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법률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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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팁스타운에서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함께 스타트업 법률 프로젝트 시즌2를 진행하였습니다.

2월에 진행되었던 법률 프로젝트 시즌1이 창업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과정에 있어 스타트업들이 마주하게 될 법률 이슈들 전반을 다루었다면(시즌1 후기가 궁금하다면? https://bit.ly/2Gyqwgb) 

이번 법률 프로젝트 시즌2는 팁스에 참여하고 있는 창업팀들에 초점을 맞추어, 스타트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이슈들을 다루어보았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4주 동안 강연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법률 프로젝트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 

# 첫째 주(6/4) : 스타트업의 핵심자산 – 특허와 기술, 영업비밀 (강사 : 조원희 변호사)​

첫 번째 주에는 4주 동안 함께 할 클래스메이트들과의 첫 만남인 만큼, 30개 창업팀 모두의 자기소개와 함께 강연을 시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변호사가 특허에 대해 강연하였고, 강연 이후에는 식사와 함께 활발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술 공개의 위험을 무릅쓰고 특허 출원을 해야할까요? 하청업체에 제공한 도면, 부품목록 등 기술 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기업과의 협력을 시도하다 계약 체결이 안될 경우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스타트업들이 궁금해할 만한 지적재산권 관련 이슈에 대해 다양하게 다뤄볼 수 있었습니다. 

# 둘째 주(6/11) :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인사 · 노무 쟁점 (강사 : 안희철 변호사)​

두 번째 주에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안희철 변호사와 함께 인사 · 노무 분야의 법률 이슈에 대해 다루어보았습니다. 기업의 경영에 있어 가장 큰 고민거리 중의 하나가 사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쉴새 없이 질문이 쏟아졌던 열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상시근로자수 5-49명 기준)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 2022년 7월 1일부터(상시근로자수 5-29명 기준) 적용되는 유급휴일 의무적용 등 당장 스타트업들이 준비하기 시작해야 하는 이슈들부터,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스톡옵션까지 스타트업들이 알아야 할 인사 · 노무 분야의 법률 관련 주제들을 꼼꼼하게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 셋째 주(6/18) : 투자계약의 모든 것 – 상환전환우선주 인수를 중심으로 (강사 : 안희철 변호사) 

세 번째 주에는 투자계약을 주제로 안희철 변호사와 함께하였습니다.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투자유치는 중요하지만, 자금을 융통하면서도 경영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또한 투자유치 시에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겠죠. 이와 관련된 스타트업들의 이슈들을 다루어볼 수 있었습니다.

스타트업과 투자사 간 누구에게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는가는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모두가 투자를 하고 싶은 스타트업이라면 다소 불리한 계약에도 투자사가 응하겠지만, 투자가 너무 절실한 스타트업이라면 자사에 유리한 계약만을 주장하기는 어렵겠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Drag along과 같은 독소조항들은 꼭 피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넷째 주(6/25) :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플립 (강사 : 조원희 변호사)

마지막 주에는 조원희 변호사와 함께 해외진출과 플립이라는 주제를 공부하였습니다. 많은 팁스 창업팀들이 국내만이 아닌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만큼, 모두 주의 깊게 강의를 들으며 열정적으로 질문해주었어요.

해외 진출이란 해외 시장에서의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의 투자 유치, 해외 법인/지사의 설립 등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인 만큼, 각각의 유형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또한, 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창업팀들이 그 방법 중의 하나로 플립(국내에서 창업한 회사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후 해외 법인을 본사로 전환하는 과정)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유의점 및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https://bit.ly/2OpeSut 에서 스케치영상을 만나보세요!)

# 마무리하며 

4주간의 법률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었습니다. 4주의 강의를 모두 참석해야 함을 명시했음에도 많은 창업팀들이 신청하였고, 선발된 창업팀들도 높은 출석률을 보이며 강연에 참석하는 것을 보며, 기술 외에도 다른 전문 분야에 대한 스타트업들의 갈증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팁스타운은 이러한 창업팀들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오피스아워, 스타트업-X 프로젝트 등 다양한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스타트업 법률 프로젝트 역시 스타트업-X 프로젝트의 하나로 기획되었는데요, 스타트업-X 프로젝트는 해외진출, 브랜딩, HR, 법률 등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주제로 선정하여 워크숍, 강연, 1:1상담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문득 이런 주제에 대해 누가 제대로 짚어줬으면 좋겠다거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 다른 창업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생각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팁스타운(tipstown@kban.or.kr)에 알려주세요. 대한민국 스타트업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 및 운영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려요 :)