 기 관 명	:	(사)한국엔젤투자협회
대표자	:		(직인)
창 업 기 업 명	:
대표자	:		(직인)

【별지 제5호 서식】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TIPS 프로그램)□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창업기업 현물납부 확인서

창업기업
과제명
협 약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현물 납부 내역
► 인건비
품 명	현물환산액		산 출 내 역	비 고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 월평균 급여액 × 참여율 × 참여개월수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이 없을 시 인건비 계상기준을 준용함
소 계			*R&D 중복계상 불가
► 기자재
품 명	현물환산액		산 출 내 역	비고(설치장소)
			취득가액
소 계
► 창업전용공간
건물(호,실)명	현물환산액		산 출 내 역	비 고(소속)
			사용면적(㎡) × 단위 임차료
[첨부] 1. 참여인력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2. 구입․보유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기기 및 물품관리대장, 사진 등) 3. 창업전용공간 계약서 등
위와 같이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TIPS 프로그램)창업사업화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현물 납부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창업기업 : (인) (사)한국엔젤투자협회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TIPS 프로그램)□창업사업화 자금지원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

기관(기업)명			대표자명
변경요청 내 용	□ 사업계획 변경		□ 사업비 변경
	□ 기타 ( )
기 존		변 경
▪		▪
변경요청 사 유
비 고
상기와 같이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TIPS 프로그램)□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창업기업 중간보고서

창업과제명

분  야  구  분

□ 제조

□ 지식서비스

(해당분야 :                                   )

기업현황

기업명

대 표 자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창업일

주생산품/서비스

종업원수

기업 소재지

협약기간

20  .    .    . ~
20  .    .    .

정부출연금

원

사업 진행률

%

협약기간 전체의 사업추진계획대비 추진실적(사업비 집행률 등을 참조)

사업화과제

목표 및

추진계획요약

◦

◦

사업추진실적

* 제품/서비스 제작 실적

- 시제품·서비스 제작 추진실적에 대한 세부현황을 작성

- 시제품 제작, 기능개선, 마케팅 활동 등의 사진 및 카탈로그를 첨부하여
제작실적을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

- 하단 □에∨로 표기

* 사업계획서 상 시제품제작 및 사업화계획 추진 상황

(세부 시제품 제작계획(추진일정)별 추진률과 추진현황 반드시 기재)

시제품 제작계획	M1	M2	M3	...	M10	M11	M12	추진률
과업1				...				40%
과업2				...				50%
과업3				...

* 각각의 과업 수행계획 대비 추진 내용 구체적으로 명시(사진 및 카탈로그 첨부)

- 과업1 : 해당 과업의 수행계획 대비 추진 내용

- 과업2 : 해당 과업의 수행계획 대비 추진 내용

- 과업3 : 해당 과업의 수행계획 대비 추진 내용

* 특허(실용신안, 의장 등)출원 및 등록 :     건 (등록    건)

(협약일 이후 본 사업비로 집행한 실적만 기재)

① 출원명 및 번호(출원일자) :

② 등록명 및 번호(등록일자) :

- 지식재산권명 및 출원, 등록 구분은 명확히 하고 건별로 모두 작성

* 기타 실적 (협약일 이후 실적만 기재)

- 창업(사업자등록), 수출, 투․융자 실적, 인증 등 세부사항 기재

* 증빙 첨부 (협약일 이후 실적에 대한 증빙)

- 매출, 고용, 지식재산권, 수출, 후속투자, 수상, 인증 실적에 대한 증빙 첨부

국내매출 및 수출 현황

고용현황(현재)

협약년도 이전

협약년도 (현재)

협약년도 이전

협약년도 (현재)

(국내매출)            원  (수출)                원

(국내매출)         원  (수출)             원

명

명

후속 투자유치

지재권 획득

협약년도 이전

협약년도 (현재)

협약년도 이전

협약년도 (현재)

원

원

건

건

제품/서비스

제작현황

□ 설계단계   □ 제작 중  □ 제작완료 및 보완단계   □ 양산/상용화 단계

(단위 : 원)

세부항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인건비
지급수수료
여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합 계
확 인		창업기업명 : 대표자명 : (인/서명)

【별지 제8호 서식】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TIPS 프로그램)□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창업기업 중간점검표

점검일 : 20   .    .    .

창업기업명		과제책임자
과제명

점검 항목	점검 내용			배점	점수
사업계획의 이행	▪ 창업과제의 사업화가 사업계획서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가			10
	▪ 사업계획상의 최종 목표달성이 가능한가?			10
추진체계간협조	▪ 관리기관 간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는가?			10
제품/서비스 제작	▪ 내부 인력, 기자재의 투입 또는 외부 전문기업 등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제작 방법이 적정한가?			20
	▪ 제품/서비스 제작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사업기간 내 성공적으로 제작이 가능할것으로 예상되는가?			20
사업비	▪ 사업비 집행방법이 적정한가?(지침 준수 여부)			15
	▪ 사업비 집행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가(집행 부진 여부)			15
점검점수	합 계			100
점검결과	□ 계속	□ 중단	□ 보완
종합의견

관리기관 :                 (인)

【별지 제9호 서식】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TIPS 프로그램)□창업사업화 자금지원

관리기관 중간보고서

관리기관명					총괄책임자
중간보고 대상		0차 선정팀 0개			협약기간					~
중간보고 세부대상		차 수		평가대상	요건탈락		선정팀
							차감형				비차감형
		차		팀	팀		팀				팀
창업기업 실적 (협약일로부터 현재)		매 출		고 용	투자유치		지식재산건				인 증
		억		명	원		건				건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
순번	업체명		사업비 (정부출연금+현금대응자금)			집행금액		집행잔액				집행률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전체 사업계획 대비 진도율		사업화자금 지원목표			現 지원 실적				전체 사업목표 달성률
		팀			팀				%

□ 창업기업별 성과

창업기업	대표자성명	성과
		매출액		고용		투자유치		지재권취득
		’00	’00	’00	’00	’00	’00	’00	’00

＊ 각 항목별 성과는 협약 체결 이전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성과
협약 체결 당해의 1월 1일부터 보고서 제출요청 통보일까지의 성과를 기입

□ 점검결과

순번	창업기업	판정결과
1		□ 계속		□ 중단	□ 보완
		의견
2		□ 계속		□ 중단	□ 보완
		의견
3		□ 계속		□ 중단	□ 보완
		의견
4		□ 계속		□ 중단	□ 보완
		의견
5		□ 계속		□ 중단	□ 보완
		의견
6		□ 계속		□ 중단	□ 보완
		의견
7		□ 계속		□ 중단	□ 보완
		의견
8		□ 계속		□ 중단	□ 보완
		의견
9		□ 계속		□ 중단	□ 보완
		의견
10		□ 계속		□ 중단	□ 보완
		의견

관리기관 :                 (인)

【별지 제10호 서식】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TIPS 프로그램)□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창업기업 최종보고서

창업과제명

분  야  구  분

□ 제조

□ 지식서비스

(해당분야 :                                   )

기업현황

기업명

대 표 자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창업일

주생산품/서비스

종업원수

기업 소재지

협약기간

20  .    .    . ~
20  .    .    .

정부출연금

원

사업 진행률

%

협약기간 전체의 사업추진계획대비 추진실적(사업비 집행률 등을 참조)

사업화과제

목표 및

추진계획요약

◦

◦

사업추진실적

* 제품/서비스 제작 실적

- 시제품·서비스 제작 추진실적에 대한 세부현황을 작성

- 시제품 제작, 기능개선, 마케팅 활동 등의 사진 및 카탈로그를 첨부하여
제작실적을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

- 하단 □에∨로 표기

* 사업계획서 상 시제품제작 및 사업화계획 추진 상황

(세부 시제품 제작계획(추진일정)별 추진률과 추진현황 반드시 기재)

시제품 제작계획	M1	M2	M3	...	M10	M11	M12	추진률
과업1				...				40%
과업2				...				50%
과업3				...

* 각각의 과업 수행계획 대비 추진 내용 구체적으로 명시(사진 및 카탈로그 첨부)

- 과업1 : 해당 과업의 수행계획 대비 추진 내용

- 과업2 : 해당 과업의 수행계획 대비 추진 내용

- 과업3 : 해당 과업의 수행계획 대비 추진 내용

* 특허(실용신안, 의장 등)출원 및 등록 :     건 (등록    건)

(협약일 이후 본 사업비로 집행한 실적만 기재)

① 출원명 및 번호(출원일자) :

② 등록명 및 번호(등록일자) :

- 지식재산권명 및 출원, 등록 구분은 명확히 하고 건별로 모두 작성

* 기타 실적 (협약일 이후 실적만 기재)

- 창업(사업자등록), 수출, 투․융자 실적, 인증 등 세부사항 기재

* 증빙 첨부 (협약일 이후 실적에 대한 증빙)

- 매출, 고용, 지식재산권, 수출, 후속투자, 수상, 인증 실적에 대한 증빙 첨부

국내매출 및 수출 현황

고용현황(현재)

협약년도 이전

협약년도 (현재)

협약년도 이전

협약년도 (현재)

(국내매출)            원  (수출)                원

(국내매출)         원  (수출)             원

명

명

후속 투자유치

지재권 획득

협약년도 이전

협약년도 (현재)

협약년도 이전

협약년도 (현재)

원

원

건

건

제품/서비스

제작현황

□ 설계단계   □ 제작 중  □ 제작완료 및 보완단계   □ 양산/상용화 단계

□ 사업비 집행결과

(단위 : 원)

세부항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인건비
지급수수료
여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합 계
건의사항
사업 만족도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확 인		창업팀 대표자명 : (인/서명)

【별지 제11호 서식】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TIPS 프로그램)□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창업기업 최종점검표

1. 창업기업 현황

기업명		대표자
소 재 지		현장점검일자	20 년 월 일

2. 점검현황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점 검 자 (평가자)			(인)
			(인)
			(인)
대 담 자			(인)
			(인)

3. 검토의견

항목	검토 사항	검토 의견
목표 달성	▪ 계획 대비 목표 달성 정도	□ 우수	□ 보통	□ 미흡
	▪ 제품/서비스 제작 완료 여부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출·고용 등 성과창출 여부	□ 우수	□ 보통	□ 미흡
사업비 운영 실적	▪ 사업비 집행률	□ 우수	□ 보통	□ 미흡
	▪ 사업비 사용의 적절성	□ 우수	□ 보통	□ 미흡
	▪ 사업비 집행 관련 증빙자료 관리의 충실성	□ 우수	□ 보통	□ 미흡
점검 결과	우수( ), 보통( ), 미흡( )

【별지 제12호 서식】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TIPS 프로그램)□창업사업화 자금지원

관리기관 최종보고서

관 리 기 관		대 표 자
		총괄책임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 업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TIPS 프로그램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운영지침에 의하여 20 년도 사업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관 리 기 관 : (사)한국엔젤투자협회 대 표 자 :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최종보고 대상			0차 선정팀 0개		협약기간						~
창업팀 실적 (창업일로부터 현재)			매 출	수 출	고용		투자유치			지식재산건				인 증
			억	백만원	명		원			건				건
창업팀 사업비 집행현황		순번	업체명	정부지원금	집행액			잔액					집행률
		1		천원	천원			천원					%
		2		천원	천원			천원					%
		3		천원	천원			천원					%
		4		천원	천원			천원					%
		5		천원	천원			천원					%
		6		천원	천원			천원					%
		7		천원	천원			천원					%
		8		천원	천원			천원					%
		9		천원	천원			천원					%
합계			9개팀	천원	천원			천원					%
창업팀 사업 결과요약
순번	과 제 명					기업명			대표자			사업비 집행률			평가결과
1	나무를 이용한 ....								홍길동			%			성공
2	플라스틱을 이용한 ...														보통
3															실패
4
5
6
7
8
9
비고			금번 최종보고는 창업자금 연계지원 0차 0개 창업팀(협약기간)에 대한 보고

Ⅰ		기관 현황

1. 기관 일반현황

1.1. 기관 개요

일반현황	기 관 명		홈페이지
	설립년월일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기관 대표자	성 명		일반전화
	부 서		직 위
실무 총괄책임자	성 명		직 위
	일반전화		휴대전화

□

◦

-

1.2. 기관 주요연혁 및 추진역량

□

◦

-

1.3. 사업 운영조직 및 전담인력 별 사업운영 내용

□

◦

-

Ⅱ		사업 추진 결과

1. 사업 추진목표

1.1. 연간 운영 목표

평가 횟수	평가 대상	지원 창업팀	자금 지원 총액
	개팀	개팀	백만원

□

◦

-

1.2. 세부 운영 목표

구분	평가 대상	선정 창업팀	창업자금 지원액
1차(0월)	개팀	개팀	백만원
2차(0월)
3차(0월)
총 계

□

◦

-

2. 사업 추진결과

2.1. 연간 운영 목표 달성률

목표 선정 차수	실 선정 차수	목표 선정 팀 수	창업팀 선정결과	달성률	자금 지원액
차	개팀	개팀	개팀	%	백만원

□

◦

-

2.2. 세부 운영 결과

차 수	평가대상	탈락			선정팀		지원금액
		업력초과	기수혜	타사업 수행	차감형	비차감형
1차(0월)	팀	팀	팀	팀	팀	팀	백만원
총 계

□ 1차 평가·선정 결과

◦

-

□ 2차 평가·선정 결과

◦

-

2.3. 창업팀 사업수행 결과

지원팀 수	성공	실패	성공률
개팀	개팀	개팀	%

□

◦

-

2.4. 창업기업 성과

구분	매출	고용	투자유치	지식재산권	인증
총 실적
평균실적

□

◦

-

□ 창업기업별 성과

창업기업	대표자성명	성과
		매출액		고용		투자유치		지재권취득
		’00	’00	’00	’00	’00	’00	’00	’00

＊ 각 항목별 성과는 협약 체결 이전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성과
협약 체결 당해의 1월 1일부터 협약종료일까지의 성과를 기입

2.5. 창업팀 사업비 집행실적

지원팀 수	교부사업비	집행액	총 잔액	총 집행률
개팀	천원	천원	천원	%

Ⅲ		후속연계 지원 결과 및 계획

□

◦

-

Ⅳ		사업비 집행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세부항목	예산액	집행액	잔 액
기관 간접비
합 계

【별표 제1호】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TIPS 프로그램)□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창업기업 제재 조항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중단	□ 보고서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포함	3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보고서 등 제출자료와 동일‧유사한 제출 자료 (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고의로 사업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협약 종료 이후도 해당)	5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사업결과물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5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 협약기간 내 무혐의 또는 소취하가 확정된 경우 잔여사업비 사용가능	-	-	일시중단
	□ 선정·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	-	-
	◦ 고의성이 있는 경우	1년	-	선정 또는 협약 취소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2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	3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시정 이행명령에 불응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1년	잔액 환수	협약취소
	□ 현물을 허위로 대응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3회의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3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기타 사업운영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별도제재
포기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사업지원금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	1년	-	협약취소
	◦ 사업지원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2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정당한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
	◦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잔액 환수	협약취소
	◦ 기타 창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잔액 환수	협약취소
실패	□ 사업계획 미 이행 및 휴·폐업한 경우	1년	전액환수	-
	◦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창업포함)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	-
	◦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	-	-
경고	□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 및 관리기관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	-
	□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2주 이상 지체하는 경우	-	-	-
	□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서류제출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	-	-
	□ 타 정부지원사업과 사업비를 혼용 또는 대응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	-	-
	□ 협약기간 내 사업비의 복원 요청에 2주 이상 불응한 경우	-	-	-
주의	□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각종 보고서에 대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	-	-
	□ 창업기업 대표자가 2주 이상 연락 두절인 경우	-	-	-
기타	□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지원금을 핵심수행과제 해결외로 집행한 경우
	◦ 협약기간 이내인 경우	-	해당금액 반납 및 적정용도로 집행가능	주의
	◦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에 확인된 경우	-	해당금액 환수	-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사업운영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창업기업 대표자가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사업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주의 2회 = 경고 1회(협약기한 내)

* 정해진 기간 내 사업지원금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 진행

*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

【별표 제2호】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TIPS 프로그램)□창업사업화 자금지원

관리기관 제재 조항

제재등급	기 준	제제 및 환수기준
협약해지	◦ 고의로 사업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에서 협약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액환수 (참여 제한 3년)
	◦ 성과부진으로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 당해 연도에 전담기관으로부터 3회 경고를 받은 경우 ◦ 사업계획의 중요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잔액환수 (참여 제한 3년)
경 고	◦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의 점검·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사업계획의 중요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전담기관 승인사항을 득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창업기업을 지원한 경우 ◦ 수시‧최종점검 시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결과보고서, 정산자료 등을 허위 제출한 경우 ◦ 사업비 관련 규정 미준수 등으로 5백만원 이상을 부적절(불인정)하게 집행한 경우 ◦ 관리기관의 전담인력 및 참여인력이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개인정보, 사업 기밀사항 등을 유출한 경우 ◦ 기타 관리기관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주 의	◦ 사업과 무관한 물품구매에 예산을 집행한 경우 ◦ 사업비 관련 규정 미준수 ◦ 성과보고서 등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는 경우 ◦ 전담기관 보고사항을 위반한 경우 ◦ 사업의 지원․관리 소홀 등 경미한 의무위반으로 주의를 촉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담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주의 3회시 경고 1회,

* 참여제한은 전담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적용

【별첨 제1호】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TIPS 프로그램)□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1. 이의신청의 구분

가. 사업참여 전 선정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사업참여신청에 대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로 관리기관 평가위원회를 통한 재심의 시행(사업비 조정 사항은 이의신청 불가)

나. 협약 이후 판정 및 제재등급 통보 등에 대한 이의신청

◦ 사업 중단, 실패 판정 및 제재등급 결정통보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로 관리기관 평가위원회를 통한 재심의 시행

2. 이의신청의 절차

[관리기관의 이의신청]

가. 관리기관 사업중단 및 이로 인한 제재조치 등의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

나. 관리기관 이의신청은 ‘관리기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

[창업기업의 이의신청]

가. 사업 참여신청에 대한 평가결과, 창업기업 사업중단 및 이로 인한 제재조치 등의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관리기관에 이의신청

나. 이의신청은 ‘창업기업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신청 창업기업 명의로 관리기관에 신청

3. 이의신청의 처리

[관리기관 이의신청 처리]

가. 관리기관 사업중단, 제재등급 등의 결정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기관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소명하여야 함

다. 이의신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본 지침을 준용

[창업기업 이의신청 처리]

가. 선정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관리기관은 평가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신청자는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타당성을 주장하여야 함

나. 관리기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실패판정 및 제재조치 사항의 결정통보에 대하여 창업기업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관리기관은 평가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신청 창업기업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본인의 의견을 소명하여야 함

다. 이의신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본 지침을 준용

4. 이의신청 결과의 통보

◦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위원회 개최일 이후 이의를 신청한 관리기관 또는 이의를 신청한 창업기업에게 결과를 통보

[창업기업 이의신청 처리 절차도]

ㅇ 창업기업 선정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선정평가결과 통보	⇒	이의신청	⇒	평가결과 재심의	⇒	평가결과 확정
관리기관 평가위원회		창업기업		관리기관 평가위원회

ㅇ 점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업중단통보	⇒	제재여부 검토	⇒	결과통보	⇒	이의신청	⇒	제재여부 재심의	⇒	제재등급 확정
점검반 또는 중간평가위원회		관리기관 평가위원회		관리기관		창업기업		관리기관 평가위원회

* 관리기관의 이의신청 처리도 상기 창업기업의 이의신청 처리와 유사하게 운영

【별지 제1-①호】

관리기관 이의신청서

신청 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총괄책임자 성명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실무담당자 성명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신청구분		□ 협약 후 전담기관의 사업중단, 제재등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제기 세부사유 (필요시 추가 기재)
본 (사)한국엔젤투자협회는 20OO년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TIPS 프로그램)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수행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 [첨부] 이의신청 관련 소명자료 1부. 20OO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1-②호】

창업기업 이의신청서

신청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과제명
신청구분		□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 협약 후 관리기관의 사업중단, 제재등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제기 세부사유 (필요시 추가 기재)
본인은 20OO년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TIPS 프로그램)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수행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 [첨부] 1. 이의신청 관련 소명자료 1부. 2. 기타 관련서류(관련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의 의견서 포함, 선택사항) 1부. * 전문가는 평가위원회의 자격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20OO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한국엔젤투자협회장 귀하

* 전문가 의견서는 생략할 가능.(창업기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출)

【별첨 제2호】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TIPS 프로그램)□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사업지원금 환수관리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

Ⅰ. 개요

□ 목적

◦ 정부출연금 환수 시 사업 담당자가 취해야 할 각 단계별 업무를 매뉴얼로 제작하여 정부출연금 환수 관리체계 구축

□ 환수관리 체계

◦ 정상적인 납부와 분할납부의 경우,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등
사례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처리

< 정부출연금 환수 관리 체계도 >

Ⅱ. 세부 업무처리 요령

1	납부 이행의 경우

① (환수금액 확정.통보) 전담기관 또는 관기기관의 담당자는 사업비 잔액, 불인정 금액, 환수금액을 확정(사업운영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 결과)하여 해당 관리기관 또는 창업기업에게 통보

◦ (안내)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최종 확정된 사항을 관리기관 또는 창업기업에게 안내

◦ (반납기한 지정)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 (안내사항) 대표자 성명, 의결사유 및 결과, 반납기한, 반납금액, 반납계좌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

② (성실납부)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 안내에 따라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계좌로 기한 내 완납

③ (납부확인) 전담기관은 지정된 반납계좌의 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납부여부를 확인

④ (종결) 해당 환수건의 종결처리 및 관리기관 종결 통보

2	분할납부 이행의 경우

① (환수금액 확정.통보)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 담당자는 사업비 잔액, 불인정 금액, 환수금액을 확정(사업운영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 결과)하여 해당 관리기관 또는 창업기업에게 통보

◦ (안내)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최종 확정된 사항을 해당 창업자에게 안내

◦ (반납기한 지정)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 (안내사항) 대표자 성명, 의결사유 및 결과, 반납기한, 반납금액, 반납계좌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

② (분할납부 요청)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 안내 후 15일 이내에 관리기관 또는 창업기업에서 분할납부를 요청

③ (승인) 관리기관 또는 창업기업이 분할 납부 미이행시 기타 행정행위 제재(채권추심 등)를 감수할 것을 확약할 경우 승인

④ (성실납부) 분할납부 계획에 따라 기한내 납부

⑤ (납부확인) 전담기관은 지정된 반납계좌의 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납부여부를 확인

⑥ (종결) 해당 환수건의 종결처리 및 관리기관 종결 통보

3	분할납부 불이행의 경우

① (환수금액 확정.통보)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 담당자는 사업비 잔액, 불인정 금액, 환수금액을 확정(사업운영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 결과)하여 해당 관리기관 또는 창업기업에게 통보

◦ (안내)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최종 확정된 사항을 해당 창업자에게 안내

◦ (반납기한 지정)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 (안내사항) 대표자 성명, 의결사유 및 결과, 반납기한, 반납금액, 반납계좌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

② (분할납부 요청)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 안내 후 15일 이내에 관리기관 또는 창업기업에서 분할납부를 요청

③ (승인) 관리기관 또는 창업기업이 분할 납부 미이행시 기타 행정행위 제재(채권추심 등)를 감수할 것을 확약할 경우 승인

④ 성실납부 또는 납부 불이행

◦ (성실납부 시) 완납절차에 따라 종결처리

◦ (납부 불이행시) 추가(1,2차) 최고장 발송

⑤ (1차 최고장 발송)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안내 후 분할납부 의사확인 및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관리기관 또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차 최고장 발송

◦ (발송방법) 최고장 발송 시 내용, 배달증명을 이용하여 발송

◦ (반납기한 지정)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 (확약문구) ‘반납이행 촉구’라는 제목명과 대표자 성명, 반납기한, 반납금액, 미납 시 채권추심 이관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

⑥ (2차 최고장 발송) 1차 최고장 고지 후 분할납부 의사확인 및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관리기관 또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2차 최고장 발송

◦ (발송방법) 최고장 발송 시 내용, 배달증명을 이용하여 발송

◦ (반납기한 지정)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 (확약문구) ‘반납이행 촉구’라는 제목명과 대표자 성명, 반납기한, 반납금액, 미납 시 채권추심 이관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

⑦ 성실납부 또는 납부 불이행

◦ (성실납부시 종결) 완납절차에 따라 종결처리

◦ (납부불이행시 채권추심 의뢰) 최고장에 명시된 기일 내에 납부의사가 없음을 확인 후 채권추심업체 수임

◦ (채권관리업체) 확정된 채무에 대한 추심의뢰를 접수하고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을 통해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인계받아 환수업무 착수

< 운영절차 >

채권추심의뢰		환수계획 수립 및 환수금액 회수		환수금액 여입처리		수수료 요청		수수료 지출
전담기관		채권관리업체		전담기관		채권관리업체		전담기관

⑧ (환수계좌 관리) 전담기관은 환수된 정부출연금을 해당 창업지원사업 계좌 또는 환수금 계좌 별도 개설을 통해 관리하고 반납완료 된 사업은 통장해지 후 중소기업청에 반납

4	납부 불이행의 경우

① (환수금액 확정.통보)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 담당자는 사업비 잔액, 불인정 금액, 환수금액을 확정(사업운영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 결과)하여 해당 관리기관 또는 창업기업에게 통보

◦ (안내)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최종 확정된 사항을 해당 창업자에게 안내

◦ (반납기한 지정)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 (안내사항) 대표자 성명, 의결사유 및 결과, 반납기한, 반납금액, 반납계좌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

② (납부 불이행) 기한내 납부 불이행

③ (1차 최고장 발송)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안내 후 분할납부 의사확인 및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관리기관 또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차 최고장 발송

◦ (발송방법) 최고장 발송 시 내용, 배달증명을 이용하여 발송

◦ (반납기한 지정)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 (확약문구) ‘반납이행 촉구’라는 제목명과 대표자 성명, 반납기한, 반납금액, 미납 시 채권추심 이관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

④ (2차 최고장 발송) 1차 최고장 고지 후 분할납부 의사확인 및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관리기관 또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2차 최고장 발송

◦ (발송방법) 최고장 발송 시 내용, 배달증명을 이용하여 발송

◦ (반납기한 지정)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 (확약문구) ‘반납이행 촉구’라는 제목명과 대표자 성명, 반납기한, 반납금액, 미납 시 채권추심 이관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

⑤ 성실납부, 분할납부 또는 납부 불이행

◦ (성실납부시 종결) 완납절차에 따라 종결처리

◦ (분할납부 요청시) 분할납부 처리절차 준용 처리

< 납부 불이행 후 분할납부 요청 시 >

분할납부 승인 (납부 불이행시 별도 통보없이 채권추심 의뢰 명기)		분할납부 중 납부 불이행		추가 최고장 발송 없이 채권추심 의뢰
전담기관		창업기업		전담기관

◦ (납부불이행시 채권추심 의뢰) 최고장에 명시된 기일 내에 납부의사가 없음을 확인 후 채권추심업체 수임

◦ (채권관리업체) 확정된 채무에 대한 추심의뢰를 접수하고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을 통해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인계받아 환수업무 착수

< 운영절차 >

채권추심의뢰		환수계획 수립 및 환수금액 회수		환수금액 여입처리		수수료 요청		수수료 지출
전담기관		채권관리업체		전담기관		채권관리업체		전담기관

⑥ (환수계좌 관리) 전담기관은 환수된 정부출연금을 해당 창업지원사업 계좌 또는 환수금 계좌 별도개설을 통해 관리하고 반납완료 된 사업은 통장해지 후 중소기업청에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