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9일 아침 7시. 이른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팁스타운에 모여듭니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와 한국엔젤투자협회가 함께 운영하는 ‘KIPFA 얼리버드 삼목회’참석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얼리버드 삼목회’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아침,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ICT 기반산업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자 매월 개최하는 조찬포럼입니다. 물론!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오늘의 포럼은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의 저자 구태언 변호사가 ‘디지털 변환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와 규제혁신’을 주제로 강연을 전달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ㅇ ‘타다’ 서비스 반대 시위, 규제의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타다’서비스 반대 시위의 원인과 시위과정에서의 안타까운 희생을 언급하며, 혁신보다는 상생에 무게를 두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상생이 중요하지만, 상생을 위한 혁신의 규제로 인해 새로운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의 경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가 서비스의 신뢰성에 대해 보장하는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우버의 드론 택배 시도, 테슬라의 라이드쉐어링이 그 예인데요. 해당 서비스들은 각 국의 규제 완화와 싸워야 하지만, 미국과 같은 규제가 유연한 국가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실험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새로운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글로벌플랫폼 서버로 국가정보 대이동의 시대!

전국 안드로이드 이용자 4만명을 표본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의 국내동영상 트래픽 점유율이 무려 86%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 사용자의 해외앱(유튜브, 페이스북 등) 이용시간이 국내 플랫폼인 카카오톡, 네이버를 월등히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유튜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콘텐츠의 다양성과 영상설명 정보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튜브는 촛불시위가 화두가 된 2016년 9월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이용자 수가 늘어났죠. 이때부터 해당 분야나 주제에 깊은 관심이 있는 소위 ‘덕후’들에 의해 제작된 영상물이 시청자들의 요구를 채워주고 유튜브의 자동추천기능을 통해 지속적인 시청을 유도함으로써 이용자 수 증가는 물론, 컨텐츠 제작자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유통경로가 유튜브가 유일하기 때문에 모든 기록이 유튜브에만 남아있게 됩니다. 구변호사는 유튜브의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작되고 유통된 영상물임에도 이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역설하였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기본으로 설정된 구글. 특별히 설정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구글 이용자들의 타임라인이 자동으로 기록, 저장이 되고 있어요. 사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동으로 개인의 정보가 수집되는 셈인데요, 아이러니한 점은 우리나라의 플랫폼인 네이버는 구글처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국내에 서버를 두기 때문에, 규제로 인해 정보수집에 제한적인 네이버와 구글이 가진 정보의 양은 더욱 더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구 변호사가 기술에 대한 집중보다 기술혁신이 중요하다 역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외와 비교했을 때 국내에서는 규제저촉사업 비중이 월등히 높아 벤처사업모델의 시장 진입장벽이 매우 높고 시장에서의 사업모델 실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ㅇ 500여개 진흥법 산업진흥정책결과...세계적 기업은 없음!

통계에 따르면 정부의 각 부처에서는 경쟁적으로 진흥법을 만들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기업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규제로 인해 국내의 혁신기업들은 글로벌기업과 싸우는 것이 아닌 정부 규제와 법률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규제 적용의 시점, 범위를 적절한 시기에 수립하지 못하여 법 자체의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가빅데이터에서 컨텐츠(contents), 프라이버시(privacy), 머니(money)가 빠져 좀비 국가가 된다고 구변호사는 말합니다. 곧, 국가주도의 빅데이터는 유의미하지 않고 유튜브와 같은 해외서버 플랫폼의 경우 서버가 끊기면 화이트아웃을 넘어 국가적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ㅇ 관치국가에서 자치국가로...

‘정부는 판만 벌리고 선수로 뛰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 변호사는 미국의 기술혁신은 시장조직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없었고 산업발전에 무해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최근 1년간 투자받은 스타트업,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중 100위 안에 한국기업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신사업 발전을 제한하는 규제에서 찾으며 국민들에게 규제를 먼저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할 것이라는 신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국법을 절대적으로 보는 사고에서 벗어나 자치분권이 실현되어야 하구요. 이렇게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의 변화를 꾀하여 자국의 플랫폼 기업이 해외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장악하여 국부를 지킬 수 있게 하며 민간주도적으로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정립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로 강의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강의가 종료된 후 오늘의 강의 주제를 두고 참석자분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연령과 직종을 불문한 4차산업혁명에 관심이 있는 참석자분들의 의견공유와 네트워킹은 이른 아침 시간이라는 것을 잊게 할 정도로 열정이 넘쳤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4차 산업혁명과 ICT 기반산업에 대한 질 좋은 강연과 네트워킹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KIPFA 얼리버드 삼목회’는 열려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아침 7시! 팁스타운 1층 메이커스페이스에서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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